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4] ‘인터넷 주권’ 강조 시진핑, 중국식 인터넷통제 강화 시사·인니, 화산분화 이은 태풍에 25명 사망·실종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사/뉴시스>

[아시아엔 편집국] 1. ‘인터넷 주권’ 강조 시진핑, 중국식 인터넷통제 강화 시사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인터넷 주권을 재차 강조하며 ‘인터넷 운명공동체’론을 내세워 세계 인터넷 관리와 산업 표준화를 주도할 뜻을 내비쳤음. 시 주석은 3일 저장(浙江)성 우전(烏鎭)에서 개막한 제4회 세계인터넷대회에서 황쿤밍(黃坤明) 중앙선전부장이 대독한 축하편지를 통해 “전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변혁이 관건의 시기에 진입했다”고 말했음.
– 시 주석은 이에 따라 인터넷 주권 존중, 평화안전 유지, 개방협력 촉진, 양호한 질서 구축을 원칙으로 삼아 인터넷 보안을 강화해 질서있는 발전을 꾀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공평정의를 촉진할 것을 촉구. 중국식 인터넷 관리통제 정책을 계속 추구하며 미국 주도의 인터넷 패권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내비친 것.
– 대회 기조연설을 맡은 왕후닝(王호<삼수변+扈>寧) 정치국 상무위원도 “중국은 디지털경제를 발전시키려 하지만 인터넷 주권을 존중하는 기초 위에서 인터넷 공간과 인터넷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음. 그러면서 중국이 인터넷 규칙 제정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번 대회에 직접 참석하는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인 왕후닝은 새 지도부에서 이데올로기를 담당.
– 왕 상무위원은 “전세계 인터넷 발전과 관리에는 방관자가 없다. 모든 일이 공동으로 생각해봐야 하는 일”이라며 “공동 협력을 통한 인터넷 및 디지털 경제 영역의 정책, 법령, 규칙, 표준 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제정 작업은 더욱 평등해야 하며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음.

2. ‘중국판 김영란법’ 하루 140명 적발…문책강화로 갈수록 감소
– 중국판 김영란법인 ‘8항 윤리규정’이 시행된 이래 하루 평균 140명이 규정을 위반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음. 3일 중신망에 따르면 지난 2012년 4월 중국 공산당 정치국이 당정 공무원들의 대민 업무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8항 규정’을 시행한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중국 전역에서 모두 19만3천168건으로 26만2천594명이 적발.
– 당정 공직 간부들의 공용차량, 공금 회식, 출장, 연회 간소화, 회의시간 단축, 수행 인원 및 관사 축소 등을 규정한 ‘8항 규정’은 비리 요인을 없애고 허례허식을 배격하는 목적의 중국판 김영란법.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왕치산(王岐山) 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와 함께 반부패 드라이브를 선도하며 내놓은 상징적 규제.
– 적발 사례 중 공무차량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3만5천597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금 및 수당 부당지출 2만6천714건, 선물 및 촌지 수수 2만1천313건, 과대 경조사 1만9천469건 순. 이밖에 공금 회식 및 접대 1만6천615건, 공금으로 국내외 출장 관광 8천353건, 대형 건물 건립 3천29건 등 사례가 뒤를 이었음.

3. 日 정부사이트 보안 취약…”70%이상 부처 암호화 미흡”
– 일본 중앙 정부 웹사이트의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전했음. 신문에 따르면 자사와 IT(정보기술) 전문지 닛케이컴퓨터가 중앙 성청(省廳·부처)과 정부계 기관의 웹사이트 보안 실태를 점검한 결과 37개 성청 가운데 지난 10월말 기준 상시 SSL화를 끝낸 곳은 내각관방과 국가공안위원회, 국세청 등 9개 기관(24%)에 불과.
– 나머지 28개 기관(76%)은 조회나 전자 신청 화면 등에서는 암호화가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등 보안이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음.
– 상시 SSL화는 로그인을 할 때는 물론 사이트를 이용할 경우에도 항상 암호화돼 외부에서 사이트 내용을 조회하거나 조작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 정부계 106기관 가운데서도 상시 SSL화가 구축된 곳이 20%대에 머물렀음.
– 신문은 “미국은 정부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암호화를 의무화해 정부 부처의 암호화가 거의 완료됐다”며 “일본은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로 암호화가 늦어져 행정정보 인터넷 서비스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지적.

4. 엎친데 덮치나…인니, 화산분화 이은 태풍에 25명 사망·실종
–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화산 사태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태풍이 인근 자바 섬을 덮쳐 최소 25명이 숨지거나 실종. 3일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에 따르면 동자바 주 파치탄에선 지난달 28일부터 산사태와 홍수가 이어지면서 전날까지 20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된 것으로 확인됐음.
–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BNPB 대변인은 “주택 1천700여 채가 파손되면서 해당 지역에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말했음. 비와 바람이 다소 잦아들면서 이재민 상당수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아직도 2천 명이 넘는 주민이 갈 곳이 없어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음.
– 수토포 대변인은 서자바 주에서도 지난달 24일 이후 산사태 61건과 토네이도 31건, 홍수 10건 등 102건의 재해가 발생하는 등 인도양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 ‘쯤빠까’와 ‘달리아’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음.
– 인도네시아에선 통상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이어지는 우기 때마다 크고 작은 수해와 산사태가 반복. 작년에는 서자바 주 가룻 지역에서 산사태가 나 29명이 숨지고 19명이 실종됐고, 올해 2월에는 발리 섬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어린이 3명 등 12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음.

5. 미얀마 SNS 이용자들, ‘로힝야’ 언급 교황에 “색깔 바꾼 도마뱀”
–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 순방 막바지에 ‘인종청소’의 피해자인 로힝야족을 직접 거론한 데 대해, 미얀마의 일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이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분노를 표출했다고 AFP통신이 3일 보도.
– 교황은 지난달 27일부터 나흘간 미얀마를 방문하면서 로힝야족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음. 불교가 다수인 미얀마에서 이슬람계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을 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로힝야족 반군이 핍박받는 동족을 보호하겠다며 경찰초소를 습격해 유혈사태를 촉발하면서 생긴 ‘이슬람 혐오’를 자극하지 않으려는 취지.
– 그러나 교황은 지난 1일 미얀마에 이어 방문한 방글라데시에서 로힝야족 난민 16명을 직접 만나 “오늘날 하느님의 현존은 또한 ‘로힝야’라고 불린다. 여러분을 박해하고 상처 준 이들을 대신해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음. 또 교황은 아시아 순방 후 로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그 순간 나는 울었다. 하지만 이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그들 역시 울었다”며 로힝야족 면담 당시의 감정을 털어놓았음.
– 이런 교황의 발언에 미얀마의 일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들은 반감을 표출. 예 린 마웅이라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교황은 신성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여기(미얀마)서 한 말과 다른 나라(방글라데시)에서 한 말이 달랐다”며 “그가 진실을 추구한다면 말을 바꾸지 말았어야 했다”고 성토. 아웅 소에 린이라는 페이스북 이용자는 “그는 마치 날씨에 따라 색깔을 바꾸는 도마뱀 같다”며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인 교황을 비판.

6. 92세로 정계복귀한 마하티르, 말레이 야당연합 총리후보로 추대
– 92세의 나이로 정계에 복귀한 마하티르 모하마드 전 말레이시아 총리가 야권의 총리 후보로 추대됐음. 4일 일간 더스타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신야권연합 희망연대(PH)는 지난 2일 푸트라자야에서 이틀간 이어진 비공개회의를 마무리짓고 이같이 밝혔음.
– 야권의 실질적 지도자이지만 동성애 사범으로 몰려 옥고를 치르고 있는 안와르 이브라힘 전 부총리의 부인 아지자 이스마일은 부총리 후보가 됐음. 이대로 총선 체제가 확정되면 이르면 내년 2월 치러질 예정인 차기 총선은 마하티르 전 총리와 나집 라작 현 총리의 대결이 될 전망.
– 마하티르 전 총리는 한때 나집 총리의 후견인이었지만, 2015년 나집 총리가 국영투자기업 1MDB에서 수조원의 나랏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총리 퇴진 운동을 벌이다 야권 지도자로 변신. 그는 1998년 아시아 금융위기 대책과 관련해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직접 실각시켰던 안와르 전 부총리와도 최근 극적으로 화해하고 정권교체 노력에 박차를 가해왔음.
– 야권 내부에선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마하티르 전 총리가 임시 총리를 맡다가 내년 중순께 석방될 안와르 전 부총리에게 보궐선거 등을 거쳐 총리직을 승계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음.

7. “트럼프,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듯”…팔’ 강력반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팔레스타인인들이 미래의 수도로 점찍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것이라고 미국 뉴욕타임스(NYT)가 2일(현지시간) 보도. 이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아랍권 대표 기구인 아랍연맹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음. 앞서 역대 미국 대통령들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
– NYT는 이날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6일께 자신의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내다보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서명은 하지 않았으며 세부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음. NYT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당장 예루살렘으로 이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할 경우 극단주의와 폭력사태를 부를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음. 아랍권 22개국으로 구성된 아랍연맹의 아흐메드 아불 게이트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이는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아니라 극단주의에 불을 붙이고 폭력사태를 부를 것”이라고 밝혔음.
–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도 이날 “미국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하는 것은 백악관의 중동 평화 노력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경고. 아바스 수반은 또 미국이 자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려는 것도 수용할 수 없으며 “이는 미래 평화협상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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