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과 안면인식 기술

[아시아엔=김중겸 치안발전포럼 이사장, 인터폴 전 부총재] 내년 여름 도쿄올림픽 열린다. 경기장은 40개소에 이른다. 조직위는 출입증에 안면인식기술을 탑재하려고 슬쩍 운 뗐다.

사생활보호운동단체, 공산당, 사회당, 좌파, 진보논객의 반응을 살피려는 의도다. 반대가 거세다.

선수, 임원, 대회관계자, 자원봉사자, 보도진 합해 모두 30만명. 이 방대한 수의 자료를 나중에 경찰에 줄 꿍꿍이냐!

올림픽경비 담당하는 조직위 경비국장을 민간이나 군인으로 보임하겠는가. 경비전문가 앉힌다. 경찰관이다. 안면인식은 경찰의 발상이다.

얼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는 유럽과 미국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 2019년 샌프란시스코 시는 사용을 금지시켰다.

2020년 생체정보보호법 위반한 페이스북은 5억5천만 달러를 물게 됐다.

중국은 다르다. 중국정부가 대주주인 Hikvision은 세계 CCTV시장의 강자다. 더 많이 팔려고 한다.

방법은 심플하다. 첨단기술 추가해서 시장 잡으려 한다. 안면인식과 특정한 소리를 잡아내어 녹음하는 집음(集音) 마이크 기능 탑재다.

중국 후베이성 샹양시. 성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발원지 우한 다음으로 큰 도시다. 네거리 청신호 기다리지 않고 적신호에 길 건넌 남자가 있었다.

다음 날 그곳 대형 전광판에 차 사이를 요리저리 뚫고 지나가는 모습, 이름, 주민번호가 올라왔다.

창피로 끝나지 않았다. good citizen 아니라는 증거가 됐다. 대출 중지를 비롯한 공공생활에도 영향 미치고 있다.

안후이성 쑤저우시에선 파자마 차림으로 나다니는 여성 사진이 전광판에 떴다. 쇼핑백 든 모습이다. 미개한 행동(uncivilized behavior)이란 타이틀이 떴다.

이 동영상은 시민이 찍어 제보한 것이다. 시 당국은 이런 유형의 사진과 영상에 10위안(1710원)을 주고 있다.

기술

1945년 7월16일 새벽 5시 29분 45초. 미국 뉴멕시코주 엘라보고도 사막. 거대한 버섯구름 피어났다.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한 것이다.

8월 6일 원자폭탄 일명 사내아이(little boy)가 히로시마에 터졌다. 9일 뚱보(fatman)는 나가사키에 터트렸다. 일본 두손 들었다. 항복이다!

1949년 8월 29일 소련도 원자폭탄 성공했다. 미국은 죽을 둥 살둥 만들어냈다. 돈도 많이 들었다.

소련이 3년 만에 뒤따라 왔다. 창작이 아니었다. 미국의 fatman 설계도와 우라늄 샘플 훔쳤다. 그대로 복제품 만들었다. 1등 공신은 스파이.

다른 나라들도 간첩 동원해 미국과 소련의 제조비밀 빼냈다. 원자폭탄 보유국 반열에 올라섰다. 중국은 미국제+소련제의 복합제품이다. 행운아다.

원천기술은 언젠가는 다 새어나간다. 주객전도(主客顚倒). 카피(copy)가 시장을 주도한다.

기술진보 추세는 가속적이다. 첨단기기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더 발전시킨 기기가 시장에 나온다. 너도나도 신기술 채용한다. 직전제품은 도태된다.

흐름

2020년 초 EU는 공공장소에서의 안면인식기능 사용을 금지키로 했다. 기간은 5년. 항구적 조치가 아니다. 왜? 법으로 이를 거스르지 못한다. 행정이 손쓰기에는 버겁기 때문이다.

문제는 남용이다. 교통규칙 위반했다고 해서, 파자마 입고 동네가게 갔다 왔다고 얼굴을 전광판에 띄워서야 되겠는가.

CCTV 기술은 점점 더 무서운 감시무기가 되어 가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약국, 뒷골목, 방치된 빈 건물 출입자를 찍는다. 마약거래를 판가름한다.

감정탐색(emotion-detecting). 인간 얼굴을 보고 감정을 판별하는 기법이다. 희로애락을 추정한다.

한 카메라가 당신 얼굴 보고 이 사람 뭘 훔친 표정이라고 판단한다면? 공포다. 사생활이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번 나온 좋은 기술은 생명력이 있다. 규제하면 암시장에서 범죄자 손에 들어간다.

북한

북한은 어떤가? ICT 기술시장(technology black market)에서 강자 중 하나다. 터키의 차량번호 인증시스템은 북한제다.

당신이 어딜 가거나 차타고 다닌다. 번호판과 함께 귀하 얼굴도 같이 찍힌다.

압록강기술주식회사(Aprokgang Technology Company)는 바이오메트릭스 정보기술제품을 취급한다.

지문, 홍채, 안면 인식기술을 수출한다. 러시아, 중국,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가 대상이다.

유엔이 아무리 제재를 가한다 해도 철통같을 수는 없다. 뒷문(backdoor)으로 내다 판다. 정확해서 신뢰성 높다. 게다가 값은 싸다. 잘 팔린다. 막지 못한다.

관리

기술에는, 어느 것이나 치명적 단점이 있다. 오류가능성이다. 사람의 잘못이 기계에 이전된다. 첨단일수록 사고발생 가능성은 증가한다.

2020년 1월 8일 이란 수도 테헤란 국제공항을 막 이륙한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격추됐다. 민간 비행기를 미사일로 오인하고 미사일 쐈다.

안면인식의 경우 백인은 99.9% 정확히 판별한다. 흑인과 아시아인의 경우는 피부색으로 인하여 부정확하다. 그래서 EU는 사용을 금지시켰다.

단견 短見이다. 쓰게 해야 한다. 5년간 금지 후 도 몇 년 연장한다고? 불가능하다. 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쓸 곳은 다 암암리에 쓴다. 기술의 속성이다.

일본경찰은 침 꿀떡 삼킬 정도로 이런 기술 탐낸다. 올림픽을 기회로 활용할 요량이다.

일단 정부 수중에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자의적으로 사용한다. 사생활(privacy) 침해 그 정도가 아니다. 사생활 파괴까지 간다.

사용하면서 결점 보완케 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당국도, 민간기구도 아닌 제3자적 준사법적 독립기구를 만들어 관리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