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3/23] 미국, 중국 수입품에 관세폭탄 행정명령 서명 ‘무역전쟁’ 선포·日 아베 뜻대로 된 자민 ‘헌법9조’ 개정안
[아시아엔 편집국] 1. 미국, 중국 수입품에 ‘관세폭탄’ 행정명령 서명…미중 무역전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무역전쟁’을 선포. 중국산 수입품 중 500억 달러(약 54조 원) 규모의 수입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의 대미 투자도 제한하는 초강경 조치를 단행.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주요 2개국(G2) 간 사활을 건 통상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이같이 조치. 트럼프 대통령은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함. 그는 서명식에서 “일부에서는 연 3천750억 달러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지금 5천40억 달러의 대중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미국의 연간 총무역적자 8천억 달러의 절반이 넘는 것”이라고 말함.
– 트럼프 대통령은 또 “나는 호혜적인 거울(reciprocal mirror)을 원한다”고 말해,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매기는 만큼의 높은 관세를 중국산 수입품에도 부과할 방침임을 분명히 함.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번 조치는 “많은 조치 중에서 첫 번째”라고 거듭 강조해, 앞으로 대중 무역 관련 조치가 잇따를 것을 예고.
–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조치는 중국과 미국 기업들 모두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 나온 것”이라며 “보호무역주의를 추구하기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법을 남용하는 것”이라고 비판. 앞서 중국 외교부 화춘잉(華春瑩) 대변인은 미국의 관세 조치가 예고된 22일 브리핑에서 “미국이 수출하는 콩의 62%, 보잉 항공기의 25%가 중국으로 오고 있지만 중국의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미국의 비교 우위가 없고 미국이 생산하지도 않는 것”이라고 밝힘.
2. 해킹당한 日 가상화폐 5천800억원…”세탁 끝나 회수 불능”
– 지난 1월 일본에서 사상 최대규모의 가상화폐 해킹 도난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도 안 돼 도둑 맞은 가상화폐 전액이 이미 ‘세탁’이 끝나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NHK가 22일 보도. NHK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체크가 도난당한 580억엔(약 5천843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 NEM(뉴 이코노미 무브먼트) 코인 전액이 이미 복수의 계좌로 옮겨졌다고 전함.
– NHK는 이어 이미 다른 가상화폐나 현금으로 바뀌었을 우려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추적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 도난당한 NEM 코인은 익명 사이트인 ‘다크웹(Dark Web)’을 거쳐 일본을 비롯해 중국, 캐나다 등 전 세계의 타인 계좌로 보내진 뒤 다른 가상화폐로 교환 혹은 현금화가 진행된 것으로 추정.
– 코인체크는 지난 1월 26일 도난 사실을 공개하며 투자자들에게 사과.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투자자는 26만 명. 사건 후 NEM 운영자 측인 NEM파운데이션은 NEM에 ‘태그(tag)’가 붙어 있는 만큼 이동 경로의 확인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실제로는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고 지난 18일 이유를 알리지 않은 채 추적을 중단한다고 밝힘.
3. 日아베 뜻대로 된 자민 ‘헌법9조’ 개정안…삭제없이 자위대 명기
– 일본 여당 자민당이 22일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은 채 자위대 보유를 명기한 평화헌법(헌법 9조)의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 교도통신에 따르면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자민당 차원의 개헌안 중 9조와 관련해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戰力> 보유 불가) 등 기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 보유를 추가로 명기하기로 결정.
– 헌법 9조의 개정과 관련해 곧바로 1항과 2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개헌을 추진하는 우익들 사이에서 나오기도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단 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헌법을 고쳐 개헌의 물꼬를 트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 상대적으로 추진이 쉬운 내용을 제안했음.
– 아베 총리는 이렇게 일단은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개헌을 성공한 뒤 1~2항을 고치는 2단계 개헌을 통해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변신시키려 함. 추진본부가 헌법 9조에 대한 개헌안을 확정하면서 자민당은 개헌의 4가지 쟁점에 대한 입장 정리를 사실상 마침. 자민당은 애초 오는 25일을 국회에 이 정당 차원의 개헌안 제시 시점으로 삼았지만, 아베 총리를 둘러싼 사학스캔들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예정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
4. 동남아도 스트롱맨 득세…말레이·캄보디아·인니 선거판 ‘흔들’
– 강력한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스트롱맨’ 바람이 동남아시아에도 불고 있음. 훈센 캄보디아 총리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처럼 조만간 절대 권력자의 초장기 집권 시대를 열 것으로 전망. 말레이시아에서는 은퇴한 철권 통치자가 ‘화려한 부활’을, 인도네시아에서는 군부 출신이 정권 교체를 모색.
– 오는 4월 말이나 5월 초로 예상되는 말레이 총선에서 나집 라작 현 총리와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총리가 정면 대결. 이 총선에서 이긴 다수당이 총리직을 차지. 92세의 나이에 야권의 총리 후보로 나선 마하티르 전 총리는 1981년부터 22년간 말레이시아를 철권통치한 독재자라는 이미지와 국가 근대화를 이끈 ‘국부’라는 평가가 점철돼 있음.
– 캄보디아에서는 오는 7월 총선이 실시. 여당인 캄보디아인민당(CPP)의 압승과 33년째 권좌에 앉아있는 훈센 총리의 임기 5년 연장이 확실시. 훈센 총리는 국제사회와 인권단체의 우려에도 지난해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 대표에게 반역죄를 적용해 구속하고 CNRP를 해산하는 등 정권 연장에 걸림돌이 되는 정적들을 제거.
– 인도네시아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선거 열기가 점차 달아오르고 있음. 원내 1당인 투쟁민주당(PDI-P)은 지난달 전당대회를 열어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현 대통령을 차기 대선 후보로 일찌감치 지명. 조코위 대통령의 재선에 맞설 야권의 대표 주자 가운데 한 명으로 군 장성 출신 정치인인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인도네시아운동당 총재가 떠오르고 있음.
5. 시리아 동구타서 반군 퇴각 시작…”약 1천500명 떠날 것”
– 시리아 격전지 동구타에서 주민들의 대규모 탈출이 시작된 가운데 22일(현지시간) 동구타 도시 하라스타에서 처음으로 반군 퇴각이 시작됐다고 AFP, 리아노보스티 통신 등이 보도. AFP 통신은 시리아 국영 방송을 인용해 이날 “반군 대원 88명을 포함해 547명이 하라스타를 출발했다”고 전함.
– 시리아 국영 사나통신은 약 1천500명의 반군과 수천명의 가족들이 하라스타를 떠날 예정이라고 전함. 하라스타를 통제해온 반군 조직 ‘아흐라르 알샴’은 전날 러시아의 중재로 정부군과 퇴각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 아흐라르 알샴은 ‘자이시 알이슬람’, ‘파일라끄 알이슬람’과 함께 동구타에서 저항했으나 한달여에 걸친 정부군의 무차별 폭격에 퇴각에 합의한 것으로 보임.
– 러시아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하라스카에서 퇴각한 반군과 주민들은 북서부 반군 지역인 이들리브로 보내질 예정이라고 전함.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운영중인 분쟁당사자화해센터 소장 블라디미르 졸로투힌은 이날 “센터의 지원으로 인도주의 회랑을 이용한 동구타 주민들의 탈출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22일 아침부터 5천명 이상의 주민들이 동구타에서 나왔다”고 소개.
–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은 지난달 18일부터 동구타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벌여 반군 최후 보루 가운데 하나였던 동구타 지역의 80% 정도를 탈환. 이 과정에서 민간인 1천500명 이상이 숨지고 수천명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영국에 본부를 둔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