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0] 트럼프 “48시간내 시리아 사태 관련 중대결정”
[아시아엔 편집국] 1. 중국, ‘1초 내 신원 확인’ 안면인식 기술 주요공항에 도입
– 중국의 안면인식 기술이 전국민 감시망 구축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 안면인식 시스템을 외국인 이용이 많은 공항의 보안검색대에 대거 도입. 10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이 개발한 ‘안면인식 기술의 보안검사 보조 검증 시스템’이 검수를 통과해 현재 전국 62개 공항의 557개 안전검사 통로에 설치.
– 이로써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 공항과 상하이(上海) 푸둥(浦東)공항, 광저우(廣州) 바이윈(白雲)공항, 충칭(重慶) 장베이(江北) 공항 등을 포함해 한해 이용객이 3천만명 이상인 공항의 80%에 도입.
– 이 안면인식 시스템은 신원 식별률이 99%에 달하고 신분확인 속도도 1초 이내를 자랑. 중국 당국은 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과거 신분증을 일일이 대조 및 검사하면서 길게 줄을 서야 했던 불편을 줄이고 출입국 심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강조.
– 세계에서도 선도적 기술로 평가받는 중국의 안면인식 시스템은 경찰의 용의자 체포나 공공질서 위반 적발 등 치안 뿐만 아니라 유통, 금융, 의료, 여행 등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 중국이 사생활 침해나 감시망 강화에 대한 별다른 논란 없이 사회통제에 우선 순위를 두고 안면인식 기술을 확대해 나가는 데 대해 서방언론은 권위주의 체제와 첨단기술의 융합이라는 비판적 시각을 내비치고 있음.
2. 커지는 日 사학스캔들…’수의학부 신설은 총리안건’ 문서 발견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연루의혹을 받는 가케(加計)학원 수의학부 신설 특혜논란과 관련해 수의학부가 설치된 에히메(愛媛)현의 문서에 ‘총리 안건’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0일 전함. 이는 그동안 ‘총리 측근이나 관저 등이 수의학부 신설 문제에 개입한 바 없다’는 아베 총리의 기존 입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신문에 따르면 문서는 2015년 4월 2일 에히메현과 이마바리(今治)시 직원이 야나세 다다오(柳瀨唯夫) 당시 총리비서관 등과 면담했을 때 에히메현측이 작성한 것. 4월 13일 작성된 것으로 기록된 문서에 따르면 야나세 비서관은 현 직원 등에게 “본건(수의학부 신설)은 총리 안건으로, 내각부 후지와라(藤原) 차장의 공식 의견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함.
– 후지와라 차장은 당시 내각부 지방창생(되살리기)추진실 차장으로, 국가전략특구를 담당하던 인물. 에히메현 관계자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유치 협상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요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여러 관련 부서에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배포한 문서일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말함.
– 이달 일본의 국가전략특구인 오카야마시에 개교한 가케학원의 오카야마대 수의학부와 관련해 문부과학성은 국가전략특구를 담당하는 내각부측으로부터 2016년 가을에 ‘관저 최고 레벨의 말이다’, ‘총리의 의향이다’라는 말을 들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동안 아베 총리는 가케학원의 수의학부 신설과 관련해 “내가 관여했다고 말한 사람은 한명도 없다”고 개입 의혹을 부정해 옴.
3.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나…미중 무역전쟁에 대만도 ‘전전긍긍’
– 미국과 중국이 최근 ‘관세폭탄’을 주고 받으면서 양측의 무역전쟁이 확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처럼 샌드위치 신세가 된 대만도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음. 미중 사이에 끼어 수출 주도의 성장을 해온 대만은 현재 미국의 고율관세 품목에 자국산 중간재들로 만들어진 완성품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
– 대만 기업들은 주로 부품, 원자재, 반조립 제품을 중국 생산기지로 수출한 다음 이를 완성품으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는데 대만의 대중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은 무려 79.9%에 달함. 이에 따라 지난해 대만의 수출총액 3천173억 달러에서 홍콩을 포함한 대(對) 중국 수출액(1천302억 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41.1%에 달하며 한국의 대중국 수출 비중 24.8%보다도 훨씬 높음.
– 이 같은 대중 의존 구조로 인해 양안 관계가 경색된 속에서도 대만의 지난해 대 중국 수출은 전년보다 16% 증가. 지난해 중국 경제성장률(GDP)이 6.9%로 반등한 것에 힘입음. 이는 지난해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보다 0.26% 높은 2.84%를 기록하는 호실적으로 이어짐.
– 이런 우려와 달리 대만 경제부는 이번 미중 통상갈등으로 인한 대만 경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음. 중국에 진출한 대만 업체들이 생산하는 다수 제품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이들은 주로 중국 내수 시장에서 소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런 분석의 근거. 하지만 이런 판단은 대만 내부에서 조차 대형 전자업체가 생산한 완성품 수출만 고려한 단견이라는 지적을 받음.
4. 말레이 마하티르 “정권교체하면 중국 투자 유치 재검토”
– 말레이시아 야권의 총리 후보로 추대된 마하티르 모하마드(93) 전 총리가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중국의 대(對) 말레이 투자 사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눈길. 10일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마하티르 전 총리는 지난 5일 슬랑오르 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중국의 대대적 투자를 받아 진행되는 동부해안철도(ECRL) 건설 사업과 관련해 재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함.
– 총 사업비가 550억 링깃(약 15조2천억원)에 이르는 이 사업은 중국이 공사비의 85%를 융자해 이뤄지고 있음. 마하티르 전 총리는 “실수요를 고려해 사업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스리랑카는 중국에 돈을 갚지 못하는 바람에 많은 땅을 잃었다”고 말함. 실제, 스리랑카는 중국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해 항구를 건설했다가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바람에 최근 남부 함반토타 항의 운영권을 중국에 99년간 넘기기로 합의.
– 이러한 발언에는 중국 자본의 급격한 유입에 대한 말레이시아 국민의 불안감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임. 중국은 최근 수 년 사이 말레이시아에 대한 투자를 급격히 늘림. 말레이시아는 작년 한 해 동안 547억 링깃(약 15조원)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했으며, 이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7%로 집계.
– 다만 현지 정치권에서는 말레이 야권이 집권여당의 핵심 지지층이자 다수인종인 말레이계와 원주민의 뿌리 깊은 반(反) 화교 정서를 의도적으로 자극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 친중 정책을 펴면서 중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한 현 집권여당에 대한 불만을 부추겨 조만간 치러질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려 한다는 것.
5. 트럼프 “48시간내 시리아 사태 관련 중대결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시리아 반군 지역인 동(東)구타 두마의 한 병원에 화학무기 공격이 이뤄졌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앞으로 24~48시간 이내에 어떤 중대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와 군이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그는 “우리는 그 결정을 매우 빨리 내릴 것이다. 아마도 오늘 자정까지”라며 “우리는 그러한 잔혹 행위를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 아울러 군사행동이 논의에서 배제됐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논의에서 배제된 것이 없다”며 시리아 등에 대한 군사공격 가능성을 열어놓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화학무기 공격을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악랄한 공격”이라고 규탄하고,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인지, 시리아인지, 이란인지, 또는 이들 모두가 함께한 것인지 알아낼 것”이라고 강조. 그는 “잔혹한”, “야만적인”, “끔찍한” 등의 강한 표현을 동원해 이번 공격을 맹렬히 비난하면서 “이번 일은 인도주의에 관한 것이고, 일어나도록 놔둬선 안 된다”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시리아 정부나 그 동맹국에 대한 군사공격도 예고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 공격으로 민간인이 다수 사망하자 공격 주체를 시리아 정부군으로 지목하고 무려 59발의 토마호크 크루즈 미사일로 시리아 공군 비행장을 폭격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