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0] 방글라-미얀마, 로힝야 난민 송환 공동실무그룹 구성·사우디, 석유왕국 ‘탈출 선언’
[아시아엔 편집국] 1. 국경없는기자회 “中 수감 언론인 52명, 세계 최다”
–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언론인 구금이 많은 나라로 꼽혔음. 20일 ‘독일의 소리’ 중문판에 따르면 국제 언론인 인권보호 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RSF)는 최근 연례보고서에서 중국이 올 한 해 누계 52명의 언론인을 구금, 또는 수감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음.
– 보고서는 지난 7월 간암으로 사망한 중국 인권운동가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劉曉波)를 예로 들어 중국이 더이상 반체제 인사들을 사형에 처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들의 구금 기간을 연장해 수감중 건강악화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있다고 전했음. 보고서는 이어 중국 정부당국이 이런 신종 수법으로 비판적 인사들의 입을 영원히 닫게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의 언론 자유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
– RSF가 지난 4월 발표한 2017 세계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중국은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지난해와 같은 176위로 꼴찌를 기록한 북한과 함께 언론자유도가 가장 낮은 5개국중 하나. RSF는 이와 함께 올 한해 전세계에서 최소 65명의 기자, 시민기자, 언론인이 살해됐으며 중동 분쟁지역을 중심으로 언론인 54명이 인질로 붙잡힌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음.
2. 대만도 저출산 심각…20만명 붕괴 위기
– 대만에서도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올해 신생아가 20만 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대만 언론이 보도. 연합보 등은 대만 내정부 통계를 인용해 올들어 11월까지의 전체 출생아 수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만명 이상 줄어든 17만7천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전했음. 이에 따라 올 한해 대만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는 20만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
– 대만 탁아육아정책촉성연맹(托育政策催生聯盟)은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20년 후에는 신생아 수가 15만 명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 대만의 1997년 출생아 수는 32만6천2명이었음.
– 천스중(陳時中) 부장(장관)은 저출산 대책으로 육아수당 지급을 비롯해 공립 보육원 설치와 같은 다양한 공공 육아 정책 등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음. 천 부장은 정부의 육아용 물품 지원대상 아동을 0∼6세로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
– 앞서 대만은 6억 대만달러(228억 원)를 투입, 0∼2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기저귀, 물티슈 등을 담은 선물을 지급하는 ‘육아보물상자’ 제도를 도입했으나 한 상자에 952 대만달러(약 3만6천 원) 어치에 불과해 실질적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았음.
3. 아프간 대통령, ‘유력 대선후보’ 주지사 해임…정국 갈등 증폭
–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자신과 맞붙을 경쟁 후보로 알려진 유력 정치인을 주지사직에서 전격 해임하자 당사자는 물론 그의 소속 정당마저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국 갈등이 커지고 있음.
– 19일 아프가니스탄 톨로뉴스 등에 따르면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전날 아타 무함마드 누르 북부 발흐주 주지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해 이를 수락했다고 주장하며 후임자를 임명. 그러자 누르 주지사가 자신은 사임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아무런 근거 없이 가니 대통령이 자신을 해임했다면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음.
– 누르 주지사는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이번 해임 결정에 대해 불복 운동을 벌여달라고 호소하고 나서 논란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음. 그는 해임 반대 운동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우리를 향한 공격과 위협이 커지면 다른 선택지를 쓸 수도 있을 것”이라며 정부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을 시사.
– 지방 조직으로 34개 주를 두고 있는 아프간은 주지사를 대통령이 임명. 하지만 실제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의 공격으로 탈레반 정권이 축출될 때 미군과 함께 탈레반에 맞서 싸운 군벌들이 이후 제도권으로 편입되면서 주지사에 다수 임명됐으며, 이들 가운데에는 해당 지역에서 상당한 독자 세력을 구축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4. 방글라-미얀마, 로힝야 난민 송환 위한 공동실무그룹 구성
– 방글라데시와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 난민 송환 문제를 다룰 공동실무그룹을 구성해 실질적인 송환절차 논의를 위한 토대를 마련.
– 19일 방글라데시 일간 다카트리뷴 인터넷판 등에 따르면 양국 외교차관은 이날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에서 만나 양국에서 각각 15명씩, 모두 30명의 대표단으로 공동실무그룹을 구성했으며 이 그룹의 역할과 권한을 정했다고 마무드 알리 방글라데시 외교장관이 밝혔음.
– 실무그룹은 앞으로 난민 검증과 송환 스케줄, 운송 수단 마련 등 실무적인 절차를 논의. 실무그룹은 이 과정에서 유엔난민기구 등 국제기구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음. 다만 애초 양국은 내년 1월 말에는 난민 송환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이 시기는 몇 주 정도 더 늦춰질 수도 있을 것으로 전해졌음.
5. “석유만 파는 나라 아니다”…사우디, 석유왕국 ‘탈출 선언’
– 사우디아라비아가 지나치게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바꾸겠다고 선언. 살만 빈압둘아지즈 알사우드 사우디 국왕은 19일(현지시간)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석유의존도를 약 50%까지 낮추겠다”며 “(경제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12개 프로그램이 ‘비전 2030’의 틀 안에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음. 사우디 정부의 내년 예산 집행은 민생 안정과 민간 부문 활성화로 요약.
– 현재 석유 부문은 사우디 정부 세입의 87%, 수출 이익의 90%,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차지. 사우디 경제 정책을 세우는 경제개발위원회 의장인 실세왕자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이날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은 경제 구조를 다변화하고 재정 안정을 달성하는 정부 노력의 핵심”이라고 강조.
– 사우디는 저유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15년 재정적자가 건국 이래 최대인 3천262억 리얄을 기록한 뒤 지난 2년간 점차 누그러지는 추세지만, 저유가가 지속하고 예멘 내전 전비 부담 등으로 재정적자를 면치 못했음.
– 이와 관련 술탄 빈살만 사우디 관광·유산위원회 위원장은 “사우디는 단지 석유만 파는 나라가 아니다”라면서 “사우디는 (관광지로서) 큰 보물이지만 이슬람 종주국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관광에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