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겸 칼럼] ②일본 이념그룹이 민주당에 둥지 트는 이유?

일본에서 민주주의,?그리고 평화는?

현재 일본의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의 형식만 갖추었다. 다수 인구에 의한 프롤레타리아 독재는 소수의 부르주아 독재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확충된 민주주의다. 평화를 옹호하는 힘은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힘을 기축으로 한다. 사회주의국가는 평화공존정책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레닌이 최초로 주장했다.

평화옹호의 중심파워는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있다. 따라서 평화공존은 평화애호 사회주의국가가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자본주의국가의 제국주의-침략전쟁정책을 파기케 하는 데 있다.?숙청당해 죽은 중국 6500만, 소련 2000만, 북조선 및 캄보디아 각 200만, 베트남 100만명 등 총 1억명의 희생자. 이들은 혁명의 적이었다.

혁명으로 가는 길

혁명의 주체는 노동자계급이다. 노동조합은 일본 혁신세력의 중핵이다. 노동조합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해야 한다. 전투적 노동조합 투쟁이야말로 자본가 계급을 굴복케 한다.

농어민과 중소 영세기업자는 동맹군이다. 노동자계급을 중핵으로 제 계급과 제 단체가 참여하는 정치통일전선을 구축해서 혁명에 나서야 한다.

평화는 상대적 개념이다. 부르주아 독재정권의 무력사용에는 상응한 폭력수단과 무장봉기로 대응하여야 한다. 총파업과 대중행동은 유효한 수단이다. 사회주의혁명의 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평화 또는 폭력수단을 사용한다. ‘폭력혁명 필연론’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념단체 쉽게 사라지지 않아

사회주의협회는 일본사회당의 최대 파벌이다. 2차 세계대전 전의 노농파(勞農派)의 후계임을 자임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에 관한한 일본공산당보다 몇 수 위다. 전후 일본 노동운동의 national center 총평(總評)도 이 일본 노동조합 총평의회도 사회주의협회와 궤를 같이 한다.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인생유전(人生流轉)이듯 이념단체도 유전(流轉). 대중운동과 노동운동에 다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인물과 단체도 지리멸렬. 무슨 힘 있나 한다. 이 풍화과정에서도 사회주의협회는 이론과 강령을 면면히 계승시켰다. 비(非)공산당계 사회주의와 노동계 사람들의 이념거점으로 존재하고 있다. 혁명의 꿈은 사라지지 않는다.

민주당을 둥지로 삼다

사회주의 정당이 정치력 약화의 길을 걸어왔다. 노동조합은 이미 조직력과 전투력을 상실했다. 사회주의 사상가와 활동가의 입지가 자꾸 좁아져 간다. 어디 가서 이 내 꿈 펼칠까. 우리의 혁명이념은 어디 가야 실행 가능할까. 유명무실해저 가는 사회당으로는 정권획득이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나.

합법정치의 장으로는 민주당 외에는 없다. 거기서 거처 마련했다. 그 민주당이 2009년 8월 30일 정권을 쟁취했다. 2012년 12월 16일까지 3년 넘게 일본을 경영했다. 민주당으로 간 사회주의협회 멤버의 사회주의 혁명이념 성취도는 몇 %인가?

행정에 침투하다

또 하나의 생존전략은 연대와 제휴다. 자민당이나 민주당과 연립을 형성한다.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연대한다. 이 수법은 어느 나라나 같다. 전통기법이이다.

이길 선거에는 독자후보를 내세운다. 이길 전망 없으면 제휴정당 후보를 민다. 대신 임명직 공무원 몇 자리와 산하 기관이나 사업소 몇 곳의 관리권을 할양받는다. 자파 사회단체의 운영예산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받는다. 세 확장해 나선다.

보수는 일상의 곤궁함에 신경 안쓴다. 배부르기 때문이다. 보수의 인생목표는 기득권 철저 수호다. 보수정당의 의정목표도 배부른 지금 상태 지키기다. 국민의 생활, 민생을 살핀다고? 말잔치다. 오늘도 사회주의, 공산주의, 북한에 많은 이가 매력 느끼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