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6] 위기의 日아베, 차기 적합도 3위 밀려·시리아공습, 8년째 내전 주민 참상은 그대로

[아시아엔 편집국] 1. 인민해방군 조례에 ‘시진핑 강군사상’…中, 군사굴기 본격화
– 남중국해에서 중국 역대 최대 규모의 해상 열병식을 사열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현대화 강군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시진핑 강군사상’을 인민해방군 조례에 삽입하며 ‘군사굴기’에 박차.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중앙(CC)TV 등은 16일 시 주석이 전날 인민해방군 내무·기율·대열 조례(군 공동 조례) 개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
– 오는 5월부터 시행하는 이번 개정안에는 강군 건설을 목표로 한 시진핑 강군사상이 처음으로 삽입됐으며, 당의 군에 대한 절대적 영도를 핵심으로 하고 있음. 인민일보는 “개정안은 군의 시대적, 과학적 특성과 정확성, 운용 능력을 강화하는 신시대 군 규율화 건설의 기본 법규와 군 전체가 준수해야 하는 행위 준칙을 담고 있다”면서 “중국 특색 강군의 길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강조.
– 이번 개정안에는 또 전면적인 국가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책임제 관철과 종엄치군(從嚴治軍·엄격한 군 관리) 등 ‘시진핑 1인 체제’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 이 밖에도 처음으로 군대 기율에 대한 총괄적인 규범 정리와 열사나 참전용사에 대한 장례와 예식 절차, 군인 체중 조절 등 훈련 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
– 중국은 최근 미국과의 패권 경쟁을 염두에 두고 자국의 군사예산, 무기, 훈련 등을 크게 숨기지 않고 전력을 과시하는 행보를 보이면서 ‘강군’ 전략을 노골화. 올해 국방예산도 지난해보다 8.1% 늘어난 1조1천289억 위안(192조8천억원)으로 책정. 반부패 운동으로 군권을 장악한 시 주석도 집권 2기에 들어서며 군복을 입고 대규모 군사훈련과 열병식을 사열하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며, 강군 건설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표명.

<사진=AP/뉴시스>

2. 위기의 日아베, 여성 지지율 첫 20%대…차기 적합도 3위 밀려
– 가케(加計)학원, 모리토모(森友)학원와 관련한 2개 사학스캔들의 영향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내각의 지지율이 보름 사이 5.4%포인트나 급락. 내각 지지율은 특히 여성에게서 낮아 출범 후 처음으로 20%대로 곤두박질. 여당 자민당은 야권의 요구와 비판 여론에 밀려 결국 아베 총리가 미국을 방문한 뒤 핵심 관계자인 전 총리비서관을 국회에 소환하기로 함.
– 15일 교도통신이 14~15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7.0%로 나타남. 지지율은 지난달 31일~지난 1일 실시한 직전 조사 때에는 42.4%.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5%에서 52.6%로 5.1%포인트 높아지며 과반을 넘어섬.
– 이 통신의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2월에는 50.8%로 높은 수준이었지만, 사학스캔들이 부각된 뒤인 3월 3~4일 48.1%, 같은 달 17~18일 38.7% 등으로 급락. 이후 3월 31일~4월 1일 조사 때는 소폭 상승했지만, 의혹이 해명되지 않자 이번 여론조사에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섬. 아베 총리의 지지율은 여성 응답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29.1%까지 떨어짐.
–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오는 9월 예정된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재연임하려는 아베 총리의 야욕에 적신호. 차기 자민당 총재에 누가 적합한지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6.6%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을 꼽았고 ‘젊은 피’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37)가 25.2%로 뒤를 이음. 반면 아베 총리는 18.3%로 세 번째에 이름을 올리는 데 그침. 직전 조사(3월31일~4월1일)의 23.1%보다 4.8%포인트나 낮아짐.

3. “술, 적당히”…베트남 야간 주류판매 금지 추진
– 베트남 정부가 야간에 주류판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과도한 음주가 미치는 사회·경제적 폐해가 심각하다는 판단 때문. 15일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베트남 보건부는 야간에 알코올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힘.
– 보건부는 매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와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만 주류판매를 허용하는 1안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술을 팔 수 있도록 하는 2안을 제시. 다만 공항 국제터미널과 식품·오락·관광지구는 예외.
– 당국은 또 알코올 도수 15도를 초과하는 독주의 광고나 판촉행사를 금지하고 저도주에 대해서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광고를 허용하는 것을 추진. 이와 함께 영화와 TV 프로그램에서 술을 마시는 장면을 노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안은 오는 10월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
– 동남아시아 최대 맥주 시장인 베트남은 지난해 40억ℓ에 달하는 맥주를 소비. 베트남은 또 매년 34억 달러(약 3조6346억원), 1인당 평균 300달러(약 32만원)를 술 소비에 씀. 지난해 베트남의 1인당 GDP는 2천385 달러(약 254만원)에 그침. 베트남에서 1시간에 1명꼴로 사망하는 교통사고의 40%가 과도한 음주와 관련이 있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조사결과도 발표된 바 있음.

4. “자발적 귀국 아닌 선전” 로힝야 난민 첫 미얀마행 논란
– ‘인종청소’ 논란에 휩싸인 반군 소탕전을 피해 국경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했던 로힝야족 중 첫 귀국자가 나왔다는 미얀마 정부의 발표를 두고 뒷말이 무성. 미얀마가 양국 국경지대 황무지에 머물던 이들을 포섭해 데려온 뒤 자발적인 귀국으로 포장해 선전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 16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정부는 로힝야족 난민 일가족 5명이 자발적으로 귀국했다는 미얀마 정부의 주장을 ‘정치적 선전’이라고 일축. 압둘 칼람 방글라데시 난민 구호 재정착위원회 의장은 전날 “양국 국경 인근 무인지대에 머물던 일가족 5명이 미얀마로 들어갔다”며 “이는 정식 절차를 거친 송환이 아니며 (미얀마 정부의) 선전전일 뿐”이라고 말함.
– 칼람 의장의 이날 발언은 난민 일가족의 자발적인 첫 귀국 사례가 있었다는 미얀마 정부의 발표를 일축한 것. 앞서 미얀마 정부는 지난 14일 성명을 통해 방글라데시로 넘어갔던 난민 일가족 5명이 자발적으로 복귀했다며, 이들에게 식량과 생필품을 지급하고 임시 신분증인 국가확인증(NVC)도 발급했다고 밝힘.
– 실제로 지난해 8월 미얀마군의 로힝야 반군 소탕전 개시 이후 라카인주의 고향 마을을 떠난 난민 중 6천여 명이 국경 인근의 무인지대에 머물러옴. 이들이 머물러온 무인지대는 엄밀히 따지면 미얀마 영토에 속함. 결국, 귀국할 난민의 신변 안전 및 시민권 보장 요구를 무시한 채 시간을 끌면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온 미얀마가 국면 전환용으로 ‘자발적 귀국 사례’를 만들었다는 게 방글라데시 측의 주장.

5. 시리아공습 ‘성공’ 자평에도 8년째 내전 주민 참상은 그대로
–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 ‘트럼프의 시리아 공습 후 시리아인들은 ‘다음엔 뭔가’라며 궁금해한다’는 제목의 향후 분석 기사에서 서방의 공습이 시리아인 대부분에 거의 어떠한 변화도 주지 못했다고 보도. NYT는 이어 시리아의 고통스러운 현 상황은 내일과 그 다음 날에도 수렁에 빠진 채로 그대로 남아 있을 것으로 전망.
– 실제 이번 공습에 타격을 받아야 할 알아사드 대통령은 여전히 집권을 공고히 힘. 오히려 수도 다마스쿠스 주요 광장에서는 수백명의 인파가 국기와 대통령 포스터를 들고나와 알아사드 대통령을 응원하고 서방을 규탄. 알아사드 대통령도 대통령 집무실로 출근하는 모습을 공개, 다마스쿠스의 일상이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부각.
– 시리아군은 최근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로부터 탈환한 락카시에서는 그 조직원들이 퇴각하기 전 곳곳에 매설한 지뢰 제거 작업이 진행 중. 지난 7일 발생한 화학무기 의심 공격으로 서방에 공습 빌미를 제공한 동(東)구타 두마에서는 주민 수천 명이 피란길에 오름. 서방의 공습 후에도 2011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내전의 참상은 그대로 남았다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
– 이번 공습이 앞으로 시리아 사태 해결을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 시리아에서 세계 최강국 미국과 러시아 간 대리전 양상이 펼쳐진 데다 시리아 사태에 이미 개입한 중동의 강대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갈등도 한층 고조. 일부 전문가들은 시리아 내 포성이 잠시 잠잠해지면 터키와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족 간 충돌이 재발하고 이스라엘과 이란 간 ‘그림자 전쟁’이 또다시 벌어질 것으로 예상.

6. 사우디 주도 아랍연맹 “이란, 주변국서 철수해야”
– 아랍연맹 회원국 22개국 정상이 참석하는 제29차 아랍권 정상회의가 1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에서 열림. 회의를 주관한 사우디 외무부의 아델 알주바이르 장관은 행사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아랍권 정상들이 이란이 중동의 주변국에서 군사조직을 철수하고 내정간섭을 중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
– 사우디가 내정간섭의 객체를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시리아와 이라크, 레바논 등 이른바 ‘시아파 벨트’와 예멘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임. 이란은 시리아와 이라크에 혁명수비대의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고,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하시드 알사비)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직접 지원. 시리아엔 군사고문단 외에 자원병과 현지 무장조직 등 친이란 성향의 무장 병력이 약 2만명이라는 추정도 나옴. 그러나 예멘 반군 지원은 공식적으로 부인.
– 살만 사우디 국왕은 이날 회의에서 팔레스타인 문제와 관련,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동예루살렘은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는 미국의 결정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함.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알쿠드스(예루살렘의 아랍어 명칭) 정상회의’라고 이름붙이고, 팔레스타인 지원기금 2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약속. 이는 이스라엘과 내통 의혹에 휘말려 흔들렸던 사우디가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지를 부각함으로서 이슬람 지도국으로 권위를 회복하려는 의도로 해석.
– 매년 열리는 이번 회의에 다른 회원국은 정상이 참석했지만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는 불참. 카타르 국영통신은 “이번 정상회의는 아랍연맹에 파견된 사이프 빈무카담 알부아이나인 상주 대표가 대표단을 이끌고 참석한다”고만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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