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7] 6.1 지방선거, 국민의힘이 놓치고 있는 것들
지방의회 선거의 선거구와 의원정수가 이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의원 정수와 선거구 조정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가 결정을 못했습니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더불어민주당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만 조정하자는 국민의힘 사이에 의견 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대선과정에서 정치개혁의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양당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의 선거구에서 최소 3인의 기초의원을 뽑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까지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의원 정수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하고 서울·경기·인천에만 우선 적용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초의회까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풀뿌리 민주주의’의 원리에 맞지 않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의회가 정당정치에 휘둘릴 우려가 크다는 건데, 지금까지의 양당 나눠먹기의 폐해를 모르쇠하는 주장입니다. 지방의회 의석의 일정 부분을 소수정당이나 무소속에게 빼앗기지 않으려는 속내입니다.
선거가 6월 4일이었는데 4월 30일에야 법을 개정한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 때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고비용 정치구조 개선이라는 명분이었지만 개정과정에서 입법편의주의, 입법이기주의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여야는 비판이 일자 지방의회 의원정수를 대폭 축소한 것을 개정의 성과로 내세웠습니다.
광역의원(시․도의원)은 972명에서 690명으로 29%나 줄었습니다. 지역구 시․도의원은 종전의 875명에서 616명으로 30%, 비례대표 시․도의원은 97명에서 74명으로 24% 줄었습니다.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되 자치구․시․군(또는 국회의원 지역구)마다 2인으로 정했고 의원정수 하한선은 비례대표 포함 17인으로 하였습니다.
기초의회 의원(구․시․군 의원) 정수도 4,541명에서 3,430명으로 24%가 줄었습니다. 읍․면․동마다 1인을 선출하는데, 인구 5천명이 안 되는 동은 이웃 읍․면․동과 합쳤고, 읍․면은 인구 5천명 미만이라도 이웃 읍․면과 합치지 않고 1인을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의원정수 하한선은 7인으로 하였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 100일째 되던 날 실시된 제2차 동시지방선거는 여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가 16개 광역 시·도 가운데 6곳, 공동 여당인 자민련은 4곳에서 이겼습니다. 한나라당도 6곳에서 이겼지만 선거 직전보다 3곳이 줄었습니다. 지역적 지지기반인 영남지역을 빼면 강원도에서만 이겼을 뿐입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국민회의는 84곳 자민련은 29곳에서 이겼습니다. 기초단체 154곳을 장악했던 한나라당은 겨우 74곳에서만 이겼습니다. 국민회의는 부산·대구·울산·경남과 충남을 제외한 11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했습니다. 한나라당은 9곳에서 단체장을 배출했고 호남과 충청 그리고 인천에서 단 1곳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의원정수가 크게 줄어든 광역의원 선거에서도 여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국민회의는 대구를 제외한 15곳에서 303명(지역 271명 비례 32명)을 당선시켰습니다. 한나라당 당선자는 253명(지역 234명 비례 29명)이었는데 대전·충남·충북광주에서 단 1명도 없었습니다. 자민련 당선자는 95명(지역 82 비례 13)이었습니다.
제2회 동시지방선거는 대선승리와 새 대통령 취임의 컨벤션효과가 나타난 첫 번째 선거입니다. 이때는 대통령 취임 100일째 되던 날이었지만 이번 6.1지방선거는 22일째 되는 날입니다. 국민의힘이 기초의회 중대선구제 도입 반대에 매달리기보다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대선승리 효과의 최대화에 더 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