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혁재의 지선 전망대 D-52] 동네일꾼 뽑는데 지역신문 역할 커
지방선거는 동네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4년 만에 뽑는 동네일꾼을 제대로 뽑으려면 후보가 능력은 있는지,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인지, 어떤 정책과 공약을 내놓았는지 두루 살펴야 할 겁니다. 또 지난 지방선거 때 뽑아놓은 현역이라면 4년 동안 출마하면서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겁니다.
6.1 지방선거 대한 언론과 정치권의 관심은 다릅니다. 언론과 정당의 관심은 신구권력 가운데 누가 이길지, 그 과정에서 ‘대선승리 효과’가 어느 정도나 될지에 쏠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역대 어느 지방선거보다도 대통령선거와의 간격이 좁은데다 승패가 역대최소득표(율)차로 갈리다보니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안 가장 간격이 좁았던 선거는 대통령 취임 100일째에 실시된 1998년 제2회 동시지방선거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23일째에 선거를 치릅니다. 대선승리효과와 대통령취임의 컨벤션 효과가 선거에 끼치는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언론은 ‘허니문 선거’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대선 승리의 원동력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새 정부에 대한 기대와 지지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패배로 정권을 잃었지만 지방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시민의 실망을 ‘집권세력에 대한 견제’로 연결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동시선거인 만큼 지방선거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17명)과 기초자치단체장(시장·군수·구청장 226명), 광역의회(시·도의회)와 기초의회(시·군·구의회) 의원을 뽑습니다. 교육감(17명)도 뽑습니다. 국회가 직무유기를 하는 바람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아직 정수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4년 전에는 각각 824명, 2,927명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많은 지방정치인을 뽑지만 정당과 언론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초자치단체장 선거나 교육감 선거는 언론이 어쩌다 다루기도 하지만 지방의회 선거 보도는 별로 없습니다. 지방의회 선거 소식은 지역언론에서만 다루고 있는 형편이라 주민들이 선거나 후보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습니다.
제7회 동시지방선거 때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14곳 자유한국당 2곳 무소속 1곳이었습니다. 4년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부산·경남을 잃었고, 경기는 이재명 후보가 사퇴해 지금은 10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 2곳이던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에서 서울·부산을 확보해 지금은 4곳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당은 모두 8~9곳을 차지하고 승패를 가를 수도권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를 삼은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울산 경남 강원 충남 충북 등 4~5곳을 빼앗아 오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4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8~9곳을 지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에서도 경기도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이런 실정에서 주민들이 ‘좋은 동네일꾼’을 골라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후보의 사람됨됨이나 정책보다는 후보를 공천한 정당을 보고 선택하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정보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지지 후보를 고르면 기초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까지 그 후보와 같은 정당에 투표하는 ‘줄투표’를 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3월 29일 국회에서 ‘자치분권2.0 지방선거 캠페인 토론회’가 열렸고, 토론회가 끝난 뒤 ‘주민주권 거버넌스 후보 협약식’이 있었습니다. 중앙정치에 끌려다니지 말고 수평적 네트워크로 지역시민사회와 협력·파트너십을 구축해 건강한 지방자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아직은 두드러진 성과가 없지만 자치분권을 향한 노력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