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5] 인도 정부, 비트코인 9개 거래소 탈세 조사 착수·국경없는의사회 “로힝야 최소 6천700명 학살돼”

[아시아엔 편집국] 1. 시진핑 “한반도 전쟁·혼란에 절대 동의 안 해…대화로 풀어야”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반드시 지켜갈 것이며 전쟁과 혼란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음.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는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언급.
–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공동 이익이 있다. 한국과 함께 전쟁 방지, 대화 촉구를 위한 소통·조율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중국이 남북한 간 대화와 접촉을 통한 관계 개선 추진을 지지하는 것이 한반도 문제 (갈등)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음.
– 시 주석은 그러면서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이웃이며 전략 협력 동반자로 수교 25주년 이래 교류와 협력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한 뒤 “그러나 모두 다 아는 이유로 중한 관계가 일련의 풍파를 겪었는데 이는 양측이 상호 핵심 이익을 존중한 기초 아래 양국 관계의 미래를 어떻게 개척할지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고 강조.
–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한중 양국이 중요한 이웃이자 협력 동반자라면서 한국은 중국과 정치적 신뢰와 민간 우호 증진을 위해 각 차원의 교류와 실무 협력은 물론 국제 문제에 대한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외교부는 밝혔음.

2. 중국인 대일 감정 개선…일본인의 대중 감정은 큰 변화없어
–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감정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음. 15일 일본의 비영리단체 ‘언론NPO’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중국국제출판집단과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중국인은 전년도에 비해 9.0% 포인트 감소한 66.8%.
– 2012년 중국과 일본간의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영유권 분쟁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되기 이전의 수준인 64.5% 가까이 회복한 것. 반면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답한 일본인은 3.3% 포인트 줄었지만 88.3%에 달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음.
– 언론NPO의 구토 야스시(工藤泰志) 대표는 “중국측은 방일 관광객이 늘고, 젊은 층은 스마트폰 등으로 일본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어서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그는 “그러나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런(중국과 관련한 미이지 개선) 요소가 없다”고 덧붙였음.
– 양국간 관계 발전을 막는 현안에 대해서는 ‘영토를 둘러싼 대립’이라는 답변이 우세. 일본측은 66.5%가, 중국측은 64.7%가 영토 문제를 들었음. 이들 기관의 공동 여론조사는 2005년에 처음 시작 돼 올해로 13회째. 지난 10~11월 일본에서 1천명, 중국에서 1천564명을 상대로 조사가 이뤄졌음.

3. 日, AI 개발에 1조원 투입…기술혁신으로 경제성장 이끈다
–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나 고성능 로봇 등의 두뇌에 해당하는 인공지능(AI) 관련 예산으로 2017 회계연도 추경예산 및 내년도 예산을 합쳐 1천억엔(약 9천692억원) 이상을 편성하기고 했다고 산케이신문이 15일 전했음. 이는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AI 분야에서 기술 혁신을 뒷받침해 경제 성장력의 소재로 삼기 위한 것.
– 신문에 따르면 각 성청(省廳·부처)은 내년도 예산안에 1천6억5천만엔의 AI 관련 항목을 반영.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 가운데 일부를 올 회계연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앞당겨 집행할 것”이라며 “추경예산과 내년도 본예산을 합치면 AI관련 항목이 1천억엔을 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일본 정부는 AI나 사물 인터넷(IoT), 로봇 등의 신기술을 조합해 사회 혁신을 이루는 ‘소사이어티 5.0’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왔음. AI 분야 지원도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 이 밖에도 일본 정부는 자율주행차 지원을 위해 올 추경예산에 325억엔을 편성할 방침.

4. 대만 유명 시인 위광중 폐렴으로 사망
– 중국 분단의 아픔을 노래한 시 ‘향수’로 유명한 대만의 시인 위광중(余光中)이 14일 병으로 사망. 향년 90세.
– 중국 반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는 대만 중산대학 발표를 인용해 위광중 중산대학 외국어문계 명예교수가 이날 폐렴으로 숨졌다고 보도. 위광중은 며칠 전 경미한 유사 뇌졸중 증세를 보여 입원했으나 폐렴 증상을 보여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아왔음.
– 1928년 10월 21일 중국 장쑤(江蘇)성 난징(南京)에서 태어난 위광중은 신중국 건국과 함께 국민당 정부를 따라 가족과 함께 대만으로 이주했음. 그는 시인이자 산문 작가, 평론가, 번역가로 활동했으며 그의 작품들은 중국과 대만의 대학교와 중학교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음.

5. 인도 정부, 비트코인 규제 나서나…9개 거래소 탈세 조사 착수
– 인도 정부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이들의 탈세 조사에 착수하는 등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비트코인 규제를 할 것으로 보임. 14일 인도 일간 비즈니스 투데이 등에 따르면 인도 국세청은 전날 수도 뉴델리와 정보기술(IT) 중심도시 벵갈루루, 하이데라바드 등 9곳의 비트코인 거래소 사무실을 방문해 컴퓨터에 담긴 투자자와 거래자들의 이메일과 주소 등 전산 자료를 확보.
–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가상화폐 투자자와 거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사용된 은행 계좌 등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인도 국세청은 올해 초 1천달러(109만원) 수준이던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주 1만 9천달러까지 치솟으면서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유입하자, 이들 가운데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조성된 검은 돈도 돈 세탁을 위해 몰려든 것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음.
– 현재 인도의 한달 가상화폐 거래량은 500억∼1천억 루피(8천465억∼1조6천930억 원) 규모로 추산. 인도 정부는 아직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거래 차익에 세금을 매기지도 않고 있음.

6. 국경없는의사회 추산…”로힝야 최소 6천700명 학살돼”
– 지난 8월 미얀마에서 유혈 충돌 사태가 발생한 뒤 한 달 동안 로힝야족 최소 6천700명이 학살됐다고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추산. 14일 외신보도에 따르면 MSF는 8월 25일부터 9월 24일 동안 약 9천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보수적으로 잡아도 최소 6천700명이 희생됐다고 주장. 여기에는 5살 미만 어린아이도 최소 730명가량 포함됐음.
– 이는 로힝야족 유혈사태 이후 처음으로 추산된 수치로 미얀마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400명의 15배를 넘어서는 규모로, 미얀마군은 희생자 가운데 376명이 무슬림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음. MSF는 미얀마군의 공격을 피해 국경을 넘어 방글라데시로 도피한 난민들을 인터뷰해 이 같은 추정치를 산출했다고 설명.
– MSF 의료국장인 시드니 웡은 “미얀마 폭력사태 생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이를 통해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이었다. 사망자 수는 물론이거니와 그들이 죽임을 당한 방법은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음. 그는 이어 “가족 전체가 집에 감금된 채 불타 죽은 사례도 있었다”고 덧붙였음.
– 전체 희생자의 약 68%는 총격을 받아 사망했고, 약 9%는 집이 불타 숨을 거뒀으며, 약 5%는 구타로 숨졌다고 MSF는 설명. 5세 미만 어린이 희생자 가운데 59%는 총상, 15%는 방화, 7%는 폭행으로 숨졌으며, 약 2%는 지뢰가 터져 사망한 것으로 MSF는 집계. 이에 대해 미얀마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음.

7. ‘여성운전 허용’ 사우디서 男보호자 폐지 요구 높아져
– 내년 6월부터 여성운전이 허용되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남성 보호자 제도(마흐람)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왕 자문기구 슈라위원회에서 이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 슈라위원회의 여성 위원인 에크발 다라다니는 “여성운전 허용과 남성 보호자 제도는 긴밀히 연결됐다”면서 “이제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올바른 길을 가야 한다”고 주장. 이 주장은 국영 언론에도 보도됐다. 남성 보호자 제도에 대한 비판 여론은 꾸준히 나왔지만 사우디에서 이런 과감한 주장이 국영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는 일은 사우디의 변화를 방증.
– 이 제도는 사우디 여성이 결혼·이혼, 여행, 사업 계약, 취업, 은행 거래, 병원 치료 등 법적 활동을 할 때 아버지, 남자 형제, 남편 등 남성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이슬람의 관습. 법적으로 명문화되진 않았지만 사우디에선 실제 여성에 적용되고 있음.
– 국제 인권단체와 사우디 여권 운동가들은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할 사우디의 대표적인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 특히 여성이 여행할 때 남성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관습은 여성의 사회 활동을 제약하는 폐해가 큰 제도로 꼽힘. 이 제도 탓에 사우디 여성은 외출, 여행할 때 남성 보호자와 반드시 동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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