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4/3] 中 톈궁 1호 추락에도 달·화성탐사 계속 추진·말레이,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단속법 제정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통제불능’ 톈궁 1호 추락에도 달·화성탐사 계속 추진
– 중국 당국이 우주정거장 ‘톈궁(天宮) 1호’가 통제 불능에 빠져 추락했는데도 예정된 달, 화성 탐사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로 함. 3일 중국정부망에 따르면 중국과학원은 최근 베이징에서 ‘달 탐사 2018 공작회’를 열어 올해 중국 우주개발의 중점 과제로 달 탐사선인 창어(嫦娥)-4호 발사와 화성 탐사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꼽음.
– 달 탐사 프로젝트 부총지휘인 샹리빈(相里斌) 중국과학원 부원장은 “올해 우선 목표는 ‘창어 4호’ 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라며 “품질과 위험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계획, 진척 사항을 챙기며 충분히 연습하고 고장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함. 샹 부원장은 두번째 핵심 과제로 화성 탐사계획을 꼽고 “각 조직과 기관이 힘을 모아 첫 화성 탐사 미션을 순리적으로 본궤도에 올리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
– 중국은 연내 창어 4호를 발사해 인류 최초로 달 반대편에 착륙시킬 계획이며 2020년에 화성 탐사선을 발사하는 계획도 추진. 중국은 창어 4호의 임무 수행에 앞서 달 반대편에 배치할 중계 위성을 먼저 발사해 지구와의 교신을 확보한 다음 달 탐사선을 달 반대편에 착륙시켜 탐사활동을 펼칠 계획.
– 이번 회의 소식은 톈궁 1호가 2일 남태평양으로 추락 소멸한 직후 국무원 홈페이지에 공개. 회의는 톈궁 1호 추락을 앞둔 지난달 26일 열렸지만 중국의 향후 우주탐사 계획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짐. 중국 당국은 톈궁 1호의 추락을 둘러싼 전세계의 관심이 지나치며 그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주장.

2. 나무 심기 나선 시진핑, 생태·환경 개선의지 피력
–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며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비판받는 중국이 환경보호를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생태 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냄.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는 3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베이징에서 열린 식목행사에서 나무심는 사진을 1면에 보도하며 환경보호에 국가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보도.
– 전날 식목행사에는 시 주석 이외에 리커창(李克强), 리잔수(栗戰書), 왕양(汪洋),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韓正) 등 상무위원 전원과 왕치산(王岐山) 국가 부주석이 참석. 시 주석은 행사에서 “생명을 대하듯 생태 환경을 대해야 한다”면서 “녹화 사업은 인민의 복지와 생태 문명 건설에 중요한 의무”라고 강조.
– 시 주석은 또 전날 당 중앙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환경오염 방지를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건설을 위한 3대 과제로 정하고, 강력한 환경 개선 의지를 밝힘. 시 주석은 이 회의에서 2020년까지 오염물 배출량을 대폭 줄이라고 주문.
– 베이징 외교소식통은 “중국의 생활 수준이 발전하면서 맑은 공기 등 쾌적한 생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며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역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등 국내외에서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중국 지도부가 직접 나서 대내외적으로 환경 개선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3. 필리핀 휴양지 보라카이 섬 26일부터 6개월간 전면 폐쇄하나
– 필리핀 유명 휴양지 보라카이 섬의 환경정화를 위해 오는 26일부터 6개월간 전면 폐쇄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관련 부처가 제출했다고 일간 마닐라타임스 등 현지 매체가 3일 보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그러나 환경자원부, 관광부, 내무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가 두 문단으로 간단하게 작성해 제출한 이 권고안에 대해 폐쇄 당위성 등 세부 내용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고 대통령 비서실이 전함.
– 대통령 비서실 고위 관계자는 “두테르테 대통령은 보라카이 섬의 환경상태와 함께 폐쇄에 따른 경제적인 타격 등을 알고 싶어 한다”고 밝힘. 이 관계자는 또 “두테르테 대통령은 보라카이 섬에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함.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월 열악한 하수시설 등을 이유로 보라카이 섬을 시궁창이라고 비판하며 신속한 환경정화를 위해 비상사태 선포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그는 이어 “필리핀 무역산업부는 지역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라카이 섬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권고안을 제출했으며 두테르테 대통령은 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함. 이런 가운데 필리핀 여행협회는 “보라카이 섬을 폐쇄하면 전체 필리핀 관광산업이 타격을 받는다”면서 “보라카이 섬을 폐쇄해야 한다면 몬순(우기)이 시작되는 오는 6월로 연기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음.

4. 말레이, 총선 앞두고 가짜뉴스 단속법 제정…”여당비판 재갈”
– 차기 총선을 앞둔 말레이시아가 가짜뉴스를 유포할 경우 최고 6년의 실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가짜뉴스 단속법 ‘을 제정. 3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하원은 전날 가짜뉴스 관련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23표, 반대 64표로 통과시킴. 해당 법안에는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유포할 경우 6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만 링깃(약 1억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김.
– 가짜뉴스 단속법 입법을 주도한 아잘리나 오스만 사이드 말레이 법무장관은 “이 법의 목적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가짜뉴스 억제”라고 강조. 하지만 말레이시아 현지에선 이와 관련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음. 대규모 비자금 스캔들로 곤욕을 치른 나집 라작 현 총리와 집권여당이 이와 관련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든다는 의심 때문.
– 나집 총리와 측근들은 2015년 국영투자기업 1MDB에서 수조원의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에 휘말림. 나집 총리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자금세탁처로 이용된 미국과 스위스 등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를 벌이고 있음.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브래드 애덤스 아시아 지부장은 “가짜뉴스 단속법이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집권여당의)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 행태 등에 대한 비판을 막는데 쓰일 것이 우려된다”고 말하기도 함. 말레이시아는 현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올해 8월 이전 차기 총선을 치러야 하며, 총선일은 내달 초로 정해질 가능성이 큼.

5. 싱가포르 국부 리콴유 자택 ‘철거 vs 보존’ 갈림길
– 리셴룽(李顯龍) 싱가포르 총리 일가 ‘형제의 난’을 촉발한 국부(國父) 리콴유(李光耀, 2015년 사망) 전 총리의 자택이 철거와 보존의 갈림길에 섬. 3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리콴유 전 총리 자택의 처리 문제를 논의해온 싱가포르 정부 장관급 위원회는 전날 보고서를 통해 자택 처리 방식에 관한 3가지 선택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 위원회가 제시한 첫 번째 선택사항은 이 자택을 국가기념물로 지정한 뒤 정부가 사들여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보존대상으로 지정한 뒤 건물주에게 거주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두 번째 선택사항은 리콴유 자택 가운데 거실 등 일부만 보존하고 나머지 공간은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식. 마지막으로 옵션은 이 건물을 완전히 허물고 재개발하는 방식.
– 싱가포르 옥슬리 가(街) 38번지에 있는 이 건물은 1890년대 말에 지어졌으며 싱가포르의 국부로 추앙받는 초대총리 리콴유 가족이 1950년대부터 살기 시작. 이 건물은 강력한 여당인 인민행동당(PAP) 창당 논의가 진행된 장소로 리콴유의 아들이자 현 총리인 리셴룽이 자라난 곳이기도 함. 리콴유 전 총리는 생전 인터뷰에서 자신이 죽은 뒤 이 집을 허물거나 가족과 후손을 위한 거주지로만 활용되기를 원한다고 밝힘.
– 리콴유는 이런 뜻을 자신의 유서에도 담음. 2013년 공개된 유서에는 현재 이곳에 사는 장녀 리웨이링(李瑋玲) 싱가포르 국립 뇌 신경의학원 원장이 이사한 이후에 허물어달라는 내용도 들어 있음. 그러나 2015년 리콴유 사후에 공개된 유서에는 이 집을 장남인 리셴룽 총리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 들어 있어 논란이 시작.

6. 아물지 않은 베트남전의 상처…매년 1천500명 불발탄에 숨져
– 베트남전은 1975년 끝났지만 43년이 지난 지금도 그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음. 전쟁 당시 투하됐지만 폭발하지 않은 불발탄이 뒤늦게 터져 매년 최소 1천500명이 목숨을 잃고, 2천200명이 부상하고 있다고 현지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가 정부 통계를 인용해 3일 보도.
– ‘전후 불발탄·독성 화학물질 극복 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아직 베트남 전역에 80만t에 달하는 불발탄과 지뢰가 흩어져 있음. 1945년부터 1975년까지 프랑스, 미국과 전쟁을 치르는 과정에 베트남에 투하된 1천500만t 이상의 폭탄 가운데 일부. 불발탄은 현재 전체 국토의 18.7%에 달하는 610만㏊에 묻혀 있음.
– 특히 베트남 중부 지방에 집중된 가운데 일부 성에서는 전체 면적의 80%가 불발탄 위협에 노출돼 있음. 베트남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매년 평균 4만∼5만㏊에서 불발탄과 지뢰를 제거하고 있지만 이 작업을 모두 끝내려면 100년은 걸릴 것으로 추산.

7. 인도, ‘불가촉천민’ 보호법 완화에 거센 시위…5명 사망
– 인도에서 이른바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최하층 카스트 ‘달리트’들이 대법원의 ‘달리트 보호법규’ 완화 결정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이면서 경찰과 충돌, 지금까지 5명이 사망. 2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달리트들은 이날 북부 펀자브 주와 라자스탄 주, 동부 오디샤 주와 비하르 주,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 등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임. 수도 뉴델리 인근 하리아나 주와 동부 콜카타 등에서도 시위가 벌어짐.
– 특히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는 시위대와 이를 진압하는 경찰의 충돌로 학생 등 5명이 사망. 비하르 주와 오디샤 주, 펀자브 주 등에서는 시위대가 철도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이면서 일부 열차 편이 취소됐으며, 일부 도로도 통행이 차단. 펀자브 주는 최근 시험문제 유출로 이날 치러질 예정이었던 중등교육중앙위원회(CBSE) 주관 전국시험도 연기.
– 이번 시위는 지난달 20일 인도 대법원이 달리트에 대한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지정 카스트/지정 부족 보호 법률’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 법률에 규정된 가해자 즉시 체포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촉발.
– 1989년 제정된 이 법률은 상층 카스트에 속하는 이가 달리트에게 먹을 수 없는 것을 먹도록 강요하거나 옷을 벗겨 모욕을 주는 등 학대를 했을 때는 일반 형법상 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더 간단하게 체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이를 변경한 것. 달리트들은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이 여전히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자신들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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