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6] 2021년 4.7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정권심판론
오늘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된 지 꼭 1년 되는 날입니다. 각각 국민의당 오세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2016년 제20대 총선 이후 모든 선거에서 내리 졌던 국민의힘이 살아난 겁니다.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크게 이겼던 더불어민주당은 1년 만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고 이어 3.9대선에서도 패배했습니다.
4.7재보선은 문재인 정부 만 4년차에 치러졌기 때문에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원래 민주화 이후 재·보궐선거는 ‘여당의 무덤’이라 불릴 정도로 여당에게 불리했습니다. 평화적 정권교체가 처음 이뤄진 1998년부터 4.7보궐선거 이전까지 116 차례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여당이 이긴 건 45 차례로 승률은 38.8%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치러진 39 차례의 선거만 놓고 보면 여당 승리는 30 차례로 승률이 76.9%로 치솟았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9대선 이후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잇달아 승리했습니다. 제21대 총선에서는 무려 180석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흐름이 1년 만에 깨졌습니다. 우선 서울·부산 보선의 직접적인 사유인 박원순 시장과 오거돈 시장의 성추문 논란이 여당의 도덕성에 상처를 냈습니다. 특히 2차 가해 논란이 선거기간 내내 여당에게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이 재보궐선거 무공천 방침을 뒤집고 후보를 공천한 것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김홍걸·양정숙·윤미향 의원 등이 연루된 도덕성 논란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다주택 논란과 재산형성과정의 불법과 탈세 의혹이 제기된 김홍걸·양정숙 의원을 제명했지만 정국주도권을 야당에게 빼앗겼습니다.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 운영 당시의 회계부정 의혹 제기로 윤미향 의원이 기소된 것도 여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경제회복이 늦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하락한 것도 패배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시민의 신뢰는 높았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방역기관은 신뢰하면서도 문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신뢰는 낮아졌는데, 계기는 백신수급 논란이었습니다.
국정운영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더불어민주당 선거 패배의 주요 요인이었습니다. 정부 초기부터 추진했던 검찰 개혁이 계속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총선 이후의 공공의대 설립 논란 등도 정부 여당에 대한 불신을 키우면서 지지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퇴와 LH사태였습니다.
LH사태의 본질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부정부패인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4.7재보선에서 여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차재권 부경대 교수의 분석에서도 서울·부산시민의 다수는 지지후보 결정에서 부동산과 일자리 정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로 대표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습니다. 부산의 경우 메가시티나 신공항 등의 공약은 시민들의 선택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정권심판의 성격이 강한 상황에서 오세훈·박형준 후보에 대한 민주당이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일관한 것도 패배의 한 요인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보궐선거였지만 제1과 제2의 도시에서 치러지고, 그 인구는 총인구의 25%나 됐습니다. 그만큼 정치적 상징성이 큰데다 정권심판론에 바탕을 둔 중간평가적 성격이 있었습니다. 당시 형성된 정권심판의 분위기가 3.9대선까지 이어졌습니다. 이 분위기를 이어가느냐, 아니면 반전시키느냐가 6.1지방선거의 결과를 결정지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