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60] 노무현 제주4.3사건 ‘사과’와 ‘선거’
오늘은 4.3희생자추념일입니다. 한때 4.3사태라 불렸던 ‘제주4.3사건’이 일어난 날이 1948년 오늘입니다. 제주4.3사건이 일어난 배경에 5.10 총선거가 있습니다. 소련군정당국의 거부로 독립적·민주적 통합정부 수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이어질 5.10 총선거 반대 움직임이 전국에서 나타났습니다.
1948년 4월 3일 남조선로동당 제주도당의 무장대가 소요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4.3이 ‘빨갱이들의 반란’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독선거를 반대하는 제주도민들에 대한 경찰과 서북청년단 등 우익단체의 무차별테러가 무장충돌로 번진 측면이 있다는 점은 무시되어 왔습니다.
4월 3일만을 놓고 보면 공산주의자들에게 일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4.3사건의 성격을 4월 3일의 책임만으로 따지기에는 너무나 문제가 복잡합니다. 서북청년단 등 극우 폭력단체의 무차별 학살과 토벌대의 초토화작전으로 무고한 민간인들이 수없이 희생당했습니다. 토벌대도 민간인 사상자를 약 3만명이라고 공식발표했을 정도입니다.
2000년 김대중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4.3사건을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4.3사태는 1947년 3월 1일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미군정 초기부터 인민위원회·제주도민들과 경찰·우익단체 사이에 갈등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1947년 삼일절 발포사건입니다. 삼일절 기념식에 모인 제주도민 3만여명이 가두시위 중 경찰과의 충돌이 빚어져, 6명이 목숨을 잃고 8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발포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제주도민들 끌어갔고, 그날 저녁 계엄령이 내려졌습니다.
민심이 크게 동요하자 남로당이 이를 이용했습니다. 남로당이 경찰의 만행을 규탄하자 많은 도민들이 호응했습니다. 우익세력도 사태악화를 우려해 중앙정부에 사과를 요구하는 민관합동파업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미군정은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저항세력을 모두 좌파로 몰아서 탄압하는 바람에 도민과의 갈등은 점점 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산주의자들이 1948년 4월 3일 5.1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해 소요사태를 일으켰습니다. 제주도민들은 미군철수 망국단독선거 절대반대 투옥중인 애국자석방 이승만 매국도당 타도 경찰대와 테러집단 철수 등을 주장했습니다. 제주도는 5.10 선거를 치르지 못했고, 제주도 파병을 거부하는 여순사건이 일어났습니다.
4.3사건 이후 제주도의 선거 결과는 ‘육지’에 있는 정당보다는 제주도 출신 무소속들이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제주도의 선거 결과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나타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후 역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이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등에 적극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4.3에 대한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위령제에 참석해서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사과했습니다. 2014년 박근혜 정부는 공약을 지켜(이 공약으로 제주도에서 많은 득표를 함) 오늘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추념식에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돌담 하나, 떨어진 동백꽃 한 송이, 통곡의 세월을 간직한 제주에서 “이 땅에 봄은 있느냐?” 여러분은 70년동안 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제주의 봄을 알리고 싶습니다.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아픔은 깊었지만 유채꽃처럼 만발하게 제주의 봄은 피어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 추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