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8] ‘미투’에 떠는 中대학가·印, 이슬람사원 테러혐의 힌두교도에 ‘무죄’, 종교갈등 재연?
[아시아엔 편집국] 1. ‘미투’에 떠는 中대학가…베이징대·인민대, 교수 윤리기준 강화
– 중국의 베이징대와 인민대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바람이 거셈. 17일 중국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인민대는 최근 캠퍼스 내 성추행 제재안을 내놓음. 인민대는 교수들의 윤리 강령을 개정해 교수의 심각한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거나 학생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을 경우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 언어 폭력에 대해서도 타인의 생활이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인민대는 또 교수들의 도덕심 함양과 관리 감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함. 이 특별위원회는 교수들의 도덕심 함양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과 정책을 입안하고 평가·감독하는 기능을 하게 되며 윤리강령을 위반하면 조사·처벌 하는 책무를 맡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함. 인민대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교수가 관련된 성추문을 조사할 특위 구성 사실을 공표.
– 이에 앞서 베이징대는 20년 전 지도 교수한테서 강제추행당한 뒤 목숨을 끊은 자교 여학생에 대한 재조사 요구가 빗발친 걸 계기로 교직원들의 윤리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중. 베이징대 사회학과 95학번으로 현재 캐나다에 체류 중인 리유유(李悠悠)는 인터넷에 ‘선양(沈陽·63) 교수를 실명 고발한다’는 글을 올려 강렬한 반향을 불러일으킴.
– 리유유는 베이징대 중문과 친구였던 가오옌(高岩)이 20년전 선 교수로부터 학업 상담 명목으로 강제 추행을 당한 뒤 심적 고통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폭로. 리유유는 20년이 지나서 ‘미투’ 폭로에 나선 데 대해 “당시에는 사건의 진상을 공개할 여론이나 인터넷 환경이 구비돼 있지 않았다”며 “최근 실명 폭로 사례가 이어지는 것을 보고서 친구의 억울함을 다시 신원할 때라고 생각했다”고 전함.
2. 日 장수촌은 어디?…여성 오키나와·남성은 요코하마
– 일본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은 여성의 경우 오키나와(沖繩)현 기타나카구스쿠(北中城) 마을로 89세, 남성은 요코하마(橫浜)시 아오바(靑葉)구로 83.3세로 나타남. 18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전날 2015년 ‘국세조사’에 근거해 전국 1천888개 시구초손(市區町村)의 평균수명을 발표. 후생노동성은 5년마다 이러한 내용을 집계하는데 이번이 4회째.
– 오키나와현 기타나카구스쿠 마을은 이번에 3회 연속 여성 평균수명이 가장 높았고, 요코하마시 아오바구는 2회째. 남녀별 평균수명이 높은 상위 30곳 중 가장 많은 지역이 포함된 곳은 여성은 오키나와(6곳), 남성은 가나가와(6곳)였음. 평균수명이 가장 낮은 지역은 남녀 모두 오사카(大阪)시 니시나리(西成)구로 남성 73.5세, 여성 84.4세.
– 후생노동성 관계자는 “식생활 등 생활습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격차가 있어 요인을 특정할 수는 없다”고 교도통신에 말함. 이번 집계에서 전국 평균은 여성 87세, 남성 80.8세.
3. 대만 해외구직자 69% “中취업 희망”…당국 “인력유출 심화” 우려
– 중국과의 관계 경색에도 해외취업을 원하는 대만 청년 구직자 3분의 2 이상이 본토 진출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17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대만 유명 구직사이트 ‘104인력은행’이 해외취업을 희망하는 18∼24세 구직자 3천56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가 본토 취업을 원한다고 답함.
– 현재 대만 업체들이 현재 해외파견을 조건으로 내건 일자리 2만2천430개 가운데 53%인 1만1천905개가 중국 근무인 점을 고려하면 젊은층이 예상보다 본토 근무에 긍정적인 셈. 특히 현재 대만인의 중국 근무는 30대와 4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20대 젊은층도 점차 중국 취업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대만은 오랜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로 젊은층의 자국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해외 근무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음. 해외취업을 원하는 이들 사회초년생의 52%는 석·박사 학위의 고학력자들이며 이중 절반 이상인 28%가 대만의 5대 국립 명문대 출신인 것으로 조사.
– 중국이 대만독립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앞세워 대만인 우대 정책의 실시를 본격화할 경우 대만 청년의 중국 취업 희망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임. 지난 2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정책은 대만인에게 자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이는 대만의 소프트파워를 무력화함으로써 인재유출 및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옴.
4. 필리핀, 인권운동 수녀 24시간 구금…”바람직 않은 외국인”
– 필리핀 이민국이 인권 활동가로 알려진 호주인 수녀 퍼트리샤 폭스(71)를 24시간 구금했다고 일간 인콰이어러 등 현지 언론과 외신이 17일 보도. 필리핀 이민국은 전날 오후 수도 마닐라 외곽에 있는 폭스 수녀의 집에서 불법 정치활동에 참여한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Undesirable Alien)으로 폭스를 전격 체포해 조사한 뒤 17일 오후 풀어줌.
– 이민국은 그러면서 폭스가 이달 초 계엄령이 선포된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에 있는 감옥의 인권실태를 파악하는 조사단에 참여한 사진을 보여준 뒤 추방절차를 알려줬다고 폭스 변호인이 전함. 폭스는 당장 추방되지는 않지만 불법 정치활동에 대한 조사는 계속 받을 것으로 알려짐.
– 선교사 비자로 필리핀에 들어온 폭스는 27년 이상 현지 여성과 가난한 농부 등을 돕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봉사활동을 해옴. 필리핀 당국의 이 같은 조처는 마약과의 유혈전쟁 등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
5. 베트남, 주택 보유세 신설·토지세 대폭 인상 추진
– 베트남 정부가 2020년 이후 주택 보유세를 도입하고 토지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일간 베트남뉴스가 17일 전함. 베트남 재무부는 7억 동(약 3천500만원) 또는 10억 동(약 5천만원) 이상인 주택의 초과분에 대해 연간 0.3∼0.4%를 재산세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안을 마련. 주택 가치는 면적과 형태, 건축 연한을 고려해 책정.
– 재무부는 7억 동 이상의 주택에 재산세 0.4%를 부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이렇게 하면 연간 31조 동(약 1조5천5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산. 재무부는 또 농지 이외의 토지 보유세를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모색. 특히 주택용지의 경우 현재 최저 0.03%인 세율을 0.3∼0.4%로 10배 이상 인상하는 것을 논의.
– 이와 함께 15억 동(약 7천500만원) 이상의 개인용 승용차와 비행기, 요트에 대해서도 재산세 부과를 추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2020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
6. 인니, ‘말레이 총리 비자금’ 연루 호화요트 압류취소 결정
– 말레이시아 국영투자기업 1MDB의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돼 최근 인도네시아 경찰에 압류된 2천600억원대의 초호화 요트에 대해 현지 법원이 압류취소 결정을 내림. 18일 인도네시아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남(南) 자카르타 지방법원은 전날 요트 소유자 측이 인도네시아 경찰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줌.
– 담당판사인 라트모호 판사는 “경찰에 의한 압류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효”라고 판결. 인도네시아 경찰은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요청에 따라 올해 2월 27일 발리 인근 해상에서 말레이시아 백만장자 금융업자 조 로우(36) 소유의 케이맨 제도 선적 요트 ‘에쿼니머티’ 호를 압류. 에쿼니머티 호는 선체 길이가 91.5m에 이르는 대형 요트로, 시가가 2억5천만 달러(약 2천660억원)를 넘는 것으로 알려짐.
–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진 조 로우는 1MDB에서 2009∼2015년 45억 달러(약 4조8천억원)에 이르는 공적 자금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아옴. 미국 법무부는 그가 할리우드 영화에 투자하거나 미국내 부동산, 미술품 등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빼돌린 돈을 세탁한 것으로 보고 2016년부터 횡령 자금으로 조성된 17억 달러(약 1조8천억원) 규모의 미국내 자산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해 옴.
– 에쿼니머티 호 역시 압류 대상으로 지목된 자산 중 하나지만 하지만 재판부는 인도네시아 경찰이 해당 선박을 압류하는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인도네시아 법무인권부를 통해 형사사법 공조 요청이 접수되지 않은 상황에서, FBI의 주인도네시아 법무담당관이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압류에 착수한 것은 월권이란 이유 때문.
7. 印, 이슬람사원 테러혐의 힌두교도에 ‘무죄’…종교갈등 재연되나
– 인도에서 9명이 희생된 이슬람 사원 폭탄테러 사건의 힌두교도 혐의자 5명에 대해 법원이 사건 발생 11년만에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려 논란. 특히 최근 북부 카슈미르에서 8세 이슬람 신자 소녀를 힌두 주민들이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으로 국민적 분노가 분출하는 가운데 나온 이번 판결로 인도의 해묵은 종교 분쟁이 한층 증폭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옴.
– 17일 일간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재판을 담당한 국가수사국(NIA) 사건 전담 법원의 K. 라빈데르 레디 판사는 전날 “증거물과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어느 혐의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피고인 5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 앞서 2007년 5월 인도 남부 하이데라바드에 있는 이슬람 사원 ‘메카 마스지드’에서 1만여명의 무슬림들이 금요기도를 마치고 나오던 중 폭탄이 터지면서 9명이 숨지고 58명이 다침.
–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여당 인도국민당(BJP)은 전원 무죄판결이 내려지자 이 사건은 전임 인도국민회의(INC)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무리하게 ‘힌두 테러’로 몰고 간 사건이었다고 논평. 이에 대해 INC는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집권한 이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들이 자주 나온다면서 NIA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반박.
– 한편, 레디 판사는 이 판결을 선고한 이후 몇 시간 뒤 사임. 그는 개인적 이유에서 사임한다고 밝혔지만, 소셜미디어에는 비리 의혹이 거론되는 등 사퇴 배경을 두고 여러 의문이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