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5] 미중 무역전쟁 치명타 교환 후 숨고르기·보라카이, 26일부터 6개월간 폐쇄

<사진=AP/뉴시스>

[아시아엔 편집국] 1. 미중 무역전쟁 치명타 맞교환 후 숨고르기
–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1천300개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자 중국이 미국산 대두 등 106개 품목에 동등한 보복을 하겠다며 서로 치명타를 가한 뒤 타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감. 미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주력하는 중국의 핵심 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를 정조준했고, 중국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대두·자동차 등 핵심 품목을 겨냥.
– 구체적으로 미무역대표부(USTR)가 4일 중국의 첨단기술 분야 등 1천300개 품목에 25%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 중국은 128개 품목을 찍어 맞불 보복관세를 예고. 이 추세대로라면 충돌은 불가피해 보임. 그러나 양측 모두 이번 갈등이 전면적인 무역전쟁으로 비화하면 정치적,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 탓에 강력한 위협수단을 꺼내 보인 뒤 ‘타협 메시지’도 함께 흘리는 모양새.
– 중국은 맞불 공세 이외에 미국을 상대로 세계무역기구(WTO)에 분쟁해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함. 관세 부과 발효 시기와 관련해 미 행정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6월초 정도로 늦춘 가운데 중국 역시 “미국 정부의 중국산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 상황에 따라 추후에 공표하겠다”고 밝혀, 두 달 이상 협상할 시간이 확보한 것으로 보임.
–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정부 부부장은 전날 중국의 대미 보복 조치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모든 문제가 테이블 위에 올라온 만큼 이제는 협상과 협력의 시간이 됐다”고 밝힘. 미국도 일단 멈춤의 기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보복 관세 조치 발표 직후 트위터에 “중국과 무역 전쟁 상태가 아니다. 그 전쟁을 미국을 대표했던, 바보 같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오래전에 패배했다”고 밝힘.

2. 日방위성, 자위대 이라크 일보 문건 발견하고도 1년 넘게 은폐
– 이라크에 파병돼 활동했던 일본 육상자위대의 일일보고(일보) 문서를 방위성 측이 지난해 3월 파악하고도 1년여간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 방위성은 당초 해당 문서가 존재하는 것을 지난 1월 26일 확인했다고 지난 2일 밝혔지만, 사실은 이보다 10개월 전에 발견하고도 국회 등에는 “그런 문서는 없다”고 허위 보고한 셈. 언론에 해당 문서의 존재 사실을 밝힌 것을 기준으로 하면 1년 이상 은폐를 한 것.
–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4일 밤 방위성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문제의 일보 문서는 지난해 3월 27일 육상자위대 연구본부 교육센터장이 발견했다”고 밝힘. 그는 “그럼에도 그는 당시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며 “이는 큰 문제로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함. 오노데라 방위상은 조사팀을 설치해 일보 발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라고 덧붙임.
– 문제의 문서는 2004~2006년 사이 총 376일분으로, 분량으로는 1만4천여 쪽에 달함. 이들 문서는 방위성이 후속대책으로 문서확인 작업을 벌이던 중 발견된 것으로, 자위대가 이라크 현지에서 작성한 일보로 확인. 앞서 방위성은 그동안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했던 이라크 파병 육상자위대의 일보가 존재한다고 지난 2일 밤 밝힌 바 있음.
–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방위성의 고질적인 은폐 체질도 재차 비판. 방위성은 2016년 말~2017년 초에 걸쳐 남수단에 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해 파견된 자위대의 일보 문서가 폐기됐다고 주장했다가 문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뒤늦게 이를 인정해 비판을 받은 바 있음.

3. 대만 행정원장 “나는 독립론자”…中 “독립은 죽음의 길” 경고
– 대만 라이칭더(賴淸德) 행정원장(총리)이 중국의 강력한 경고에도 ‘하나의 중국’을 재차 일축하는 등 ‘독립 행보’를 이어가면서 중국 당국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재연. 특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대만독립은 ‘죽음에 이르는 길’이라며 원색적으로 라이 원장을 공격하고 나서는 등 양안 긴장이 한층 고조될 조짐.
– 4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라이 원장은 전날 타이베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 서 한 연설에서 1988년 국민당 계엄정부의 체포에 맞서 분신자살한 언론인 정난룽(鄭南榕)을 재평가하며 대만 독립을 거듭 주장. 라이 원장은 ‘표현의 자유 신시대의 도전’을 주제로 열린 이날 포럼 연설에서 스스로를 “대만독립 지지자”라고 지칭하면서 “대만독립을 주장했던 정난룽의 분신자살을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말함.
– 주간지 ‘자유시대’ 창립자인 정난룽은 급진적인 대만독립론자로 자유시대에 ‘대만공화국 헌법초안’을 게재하려다 국민당 정부가 국토 분열 및 반란 혐의를 적용해 체포에 나서자 분신 자살. 당시 국민당 정부와 군은 정난룽을 ‘적’으로 공개 지목하기도 함.
– 라이 원장이 중국의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수위를 넘는 발언을 이어가자 중국 관영매체들도 십자 포화를 퍼부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사평을 통해 “라이 원장이 경제와 인민을 챙기지 않고 오만하게 중국을 자극해 양안대립을 고조시켰다”며 “‘하나의 중국’에 대한 도발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해치는 것이고 대만독립은 결국 죽음의 길로 이를 것”이라고 함.

4. ‘환경오염’ 논란 필리핀 보라카이 섬, 26일부터 6개월간 폐쇄
– 필리핀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이 환경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6개월간 전면 폐쇄. 5일 필리핀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4일 환경자원부, 관광부, 내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해리 로케 대통령이 대변인이 밝힘.
–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보라카이 섬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신속한 환경정화를 위해 전면 폐쇄하는 것으로 결론.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월 열악한 하수시설 등을 이유로 보라카이 섬을 시궁창이라고 비판하며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필리핀 정부는 이미 보라카이 섬에 있는 환경유해 시설 100개가량에 철거하라는 경고장을 발송. 당국은 또 보라카이 섬의 환경오염과 관련해 지방정부 관리들의 뇌물수수 등 비위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기로 함.

5. 우버 동남아사업 인수한 ‘공룡’ 그랩 “당분간 요금 안올린다”
– 우버의 동남아시아 사업을 인수하면서 이 지역 차량 호출 시장의 ‘공룡’이 된 그랩이 당분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밝힘. 림 켈 제이 그랩 싱가포르 대표는 5일 자 현지 일간 투데이와 인터뷰에서 “우버의 사업을 인수하면서 얻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올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중단기적으로 요금과 수수료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함.
– 그랩은 동남아시아의 차량 호출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라이벌이었던 우버의 사업을 인수하기로 합의. 우버는 사업을 넘기는 대가로 그랩 주식 27.5%를 받기로 함. 동남아 시장을 양분해온 두 회사가 합병 계획을 밝히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은 양사의 합병에 공정경쟁법 등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싱가포르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양사 서비스 통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내림.
– 소비자와 파트너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그랩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요금과 수수료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도 나옴. 특히 이용자들은 지난 3일 그랩 애플리케이션 작동 오류 발생 직후 이용자 수요에 연동된(수요가 많은 경우 요금이 오르는 구조) 우버 요금이 치솟는 상황이 발생하자, 앞으로 이런 일이 빈번해질 것이라는 우려 섞인 관측을 내놓기도 함.
– 이에 대해 림 대표는 “독점 기업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잘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시장의 경쟁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에게 독점적 지위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택시와 대중교통 그리고 새로운 교통수단이 언제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함. 그는 이어 “그랩은 노인과 장애인에 특화한 새로운 서비스를 소개하려 한다. 또 반려동물 친화적인 서비스 영역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함.

6. ‘인도 화약고’ 카슈미르, IS 새 은신처 우려 ‘솔솔’
–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유권 분쟁지인 카슈미르 인도령 지역(잠무-카슈미르 주)이 시리아 등에서 밀려난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새로운 은신처가 될 우려가 있다고 CNN이 3일(현지시간) 보도. 보도에 따르면 IS는 최근 잠무-카슈미르에 부쩍 관심을 드러내고 있음.
– 지난 2월에는 잠무-카슈미르주의 주도인 스리나가르에서 경찰이 살해되자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 IS가 이 지역 테러에 대해 배후를 자처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벌써 두 번째. 인근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에는 이미 IS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알려짐.
– 2014∼2015년부터 아프가니스탄에 본격 진출한 IS는 현지에 ‘IS 호라산 지부’를 만드는 등 존재감을 과시. 호라산은 이란어로 ‘해뜨는 곳’을 뜻하며 아프간·파키스탄·인도 일부를 아우르는 지역을 뜻함. IS는 파키스탄에서도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IS는 지난 3일 파키스탄 퀘타에서 벌어진 기독교도 피살 사건의 배후를 자처.
– 인도 당국은 아직 카슈미르에는 IS 세력이 없다는 입장. 뚜렷한 활동 증거가 없기 때문. 하지만 산이 많고 내전이 오랫동안 지속된 카슈미르는 IS가 둥지를 틀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 될 수 있다고 CNN은 분석. 특히 카슈미르의 경우 이슬람교도가 과반을 차지. 인도 국민의 80%가 힌두교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다른 분위기. 여기에 인도에 맞서 오랫동안 분리 투쟁을 해온 이곳의 피 끓는 젊은이들도 IS의 전사 후보로 적격인 셈.

7. “유튜브 총격범은 이란의 SNS 스타…아메리칸드림 좌절”
– 미국 유튜브 본사에서 권총을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여성 총격범 나심 아그담(39)이 누구인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놓고 궁금증이 증폭.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테헤란발(發) 기사에서 아그담이 이란에서 ‘그린 나심'(Green Nasim)으로 알려진 소셜미디어 스타였다고 보도. 유튜브는 물론 인스타그램과 텔레그램에 그가 개설한 채널이 이란에서 입소문을 타면서 큰 인기.
– 채식주의와 동물보호, 실내운동 등에 관한 영상을 다수 제작한 아그담은 한 영상에서 자신이 이란 우르미아에서 태어났다고 밝힘. 우르미아는 주민 대다수가 터키어를 사용하며, 아그담도 이곳 출신답게 유튜브에서 영어 외에 이란어와 터키어 페이지도 함께 운영. 아그담은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서방의 언론 보도를 인용해 자신을 “최초의 페르시아인(이란인) 여성 채식주의자 보디빌더”라고 묘사.
– 그러나 미국에서의 삶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임. 아그담이 미국에서 장애물과 맞닥뜨린 이후 ‘아메리칸 드림’이 더럽혀진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전함. 그는 3월30일 올린 영상에서 “거기(이란)에서는 당신을 도끼로 죽이고, 여기(미국)에서는 당신을 목화로 죽인다”고 말함. 이는 위험한 줄 몰랐던 무언가에 의해 죽어간다는 뜻의 이란식 표현.
– AFP 통신에 따르면 아그담은 한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성장하는 것은 당신의 손에 달린 게 아니라 당신의 채널을 통제하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튜브가 자신의 복부 운동법 영상에 나이 제한을 둔 데 분노. 캘리포니아 주 샌 브루노 경찰서의 에드 바버리니 서장은 이날 현지 언론에 “현시점에서 용의자는 유튜브의 정책과 관행에 대해 화가 났던 것이 사건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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