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3] 우즈벡 대통령, 자국민 뉴욕 테러범 관련 ‘수사 협력’ 약속·인도 ‘모디 개혁’ 효력 발휘하나
[아시아엔 편집국] 1. 中인민일보, 트럼프 방중 앞두고 ‘신형 대국관계’ 띄우기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는 8일 방중을 앞두고 미국과의 ‘신형 대국관계’ 설정을 언급. ‘충돌하지 않고 대립하지 않으며(不衝突 不對抗), 서로 존중하고(相互尊重), 협력하여 윈윈하자(合作共榮)’는 ’14자 방책’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2013년 6월 처음 제기한 이후 미국에 줄기차게 요구해온 외교원칙.
– 미·중 관계를 재정립하고 중국을 대등한 관계로 대접해달라는 주장이지만 미국이 대만, 남중국해 등 동아시아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애써 듣지 않은 척하며 되레 ‘아시아 회귀 전략’으로 중국 포위에 나섰음.
– 그러나 시진핑 주석은 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를 통해 집권 2기에 ‘1인 독주 체제’를 구축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번에 방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형 대국관계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음. 인민일보 해외판은 3일 1면 논평에서 “역사적으로 미국의 역대 대통령 방문은 중국 외교에서 가장 중요하다”면서 “중미 관계는 대외 왕래 가운데 특수한 중요성이 있으며 양국 정상의 국빈 방문을 중시해왔다”고 함.
– 이 매체는 “현재 중국 특색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접어들었고 전면적으로 중국 특색 대국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현재 중국은 자신감과 저력이 있으며 여유 있게 미국과 교류할 자신이 있다”고 언급. 이어 “현재 중미는 성숙한 양자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해 관계가 전복될 우려가 없다”면서 “중미 관계에서 국빈 방문은 양국 간 상호 신뢰를 강화하는 계기가 된다”고 평가.
2. 日 75세이상 고령운전자 중 ‘치매우려’ 3만명 발견…전체의 2.7%
– 일본 정부가 최근 반년간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갱신 과정에서 3만여 명의 치매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NHK와 아사히신문이 2일 보도.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2일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갱신하려는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 치매 검사를 한 결과 9월 말까지 3만170명이 ‘치매 우려 있음’ 판정을 받았음.
– 이는 검사 대상 고령자 111만7천876명의 2.7%에 해당. 37명 중 1명꼴로 치매가 우려된다는 판정이 나온 것. 개정 법에 따라 ‘치매 우려 있음’ 판정을 받은 고령자들이 면허 갱신을 계속 원한다면 의사에게 치매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4분의1 가량인 7천673명이 의사 검진을 받아 697명의 운전면허가 취소·정지됐음.
– 일본에서는 최근 수년간 고령 운전자가 대형 사고를 낸 사례가 잇따라 발생해 사회 문제가 됐음. 작년 일본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중 75세 이상 운전자에 의한 것은 13.5%(459건)를 차지해 10년 전(2006년) 7.4%에서 두 배 가까이로 늘었음. 인지능력 쇠퇴로 인한 핸들 조작 실수나 브레이크와 가속기의 혼동 등이 주요 원인.
– 고령자의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일본 정부는 치매 검사 강화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경찰청은 일정 연령 이상인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자동 브레이크 기능 등을 갖춘 ‘안전운전 지원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3. 우즈벡 대통령, 자국민 뉴욕 테러범 관련 ‘수사 협력’ 약속
– 샤프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자국 출신 미국 이주자가 저지른 지난달 말 미국 뉴욕 테러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고 범죄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음.
–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자국 외무부 사이트에 게재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을 통해 “무고한 주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뉴욕 테러 행위와 관련 진심 어린 애도의 뜻을 받아달라”면서 “이 무자비하고 극도로 잔인한 범죄에는 어떤 정당화도 있을 수 없다”고 비난.
– 미르지요예프는 “이번 비극은 현대 사회의 비인도적 도전에 대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조 필요성을 거듭 확인시켰다”면서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테러 수사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과 수단을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
– 우즈베키스탄 국적으로 지난 2010년 미국으로 이주한 사이풀로 사이포프(29)는 지난달 31일 소형 픽업트럭으로 뉴욕 맨해튼의 자전거도로를 덮쳐 8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체포. 사이포프는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로부터 영감을 받은 ‘외로운 늑대'(자생적 테러리스트)로 추정되고 있음.
4. 인도 ‘모디 개혁’ 효력 발휘하나…주가·기업환경평가 급상승
– 부가가치세 통합, 파산제도 단순화 등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추진한 경제 개혁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인도 경제가 활기. 2일 인도 일간 민트에 따르면 전날 인도 증시 센섹스 지수는 사상 최고치인 33,600.27 포인트를 기록. 모디 총리 취임 직전인 2014년 5월12일 센섹스 지수가 23,551.00였던 것과 비교하면 3년 6개월 만에 40% 이상 상승한 셈.
– 골드만삭스와 시티그룹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은행 자본 확충을 위한 재자본화 계획과 인프라 개발, 국내 예금의 계속된 증시 유입 등을 이유로 센섹스 지수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아디티아비를라 선라이프자산관리의 마헤시 파틸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인도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것은 곧 발표될 7∼9월 경제 성장률이 높은 결과가 기대되는 등 경제 개선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며 “그동안 성장률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부가세 통합, 화폐 개혁 등 정부 개혁 정책이 이제는 위험성이 사라지고 긍정적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인도는 지난해 11월 검은돈 근절을 이유로 시중 유통 화폐의 86%에 해당하는 1천루피(1천725원) 이상 고액지폐를 일시에 사용중지시키는 화폐개혁을 단행하면서 소비 위축이 일어나는 등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들어 개혁정책의 부작용은 사그라들고 경제가 다시 제 궤도를 찾고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음.
5. ‘여성 운전허용’ 사우디 성 격차지수 138위…3계단↑
– 내년 6월부터 전 세계에서 마지막으로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는 등 최근 부쩍 여성의 인권과 교육, 취업에 눈을 돌리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성 격차지수가 138위라고 세계경제포럼(WEF)이 1일(현지시간) 발표. 조사대상 144개국 가운데 하위권이지만 지난해보다 3계단 상승.
– 부분별 상세 지수를 보면 경제 참여·기회는 142위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었지만 교육 성과는 96위로 한국(105위)보다도 높았음. 교육 성과 지수는 ▲남녀 문맹률 ▲초·중학교 진학률 ▲고교이상 교육기관 진학률 등에서 남녀 격차를 기준으로 산출. 기초자료는 유네스코의 교육지수 데이터베이스와 통계, 최근 자료를 사용.
– 이번 지수 산출이 대부분 작년 자료를 기준으로 삼은 탓에 사우디가 최근 몇 달 간 집중적으로 발표한 ‘파격’적인 여성 정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내년 WEF의 성 격차 보고서에서 사우디의 순위 변화가 관심사.
– WEF는 보고서에서 “초등 교육기관 진학과 전문·기술직에서 남녀 격차가 다소 줄었다”모든 상세 지수에 걸쳐 지난 10년간 중동·북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진전했다”고 분석. 또 기저효과 때문이기도 하지만 지수를 처음 산출한 2006년에 비해 경제 참여·기회 지수에서 세계 2위, 교육 성과 지수에서 세계 5위의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높게 평가.
6. 이란 최고지도자, 푸틴에 “굳건한 사람”…트럼프엔 “바보 같다”
–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에 대해 극과 극으로 평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1일(현지시간) 테헤란을 정상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미국의 적대적인 대이란 정책을 비판하면서 양국의 우호와 협력을 확인.
– 이 자리에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푸틴 대통령에게 “당신은 굳건한 품성의 소유자이며 결단력과 실행력이 뛰어난 지도자”라면서 “이게 바로 강대국 러시아와 큰일을 해결하기 위해 얘기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이유”라고 칭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양국이 미국의 달러화를 쓰지 않고 교역하자고 제안.
– 그는 공교롭게 이튿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언급. ‘학생의 날’을 이틀 앞둔 연설에서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그의(트럼프 대통령) 이란에 대한 언사는 바보같다”면서 “그의 태도는 미국 정부가 이란 전체를 적대한다는 명확한 증거”라고 노골적으로 비난.
– 학생의 날은 이란 이슬람혁명 뒤 1979년 11월4일 강경파 이란 대학생들이 테헤란 주재 이란 대사관을 점거하고 미국 외교관과 직원 52명을 인질로 잡고 444일간 농성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 이 사건으로 미국은 이란과 단교했으며, 경제 제재를 부과하기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