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7] 트럼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인정에 팔레스타인 격렬 반발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외국엔 영향력 확대, 자국엔 반간첩법 강화
– 중국 정부가 자국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외국인에 대해 10년간 입국을 금지하는 새 규정을 마련. 7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간첩 행위 이외에 국가안전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규정한 ‘반간첩법 실시 세칙’을 제정하고 즉시 규정을 시행키로 했음. ‘국가안전 위해’의 범위를 대폭 확대해 간첩 행위가 아니라도 자의적 해석에 따라 외국인의 자국내 활동을 한층 옥죈 점이 특징.
– 세칙은 국가를 분열시키려 하거나 국가통일을 파괴하려는 행위, 국가정권이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시키려 하는 행위, 민족간 분쟁을 조장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하는 행위 등 8종의 ‘기타 국가안전 위해 행위’를 규정. 중국은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들을 ‘적대조직’으로 정의.
– 특히 외국인이 임의로 규정을 위반해 중국내에서 국가안전에 위해를 끼치는 활동을 조직, 기획, 실행할 경우 반간첩법 세칙에 저촉된다. 이들은 중국에서 강제 추방된 후 10년 동안 중국 재입국이 금지.
–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주석 집권 이후 국가보안, 방첩을 강화하는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음. 국가안전위원회를 신설하는 한편 2014년 11월부터 기존의 국가안전법을 대체하는 반간첩법을 제정해 시행 중.

2.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난항…中 자금제공 일시 중단
–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건설이 중국의 자금제공 일시중단 결정으로 난항. 6일 파키스탄 일간 돈(DAWN)에 따르면 지난달 열린 중국-파키스탄 CPEC 공동실무그룹 회의에서 중국 측은 자금 지원에 관한 새 가이드라인을 작성 중이라며 파키스탄 내 3개 도로 건설에 대한 자금 제공을 잠정적으로 중단.
– 이에 따라 데라 이스마일 칸-조브 사이 210㎞ 도로, 쿠즈다르-바시마 사이 110㎞ 도로, 라이코트-타코트 사이 카라코람 고속도로 136㎞ 구간 등 3개 도로 건설 진행이 지연. 이 3개 도로에 지원하기로 했던 건설 비용은 모두 1천92억6천만 파키스탄루피(1조1천320억원)로 알려졌음. 애초에 이들 도로는 파키스탄 정부 자체적으로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CPEC 사업에 포함되면서 중국의 양허 차관을 받기로 했음.
– 신문은 자금지원 중단이 이들 3개 도로에 국한하지 않고 추가로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 파키스탄의 한 관리는 CPEC 프로젝트와 관련해 파키스탄의 부패 사례가 많이 보도된 것이 실질적인 중국의 자금지원 중단 이유로 보인다고 이 신문에 말했음.
– CPEC 사업은 중국 신장(新疆)자치구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 항까지 3천㎞에 도로와 철도, 에너지망 등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양국은 2030년까지 모두 570억달러(62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 하지만 이 사업의 하나로 추진되던 디아메르-바샤 댐 건설과 관련해 지난달 파키스탄이 중국 측의 까다로운 조건을 이유로 사업 중단을 밝히는 등 최근 세부 사업에서 이견이 불거지고 있음.

3. 일왕 전쟁 회고록 美서 3억원에 낙찰…日 성형외과 의사가 구입
–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히로히토(裕仁·1901~1989) 전 일왕의 회고록 원본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경매에서 27만5천달러(약 3억원)에 낙찰됐다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 경매회사 본햄스에 따르면 히로히토 전 일왕의 회고록인 ‘쇼와천황독백록(昭和天皇獨白錄)’의 원본은 전날(미국시간) 열린 경매에서 일본의 유명 성형외과 병원인 다카스 클리닉의 다카스 가쓰야(高須克彌)에 낙찰됐음.
– 히로히토 전 일왕은 현 아키히토(明仁) 일왕의 선친으로, 회고록은 히로히토 일왕이 태평양전쟁 패전 직후인 1946년 측근 데라사키 히데나리(寺崎英成)에게 전쟁 과정을 구술한 것.
– 히로히토 전 일왕은 회고록에서 일제가 만주 침략 야욕을 드러낸 1920년대 후반부터 항복을 선언한 1945년까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태평양전쟁에 대해 “군부와 의회가 전쟁 결정을 내렸고, 입헌 군주로서 재가했을 뿐”이라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발언을 했음.
– 회고록의 내용은 1990년대 일본에서 출판돼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음. 히로히토 일왕이 직접 태평양전쟁에 대해 구술한 것인 만큼 원본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4. 대만 ‘역사바로세우기’ 입법안 통과…탈 장제스화 가속할 듯
– 대만에서 ‘역사바로세우기’ 법안이 가결되면서 독립성향의 차이잉원(蔡英文) 정부가 추진하는 탈(脫) 장제스(蔣介石·1887∼1975)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 6일 대만 연합보와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입법원에서 역사바로세우기 법안인 ‘촉진전형정의조례'(促進轉型正義條例) 법안이 최종 심의를 통과.
– 이에 따라 행정원이 설치할 독립적인 위원회는 과거의 정치관련 문서 공개와 함께 독재정권의 권위주의 상징을 제거하는 한편 사법부의 과거 불법행위를 바로 잡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위원회는 또 계엄시대의 피해자 또는 피해 가족의 명예 회복과 이에 대한 배상 절차를 밟게 되고 당시 부당한 처분은 모두 철회하는 일도 맡게 됨.
– 위원회 조사를 거부하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조사에 응할 때까지 최대 50만 대만달러(약 1천900만원)의 범칙금도 부과. 위원회는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한 뒤 해체될 예정. 법안은 특히 1945년 8월 15일부터 1992년 11월 6일까지를 대상기간으로 설정, 전적으로 대만 국민당 계엄통치시대를 겨냥. 중국에서 창당된 국민당은 대만으로 패퇴한 뒤 1949년 5월 20일부터 본격적인 계엄 통치를 폈음.
–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대만 타이베이의 명소이자 장제스를 기념하는 중정기념당이 역사 바로세우기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임. 중정(中正)은 장제스의 다른 이름. 입법안이 통과되자마자 정리쥔(鄭麗君) 문화부장(장관)은 법에 따라 사회적 토론을 거친 뒤 중정기념당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생활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것이라고 밝혔으며, 권위의 상징을 지우고 불의(不義)의 잔재를 남겨놓는 건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이라고 강조.

5. 구글, 저사양 서비스 대거 출시…13억 인도 시장 정조준
– 구글이 13억 인구가 사는 인도 시장을 겨냥해 저사양 스마트폰이나 피처폰에서 구동될 수 있는 서비스를 잇달아 출시. 6일 인도 일간 이코노믹타임스 등에 따르면 구글은 전날 1GB 이하 램에서도 원활하게 가동되는 시스템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오레오 고 에디션’을 인도에서 출시. 또 앱 크기를 줄여 느린 인터넷 속도에서 기존 구글보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구글 고’와 데이터 저장 서비스 ‘파일스 고’도 내놓았음.
– 구글 인디아는 이에 더해 구글맵에 이륜차 음성 내비게이션 기능을 추가하고 결제서비스인 구글 테즈에 인도 내 상점과 공과금 직접 결제 기능 등을 추가하겠다고 밝혔음. 인공지능(AI) 음성 비서 서비스 구글어시스턴트는 인도 통신사 릴라이언스 지오가 출시한 피처폰에서도 가동할 수 있게 됐음.
– 구글이 이처럼 저사양 스마트폰 맞춤서비스를 강화한 것은 10만 원대 이하의 저가폰이 많은 인도 시장에서 인터넷 사용자와 사용량이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인도는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가 3억명, 인터넷 사용자가 4억 명으로 추산되며 2020년에는 인터넷 사용 인구가 6억5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인도 국제경제관계연구위원회(ICRIER)에 따르면 지난해 인도에서 스마트폰 1대당 월 1GB가 되지 않던 데이터 사용량이 최근에는 동영상 다운로드와 소셜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며 4GB가 넘었음. 2022년에는 스마트폰 1대당 월 데이터 사용량이 11GB에 이를 것으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공식 인정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AP/뉴시스>

6. 트럼프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인정에 팔레스타인 격렬 반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하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즉각적으로 정반대의 입장을 발표. 이스라엘 지도부는 곧바로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팔레스타인은 이 결정이 중동 평화를 해치고 극단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직후 현지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역사적이고 용감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밝혔음.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이스라엘 미국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는 발표도 반기면서 “다른 국가들도 이스라엘 국가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인정한 미국 결정에 합류하고 대사관들을 이곳으로 이전하라”고 촉구.
– 반면 팔레스타인은 격렬히 반발. 마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은 현지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트럼프의 결정은 미국이 평화 협상에서 중재 역할을 포기한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 아바스 수반은 또 “이 결정은 테러리스트 그룹에 도움이 되고 중동 지역의 평화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
–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할 때”라면서 “이는 옳은 일이며, 이미 해결했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음. 트럼프 대통령은 또 후속조치로 주이스라엘 대사관을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토록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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