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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국회 개헌특위가 움직이고 있지만 개헌은 현실적으로 대선 이후에나 가능하다. 아무리 빠르게 진행해도 법적 절차를 지키는데만 40일 이상이 걸린다.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시간상 도저히 개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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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개헌은 언젠간 해야 하지만 탄핵심판이 진행중인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럼에도 여야가 개헌을 논의한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한다.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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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정치가 시민의 삶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나라가 좋은 나라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내 다수 시민의 이익 거스르고 소수 기득권자 특권층의 이익 챙기기에 혈안이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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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탄핵 이후가 중요하다. 대통령 직무정지로 ‘상황 끝’인 건 아니다. 우선 국민이 바라는 바를 받들어 왜곡된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더 중요한 건 국민 무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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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은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민은 퇴진을 요구한다. 그런데 대통령이 잘못이 없다면서 버티니까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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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시국수습의 가장 빠른 길은 대통령퇴진이다. 나라를 요 모양 요 꼴로 만든 대통령은 국정수습능력도 자격도 없다. 헌법을 짓밟고 전제군주처럼 멋대로 국정을 이끌고도 뻔뻔스럽게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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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은 ‘사고’(헌법 제71조) 상태이다.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못하는 상황이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고’상태면 헌법과 법률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이 대행하면 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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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박근혜 대통령은 최소한의 자존심도 버렸다. 오로지 대통령직을 하루라도 더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 같다.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던 약속도,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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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엔=손혁재 시사평론가] 촛불의 분노한 퇴진함성을 대통령은 모르쇠 한다. 퇴진사유는 차고 넘친다. 헌정을 유린하고 국정을 문란시켰으며, 비선의 사적 탐욕을 채워주고자 국가권력을 총동원했다. 취임선서 내용을 몽땅 짓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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