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8] “비트코인 광풍 위험” 인도네시아,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팔레스타인 사흘간 ‘분노의 날 선포’

[아시아엔 편집국] 1. 레고, 중국서 짝퉁회사에 첫 승소
– 덴마크의 세계적 완구회사 레고가 중국 법원에서 중국 짝퉁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8일 신랑재경망에 따르면 중국 광둥(廣東)성 산터우(汕頭)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9월 ‘벨라'(博樂)라는 상표로 레고의 블록 장난감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한 중국 기업 2곳에 대해 레고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1심 판결을 내렸음.
– 법원 측은 두 기업의 생산과 판매 활동이 불공정한 경쟁 행위를 구성했다며 즉각 관련 제품의 생산을 중단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 중국산 모조품은 정품 레고와 호환이 되는데다 가격도 훨씬 저렴해 중국내에서 적잖은 인기를 끌었음. 이번 판결은 지난달 항소 기간이 끝나며 확정.
– 레고 측은 중국에서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음. 피터 키예르 레고 법무부문 부사장은 “이번 판결은 중국시장의 우호한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중국시장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도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음.
– 유럽과 미국 시장에서 부진을 겪었던 레고는 310억 달러 규모의 장난감 및 게임 시장을 가진 중국에 진출, 지난 5년간 두 배로 성장하며 돌파구를 확보했으나 중국산 짝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음. 앞서 지난 7월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레고의 로고와 레고의 중문 상표를 ‘잘 알려진 이름’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하기도 했음.

2. 中·인도 갈등 재연…’인도 무인기’ 중국 영공 침해 논란
– 중국이 최근 인도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침입했다며 강력한 불만을 제기함에 따라 중국과 인도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 인도 무인기가 중국으로 넘어간 곳은 지난 6∼8월 양국 군이 73일간 대치했던 인도 동북부 시킴 인근 지역으로, 이번 일은 오는 11일 인도에서 열리는 인도-중국-러시아 3국 외교장관 회의를 앞두고 인도와 중국의 우호 분위기 조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장수이리(張水利) 중국 서부 전구 연합참모작전국 부국장은 인도 무인기가 중국 영공을 넘어와 추락했다고 밝혔음. 장 부국장은 “최근 1대의 인도 무인기가 중국 영공을 침입했다”면서 “인도 측이 중국 영토 주권을 침범한 것으로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과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음.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사설에서 “인도가 중국을 침입했다”면서 “인도는 중국에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이에 대해 인도 국방부는 무인기가 기술적 문제로 지상의 통제를 벗어났으며 국경을 넘자마자 중국에 통보했다고 반박.
– 앞서 중국과 인도는 지난 6월 16일 시킴 인근 히말라야 고원지대 도클람(중국명 둥랑)에서 중국군의 도로 건설에 따른 갈등이 불거져, 인도군과 중국군 수천 명이 73일간 무장 대치했음.

3. 물러나는 아키히토 일왕…전쟁책임 반성·’백제 핏줄’ 강조
– 일본 정부의 8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으로 1년 5개월 뒤인 2019년 4월말 물러나게 되는 아키히토(明仁) 일왕. 그는 ‘국가의 상징’으로 활동한 첫 일왕이었음. 2차대전 당시 일왕으로 전쟁 가해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국가 원수’ 히로히토(裕仁·1901~1989)에 이어 즉위한 그는 일본 국민과 고락을 같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주력.
–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징으로의 역할을 국민에게 다가서는 것으로 해법을 찾은 것. 그는 재임 중 전쟁 희생자 위령이나 재해지역 방문 등의 일정에 신경을 쏟았음. 왕비와 함께 재해지를 방문해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본 국민도 아키히토 일왕의 행보에 박수를 보냈음.
– 현재 집권 자민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극우 일변도의 행보를 보이며 침략전쟁이나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고 있는 것과 달리 그는 전쟁에 대한 반성의 뜻도 밝혔음. 일본의 패전일인 지난 8월 15일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전쟁 피해자 추도식에서는 “과거를 돌이켜보며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전쟁의 참화가 재차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아키히토 일왕에 이어 2019년 5월 1일 즉위하는 아들 나루히토(德仁) 왕세자도 부친의 친국민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됨. 다만 다소의 과제도 있음. 20세기 이후 처음으로 전현직 일왕이 존재하게 되는 만큼 ‘이중 권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 실제 일왕이 사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에 퇴위하는 것은 1817년 고카쿠(光格)일왕 이후 202년 만.

4. “비트코인 광풍 위험”…인도네시아, 가상화폐 사용 전면 금지
–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이 내년부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의 사용을 전면 금지. 8일 트리뷴뉴스 등 현지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BI는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새 규제를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이뤄지는 모든 거래는 루피아화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가상화폐는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이유 때문.
– BI의 수겅 부총재는 전날 기자들을 만나 “가상화폐 사용에는 큰 리스크가 따른다. 가상화폐는 기초가 부실하고 매우 불안정한 탓에 경제에 부정적 충격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음. 그는 인도네시아에서 활동 중인 금융기술 관련 업체들이 가상화폐 산업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비트코인 등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금융기술업 허가를 즉각 박탈할 것이라고 경고.
– 당국은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버블 혹은 투기로 이어질 가능성에 더해 이슬람국가(IS)를 비롯한 테러조직과 국제범죄자들이 가상화폐를 자금세탁 및 전달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전해졌음. 다만, 인도네시아 금융 당국은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자체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음.
– 인도네시아의 가상화폐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규모를 확인할 공식 자료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 현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비트코인 인도네시아의 오스카 다르마완 최고경영자(CEO)는 “(인도네시아 시장은) 일본 시장의 1% 수준”이라면서 비트코인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약 65만명의 회원이 가입해 있다고만 말했음.

5. ‘햇빛 가리려다’ 태국 군부정권 2인자, 명품시계·반지 ‘들통’
– 2014년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한 태국 군부정권의 이인자인 쁘라윗 왕수완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이 단체 사진을 찍던 도중 드러난 고가 장신구들 때문에 부패조사 선상에 올랐다고 현지 언론이 8일 보도.
– 쁘라윗 부총리는 지난 4일 다른 각료들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해 방콕의 정부청사 앞마당에 나왔음. 사진 촬영을 기다리던 그는 강렬하게 내리쬐는 햇빛이 부담스러운 듯 오른손을 들어 눈을 가렸음. 그 순간 쁘라윗 총리의 손목과 손가락에서 고가의 명품시계와 번쩍이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드러났음.
– 현장에 있던 사진 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고 곧바로 부총리는 부패 논란에 휩싸였음. 그가 차고 있던 시계는 할리우드 배우들과 스포츠 스타들이 애용하는 스위스산 고급 시계 브랜드 ‘리차드 밀’ 제품과 유사. 진품일 경우 가격은 400만 바트(약 1억3천400만원)∼1천만 바트(약 3억3천500만원)에 달하며, 그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반지에는 제법 알이 굵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음.
– 이들 고가 장신구는 지난 2014년 그가 부총리직에 오를 당시 신고한 재산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들. 공직자 재산신고 목록에 들어 있지 않은 고가 장신구들의 실체가 드러나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즉각 공세에 나섰고, 국가 반부패위원회(NACC)에 정식 조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도 제출.

6. 팔레스타인 사흘간 ‘분노의 날 선포’…하마스, 새 인티파다 촉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루살렘 선언’에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요르단강 서안 지역 곳곳에서 반이스라엘·반미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격분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새로운 민중봉기를 부추겼음. 7일(현지시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언론에 따르면 이날 서안 라말라와 베들레헴 등지에서 수백명의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과 이스라엘 규탄 시위를 하며 이스라엘 경찰과 충돌.
– 팔레스타인 시위대는 타이어에 불을 붙이고 도로를 막은 채 이스라엘 경찰을 향해 돌을 던졌음.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를 쏘며 시위대 해산을 시도. 이번 시위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후 팔레스타인이 6일~8일 사흘을 ‘분노의 날’로 선포한 다음 벌어진 것.
– 아직 이렇다 할 대형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무슬림들의 합동 예배일인 금요일을 하루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 이런 가운데 하마스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는 이날 연설에서 “우리는 시온주의 적(이스라엘)에 맞서 인티파다를 요구해야 하고, 인티파다를 시작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음. 하니야는 “우리가 새 인티파다를 일으키지 않으면 미국이 뒷받침하는 이번 시온주의 결정에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
– 인티파다는 아랍권 민중봉기를 통칭하는 용어이지만, 좁게는 팔레스타인의 반(反)이스라엘 투쟁을 의미. 1차 인티파다는 이스라엘의 점령에 저항하는 팔레스타인의 봉기를 가리키며 1987년 12월부터 약 6년간 지속됐음. 2000년 9월에는 이스라엘 총리 출신의 극우파 정치 지도자인 아리엘 샤론이 예루살렘의 성지 템플마운트 방문을 계기로 팔레스타인의 2차 인티파다가 발발하기도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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