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21] ‘시진핑 경제’ 내년 기조는 불균형 해소·인도 힌두단체 “학교서 크리스마스 행사하지 말라”
[아시아엔 편집국] 1. ‘시진핑 경제’ 내년 기조는 양적성장 포기…불균형 해소 초점
– 중국 경제정책 기조가 양적 성장 위주에서 불균형 해소와 지속 가능성에 중심을 둔 질적 성장 체제로 바뀜. 중국 당정 지도부가 모여 내년 거시경제 기조를 결정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는 개혁개방 40년 만에 중국 경제기조를 질적 성장, 혁신 증진, 신성장 동력 배양 체제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번 경제공작회의는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1인 권력체제를 한층 공고하게 한 뒤 열리는 첫 정책 결정 회의. 이번 회의에서는 이에 따라 달라진 중국 경제기조를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경제사상’으로 못 박았음. 따라서 이번 회의의 결정 내용은 내년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향후 최소 5년간 정책 기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
– 먼저 이번 회의에서 결정된 내년 정책은 시 주석이 1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 사회 등 비전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음. 시 주석은 앞서 당대회에서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행복한 생활을 바라는 인민의 수요와 이에 미치지 못하는 불균형, 불충분한 발전 간의 모순으로 바뀌었다”고 규정한 바 있음.
2. 양안 갈등 커지나…대만, 친중파 의원들 체포 논란
– 대만 당국이 친중파 의원들을 체포하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커질 조짐을 보이고 있음. 20일 홍콩 명보(明報) 등에 따르면 대만 법무부 조사국은 지난 19일 친중파 정당인 대만 신당(新黨) 대변인 왕빙중 등 4명의 의원과 왕빙중 의원의 부친 등을 체포.
– 대만 법무부 조사국은 국가안보법 위반을 근거로 체포했으나 구체적인 혐의는 공개되지 않았음. 대표적인 친중파로 불리는 왕빙중 의원은 지난주 중국을 방문해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관계자들과 만난 바 있어 이를 문제 삼았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앞서 주미 중국 대사관의 리커신(李克新) 공사는 지난 8일 미국 함정이 대만에 정박할 경우 중국이 무력을 사용해 대만을 통일할 것이라며 경고하고 중국 전투기들이 대만을 선회 비행하자 대만 내에서 친중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왔음.
3. 日 자율주행·바이오 등 산업빅데이터 표준화 나선다
– 산업 빅데이터의 활용 방안이 글로벌 차원의 과제로 대두한 가운데 일본이 자율주행 등 5개 분야의 빅데이터 표준화에 나섬. 일본 정부는 산업 빅데이터를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에 활용하기 위해 분야별 데이터 서식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 이를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내년 1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
– 표준화 대상 분야에는 자율주행, 바이오·소재, 플랜트, 해운 등이 포함됨. 이런 움직임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정확성이나 일관성, 신빙성 등 빅데이터의 품질 측정을 위한 대략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개별 분야에 대한 상세기준이 없어 공유와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 실제 산업 빅데이터는 기업별로 다른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기업 간에 공동사업을 할 경우에는 걸림돌이 되는 사례가 많음. 일본정부는 일반사단법인 ‘데이터유통추진협의회’와 함께 5개 분야에 걸쳐 약 20개 프로젝트를 선정해 내년부터 세부 기준을 만들어나가기로 했음.
– 세부 프로젝트로는 자율주행용 3차원 지도 데이터, 화학플랜트 등 가동 데이터, 드론이 수집한 토지측량 데이터 등이 후보로 거론. 정유소나 화학플랜트의 경우 용기 내벽의 부식 예측 데이터나 장래 손상확률 산출방법 등이 대상.
4. ‘가톨릭 국가’ 필리핀, 크리스마스 시즌 내전 중단
– 국민의 80% 이상이 가톨릭 신자인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 축제 기간에는 내전이 잠시 중단될 것으로 보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크리스마스이브인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열흘간 공산 반군을 대상으로 한 군사작전을 일방적으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고 마닐라 타임스 등 현지 언론과 외신이 20일 전했음.
– 필리핀군은 지난해 8월 재개했던 공산 반군과의 평화협상이 백지화됨에 따라 지난달 25일 다시 전면전에 들어갔음. 해리 로케 대통령궁 대변인은 성명에서 “크리스마스는 우리 국민에게 특별하다”면서 “일방적 정전은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국민의 걱정을 덜어줄 것”이라고 말했음. 로케 대변인은 “정부는 공산 반군도 호의를 갖고 비슷한 행동을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음.
– 필리핀에서는 1968년부터 벌어진 공산 반군의 반정부 무장투쟁으로 지금까지 3만∼4만 명이 숨졌음. 1980년대 2만6천여 명에 달했던 공산 반군은 현재 4천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음.
5. 인도 힌두 우익단체 “학교서 크리스마스 행사하지 말라”
– 인도에서 한 힌두 우익단체가 학교에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를 하는 것을 개종시도라고 비판하며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 20일 인도 NDTV 등에 따르면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알리가르 시에서 소규모 힌두 우익단체인 ‘힌두 자르간 만치'(HJM)는 최근 시내 학교들에 편지를 보내 학내 크리스마스 축하행사를 중단하라고 요구.
– HJM은 “인형이나 선물을 이용해 크리스마스 축하행사를 하는 것은 힌두교를 믿는 학생들을 기독교로 유인하는 쉬운 방법”이라며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한 교환용 선물을 가져오라거나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에 참석하라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디네시 샤르마 우타르 프라데시 주 부총리는 학교들에 이 같은 편지가 전달된 사실을 몰랐다면서 “모든 종교는 존중받아야 하고 사람들은 어떤 종교 행사든 축하할 수 있다”고 말했음. 치안 당국은 크리스마스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주의하고 있으며 행사 방해 시도가 있으면 엄격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
– 앞서 인도 중부 마디아 프라데시 주에서는 지난 14일 한 신학대학 소속 교수와 학생 32명이 함께 거리를 다니며 캐럴을 부르다가 ‘개종시도’라는 힌두교 신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