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불안의 일상화···검거율 낮고 테러·전염병 ‘폭탄’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인터폴 전 부회장] 일본인이 범죄의 격감에도 ‘안전치 않다’는 느낌을 갖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니, 일본만이 아니다. 세계 각국의 고민거리다.

일본의 패전 직후 1946년 형법범은 138만4222건으로 이후 증가추세가 이어졌다. 잘 살게 됐어도 늘었다.

1998년 203만3546건으로 200만건 돌파. 2002년 285만3739건으로 정점에 이르렀다.

불안 원인 ①검거율이 낮다

10년 후 2012년에는 1946년 수준에 근접한 140만3167건으로, 2019년에는 74만8559건으로 급격히 감소했다. 그런데도 왜 불안해하는가?

검거율 저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30%대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다 2017년 35.7%, 2019년 37.9%, 2019년 39.3%로 올라섰다.

범죄가 발생해도 10건에 4건 미만을 해결하는 실정이다. 불안하지 않을 수 없다. 반사적으로 경찰이라는 공적수단보다는 경비회사에 의존한다.

불안 원인 ②테러와 전염병이라는 폭탄

막연한 공포감 부추긴다. 테러가 없던 시대는 없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전에는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가 표적이었다.

하지만 9.11테러부터 양상 달라졌다. 누구나 테러의 희생자 되고 있다. 외국에 나가면 무차별 자폭테러 조심해야 한다.

국내라고 안전한가. 위험요소는 어느 곳, 어느 때나 존재한다. 불안 넘어선 공포가 지배한다.

게다가 원인불명의 전염병이 자주 퍼진다. 세계를 잇는 여객기, 열차, 배를 통해 급속히 전염된다.

사람이 죽는다. 경기가 침체된다. 계층간 소득격차가 범죄로 이어진다.

불안 원인 ③인신 및 비대면 범죄가 늘었다

아동학대, 노인학대, 배우자폭력, 스토커, 치한 및 성폭력 등 인신범죄(人身犯罪)가 증가했다. 사람에 대한 범죄의 다발은 불안감을 증폭시킨다.

비대면 범죄(非對面犯罪)는 살인, 강도, 절도와 달리 가해자인 범죄자와 피해자가 얼굴 맞대는 범죄가 아니다. IT기기의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이다. 대표사례가 금융사기기 보이스피싱과 사이버 범죄다. 남녀노소가 핸드폰 갖고 사는 세상, 잠재 피해자가 널려 있다.

더욱이 고학력 여유계층이 쉽게 넘어간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끙끙거린다. 배운 게 많아 말도 많다. 여론 악화시킨다. 불안감에 불 지핀다.

검거율은 CCTV가 끌어올려

가두범죄, 침입절도, 강도, 소년범죄가 줄어들었다. 그런 추세 속에서 검거율도 2017년 이후 꾸준히 향상됐다. 연이어 2% 내외 증가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는가? 화상확인수사(畵像確認搜査)다.

2019년에 검거한, 여죄를 제외한 형법범은 19만1191건이다. 용의자 특정수단은 ①직무질문: 16.5%인 3만1635건으로 제일 많다.

이어 ②카메라 화상(畵像)은 10.2%인 1만9563건 ③참고인 조사는 6.8%인 1만2918건순이다.

방범카메라, 차량 블랙박스, 핸드폰 사진, 일반 카메라 사진 등의 카메라 화상으로 검거한다. 그 기여도는 매년 증가추세다.

2016년 5.9%에서 2017년 7.8%, 2018년 9.0%로 늘었다. 그러다가 2019년에는 10%를 넘어섰다.

화상확인으로 검거한 범죄 1만9563건 내역은 ①날치기 33.1% ②소매치기 20.9% ③침입도 19.3% ➃강제외설 17.2% ⑤강도 15.2% ⑥살인 3.8% 등이다.

“못 잡는 범죄가 없구나!” 할 정도다. 세계의 치안당국은 카메라 설치에 더 주력할 방침이다. 많을수록 수사는 그만큼 더 쉬워진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