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11] 日 작년 가상화폐 거래 687조원, 전년 20배·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낯뜨거운’ 시진핑 띄우기…인민일보 “인류 번영의 전도사”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보아오(博鰲) 포럼 개막연설에서 무역 보호주의에 맞서 대외 개방을 한층 더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중국 주요 관영 매체들이 시 주석을 ‘인류 번영의 전도사’라고 치켜세우며 대대적인 ‘띄우기’에 나섬. 이들 매체는 시 주석이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대척점에 서서 자유무역을 주창하는 것처럼 포장.
–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11일 국내판과 해외판 1면 전체를 보아오 포럼 소식으로 채우며 시 주석의 개막연설을 상세히 다룸. 인민일보는 “시 주석이 이번 연설을 통해 인류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과 아시아의 앞길이 어디인지에 대한 답을 제시했다”면서 “인류 번영의 전도사”라고 극찬.
– 인민일보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이날 사평(社評)을 통해 “시 주석의 연설은 중국의 대외 개방에 새로운 이정표로서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라며 “올해 보아오 포럼 개막일은 중국의 대문을 세계를 향해 한층 더 열어젖힌 표식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 중국 언론 매체들은 또 자국의 이번 대외 개방 조치가 미국의 압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아닌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주장.
– 중국 전문가들도 시 주석이 연설을 통해 발표한 개방 정책은 중국의 국력과 위험 부담 능력이 향상됐음을 의미한다고 평가. 판강(樊綱) 중국 국민경제연구소장은 글로벌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중국은 위기관리 능력 부족으로 금융 등 특정 분야에서 개방에 주저했었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면서 이런 분야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함.
2. 중국 4개 인기 뉴스앱 동시삭제…”규정위반 콘텐츠 때문”
–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 인기를 끄는 뉴스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4개가 동시에 앱스토어에서 삭제됐다고 경제관찰망 등 중국 매체들이 10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전날 오후 중국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인기 온라인매체 진르터우탸오(今日頭條), 펑황신원(鳳凰新聞), 왕이신원(網易新聞), 톈톈콰이바오(天天快報) 등 4개 모바일 앱이 함께 삭제돼 내려받기(다운로드)할 수 없게 됨.
– 중국 주간지 남방주말(南方周末)은 “규제 당국이 규정을 위반한 콘텐츠의 유포를 바로잡기 위해 법규에 따라 인터넷 앱스토어에서 4개 앱의 내려받기를 중단시켰다”고 보도. 남방주말은 이들 앱 중 어떤 종류의 콘텐츠가 규정 위반으로 간주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음. 이 신문은 4개 앱의 내려받기 중단이 9일 기준 진르터우탸오 3주, 펑황신원 2주, 왕이신원 1주, 톈톈콰이바오 3일 동안 계속된다고 전함.
–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앱스토어들이 이번 사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지나친 광고, 가짜 뉴스, 저속한 콘텐츠 등 앱에 관한 불만이 터져나왔다”고 전함. 왕쓰신 중국전매(傳媒)대학 법학과 교수는 “중국의 일부 뉴스포털은 자격요건 없이 운용되고,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치 정보를 담은 뉴스로 젊은층이나 노령층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다”고 말함.
– 관영 신화통신은 이 사이트를 통해 소수가 콘텐츠를 유포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금지된 콘텐츠 성격에 관해서는 명시하지 않음. 또 양회(兩會·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 지난달부터 포르노나 도박 관련 혐의를 받은 온라인 앱 70개가 말소됐다고 전함.
3. 日, 작년 가상화폐 거래 687조원…전년의 20배
– 일본 국내에서만 작년 한해 동안 69조 엔(약 687조 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거래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전년 거래액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금액. 2014년과 비교하면 3년만에 무려 2만6천배로 불어남. 도쿄(東京)증시 1부시장 1년 거래액의 10%에 상당하는 엄청난 규모.
– 일본 가상통화 교환업협회는 10일 열린 금융청 가상화폐 관련 전문가연구회에서 이런 통계를 공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11일 전함. 전문가연구회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체크에서 발생한 거액의 대규모 해킹 도난사건을 계기로 금융청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 발족시킨 자문기구로 이날 첫 회의를 열음. 협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라이트코인 등 주요 5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조사.
– 현물거래는 20%가 채 못 됨. 80% 이상이 수중에 있는 돈의 몇배씩 거래할 수 있는 예치금 거래나 선물거래로 나타나 투기목적의 거래가 많은 사실이 새삼 분명하게 드러남. 대표적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이 전체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했으며 예치금의 77%는 10만 엔(약 99만6천 원) 미만. 연 364만2천명에 달한 고객의 80% 이상이 20-40대 였고 10대도 1만5천명 있었음.
– 금융청의 한 간부는 “통계상으로 가상화폐가 투기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가격도 널뛰기를 하고 있다”면서 “지금 상태로 그냥 두어서는 투자자 보호가 불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업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힘. 가상화폐가 자금세탁에 이용될 우려가 크다는 판단도 감시를 강화한 배경.
4. 태국 총리, 장기 집권 노리나…총선 미루고 ‘애국’ 자작곡 발표
– 2014년 쿠데타로 집권한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정권 이양을 위한 총선을 계속 미루며 애국심을 호소하는 자작곡만 잇따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음. 쁘라윳 총리는 10일 자신의 6번째 노래 ‘조국을 위해 싸운다'(Fight for the Motherland)를 발표했다고 일간 ‘더 네이션’ 등 현지 매체가 11일 보도. 이 노래는 “나는 모든 비판에도 불구하고 조국을 위해 계속 싸우기로 했다”는 가사로 시작.
– 쁘라윳 총리는 2014년 5월 질서유지를 명분으로 쿠데타를 선언한 뒤 4년 가까이 집권하면서 총선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음. 최근에도 오는 11월 총선을 치르겠다고 약속했지만, 군부가 주도하는 과도의회인 국가입법회의(NLA)가 정부조직법 입법을 지연시켜 총선은 사실상 내년 2월로 늦춰진 상태. 이 때문에 지난 3월 수도 방콕 시내에서 수백 명이 군사 정권 퇴진과 총선 즉각 실시를 요구하는 반군부 집회를 열기도 함.
– 쁘라윳 총리의 6번째 자작곡은 이런 비판에도 계속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dpa 통신은 분석. 그의 노래들은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들려줌.
– 쁘라윳 총리는 집권 직후 ‘태국에 다시 행복을’이라는 자작곡으로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를 설명한 것을 시작으로 ‘당신이 태국이기에’, ‘희망과 믿음’, ‘브리지’, ‘다이아몬드 하트’ 등 애국심을 호소하는 노래를 잇달아 발표. 그러나 유튜브에서 ‘다이아몬드 하트’에 대해 4만5천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싫어요’를 눌렀고, 이번에 발표한 신곡에 대한 반응도 싸늘.
5. 인도, 이번엔 하층 카스트 할당제 반대시위 우려…치안 강화
– 인도에서 지난 2일 하층 카스트에 불리한 대법원 결정에 항의하는 시위 과정에서 11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층 카스트에 대한 혜택에 반대하는 중·상층 카스트가 대규모 시위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정부가 치안을 대폭 강화하는 등 바짝 긴장.
– 10일 인도 NDTV에 따르면 연방 내무부는 이날 대학 진학이나 공무원 선발에서 하층 카스트 주민에 대한 할당제에 반대하는 ‘총궐기'(바라트 반드)가 전국적으로 있을 수 있다면서 각 주 정부에 치안을 강화하고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라고 지시. 실제로 이날 오전 동부 비하르 주에서는 시위대가 도로와 철도를 막고 시위를 벌였으며 카스트 집단 사이의 충돌도 목격.
– 앞서 인도에서는 최하층 카스트인 ‘달리트'(불가촉천민)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특정 카스트· 부족 보호법’에 규정된 가해자 즉시 체포 규정이 남용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이 적용 배제 결정을 내리자, 달리트들이 이에 반발해 지난 2일 전국적인 시위를 벌임. 이 과정에서 진압에 나선 경찰의 총격과 시위대의 폭력 등으로 모두 11명이 숨지고 수천명이 체포.
– 이 시위는 연방정부가 대법원의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는 등 민심 수습에 나서면서 한풀 꺾였지만, 이후 상층 카스트 주민들이 달리트 출신 주의회 의원의 집에 방화하는 등 카스트 간 갈등은 또 다른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음.
6. 서방의 시리아 응징, 이전과는 다른 차원일 것
–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서방은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기 위해 시리아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에 1년 전과는 다른 차원의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지난해 응징공격이 충분치 않았음을 고려하고 여기에 강경론자인 존 볼턴이 안보보좌관으로 들어선 만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공격이 가해질 것이라는 예상.
–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공언한 만큼 통상적인 보여주기식 수준에 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구체적으로는 화학무기 공격의 주체인 시리아 공군력에 치명적 타격을 가하는 것이 한 대안(옵션)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언론들은 전하고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1년 전 시리아군에 의한 화학무기 공격이 발생하자 지중해 함대로부터 59발의 토마호크 미사일을 시리아 알샤이라트 공군기지로 쏟아부었으나 결국 또 다른 화학무기 공격을 예방하는 데는 실패. 미국 측은 당시 미사일 공격으로 시리아 공군력의 20%에 해당하는 20대의 항공기와 기지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미국 측이 주장한 만큼 피해는 주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더욱 강력한 메시지를 주길 원한다면 시리아 공군력을 완전히 파괴하는 수준이 될 수 있다는 전망. 신미국안보센터의 니컬러스 헤라스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만큼 아사드 정권에 충분한 고통을 안겨주려면 이번에는 더욱 광범위한 목표물을 타격해 아사드 정권의 군사력을 마비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