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1/7] 베트남, 계획경제·이주통제 목적 ‘호적부’ 60여년만에 폐지·사우디, 숙청왕족들 자산동결 위협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리커창 필리핀 방문에 “아세안·동아시아와 협력 강화”
– 중국 외교부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제20차 중국·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정상회의와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에 참석해 아세안 및 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음.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 총리의 이번 방문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리 총리의 이번 방문은 더 높은 수준의 중국과 아세안 관계와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답함.
– 화 대변인은 “중국은 올해 동아시아 지역과 협력을 심화하기 위해 식량 안전, 빈곤 감소, 반(反)부패 등 영역에서 중요한 협력을 제안했고 이에 각국이 적극적으로 호응했다”면서 “우리는 이번 EAS가 동아시아 국가의 공동 발전을 모색하고, 함께 도전에 맞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
– 화 대변인은 이어 “중국과 필리핀은 전통적인 우방으로 지난해 양국관계가 개선된 이후 정치적 신뢰와 실무협력이 강화됐다”며 “리 총리의 필리핀 방문은 10년 만에 이뤄지는 중국 총리의 정식 방문”이라고 의미를 부여.
2. 日기업 구직활동에 성소수자 배려 늘지만…”채용정보 부족 여전”
– 일본에서 성(性) 소수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10월에는 취업준비생과 기업 인사담당자들이 교류하는 이벤트가 도쿄도내에서 열렸음. 성적 소수자를 배려하는 채용이 늘고는 있지만 채용정보 부족 등 과제도 여전하다고 아사히신문이 6일 보도. 지난달 도쿄 교류이벤트에는 일본항공 등 24개 대기업과 800여명이 참석.
– 이 행사를 주최한 ‘ReBit’의 야쿠시 미카 대표는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것이 아니냐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전하고 싶었다”고 의도를 밝혔음. 이벤트가 2회째를 맞이하며 참가 기업은 16사에서 24사로 늘어났고 후생노동성, 최대 경제단체 게이단렌, 노동단체 렌고도 후원했다. 최근 성 소수자에 대한 일본사회 분위기는 계속 변화 중.
– 실례로 식품과 일용품 등을 파는 다국적기업 유니레버는 전사원이 지킬 의무가 있는 지침에 ‘성 인식이나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 전자업체 소니는 입사 지원 때 성별 기입이 임의. 일본IBM은 작년 1월부터 동성파트너에도 이성의 배우자처럼 복지혜택을 주는 제도를 도입.
– 성 소수자임을 밝히고 도전하는 사람들도 많음. 사이타마현 대학의 4학년생은 여성의 몸으로 태어나 남성의 마음을 가진 트랜스젠더. 남성으로서 취업준비 중인데, 대부분 기업이 차별하지 않았음. 몸은 남성인데 마음은 여성도 남성도 아닌 중성인 대학 3학년생은 면접에서 자신의 성 정체성을 명확히 하겠다고 함.
3. 베트남, 계획경제·이주통제 목적 ‘호적부’ 60여년만에 폐지
– 베트남이 공공안전과 계획경제, 주민 이주 통제 등을 위해 1960년대에 도입한 호적부를 폐지. 현지어로 ‘호 카우’로 불리는 호적부는 개인 정보와 영구거주지를 담은 것. 결혼이나 자녀 출생 신고 때 이 서류가 필요하고 등록 거주지 이외 지역에서는 공공 부문 취업, 차량 구매나 등록이 어려워 구시대 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 6일 일간 뚜오이쩨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관료주의 청산과 행정 절차 간소화의 하나로 호적부를 없애기로 했음. 대신 2020년까지 모든 시민에게 12자리의 개인별 고유번호를 부여해 이름, 출생 시기, 결혼 여부, 현주소지 등의 정보를 전산으로 관리할 계획.
– 호적부의 경우 전후 시대 계획경제 아래서 식량 배급과 일자리 할당, 이주 통제 등을 위해 도입됐지만, 베트남이 1986년 개혁·개방 정책인 ‘도이 머이’를 선언한 이후 시대에도 맞지 않고 국민 불편을 가중하는 제도라는 지적을 받았음.
– 예컨대 호적부에 수도 하노이 이외 지역이 거주지로 등록된 사람은 하노이에서 오토바이나 주택을 자신의 이름으로 살 수 없으며 공공 부문 일자리는 대부분 자신의 등록 거주지에서 구할 수 있다고 온라인 매체 VN익스프레스가 전했음.
4. ‘역사 바로세우기’vs’위안부 명예회복’ 대만 여야 입법 대결
– 대만 야당 국민당이 최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등을 위해 발의한 법안이 집권 민진당의 냉담한 반응으로 장기간 표류할 조짐. 민진당이 국민당 정부 시절의 계엄 당시 과거사를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앞서 발의한 ‘역사 바로세우기’ 입법안에 국민당이 제동을 건 데 맞서 위안부 법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
– 6일 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야당인 국민당의 랴오궈둥(廖國棟) 입법위원(국회의원)이 최근 ‘위안부 명예회복 및 배상조례’ 초안을 입법원에 제출. 국민당이 내놓은 조례안에는 군 위안부에 대한 배상금액 및 권리와 위안부 인권 기념일 제정 내용이 담겨 있음.
– 국민당의 랴오 위원은 현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 공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고 위안부 피해 현황을 조사해서 고통의 역사를 치유하고 영혼을 위로해야 한다고 주장. 하지만 여당의 반응은 냉담.
민진당은 “발의된 법안을 존중한다”면서도 “민진당이 추진 중인 ‘역사 바로세우기’ 법안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
– 대만 정부와 민진당은 지난해 5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 한달 만에 ‘역사 바로 세우기’ 법안 초안을 발의하고 입법원 사법법제위원회 심의를 통과시켰으나 이후 국민당 측의 거센 반발로 지금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태.
5. 베트남 태풍 사망자 50여명으로 늘어…APEC 부대행사 차질 우려
– 지난 주말 베트남을 강타한 제23호 태풍 ‘담레이’로 인한 사망자가 50여 명으로 늘어났음. 6일 현지 언론과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이 태풍이 지난 4일 카인호아 성과 푸옌 성 등 베트남 중남부 지역에 상륙, 홍수와 산사태 등이 일어나 지금까지 최소 49명이 숨지고 20여 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 10만 채 넘는 주택과 건물이 파손됐으며 주민 3만5천 명 이상이 안전지대로 대피.
– 오는 10일부터 이틀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중부도시 다낭에서는 강풍과 폭우로 APEC 행사 안내 간판과 포스터 등이 파손되기도 했지만, 정상회담 개최에는 문제가 없다고 행사 조직위원회는 밝혔음. 그러나 APEC 정상회담의 일부 부대행사는 차질이 우려.
– 다낭 인근에 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호이안 마을이 수십 년 만에 닥친 최악의 홍수로 침수돼 APEC 회원국 정상들의 부인들이 이곳을 방문하는 일정이 예정대로 이뤄질지 불투명.
– 이번 APEC 정상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21개국 정상이 참석.
6. 이라크 쿠르드, 중앙정부에 교전중단·대화 제안
–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KRG)는 6일(현지시간) 중앙정부에 모든 안건을 놓고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자고 제안. 지난달 말 사임한 마수드 바르자니 KRG 수반을 대신해 자치 내각을 대표하는 네체르반 바르자니 총리는 이날 연 기자회견에서 “KRG와 중앙정부 사이의 문제가 군사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말했음.
– 그는 이어 “최근 발생한 페슈메르가(KRG의 군조직)와 이라크군의 충돌은 불행한 일”이라면서 “완전하고 포괄적인 교전 중단을 요청한다”고 덧붙였음. 또 KRG의 분리·독립 투표를 반대하면서 국경을 봉쇄한 이란과 터키와도 기꺼이 대화하겠다고 손을 내밀었음.
– 그는 쿠르드 자치지역의 원유 수출액과 관련한 질문에 “절반 이상이 줄어들었고 자치정부 예산에 영향이 크다”고 솔직히 답했음. 그러면서 “원유 수출에 대해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게 우리에겐 중요한 문제”라면서 “중앙정부가 헌법에 따라 원유 수출액의 17%를 KRG에 제대로 할당하기만 한다면 원유와 관련된 사항 일체를 넘기겠다는 게 우리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함.
– KRG는 국제 사회의 반대를 무릅쓰고 9월25일 분리·독립 찬반 투표를 강행, 93%의 찬성률을 기록. KRG는 이를 동력으로 중앙정부와 주권 독립을 논의하자고 했지만 중앙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겠다면서 대화를 거부. 중앙정부는 지난달 16일 전격적인 군사작전을 벌여 KRG가 관할했던 유전지대 키르쿠크 주에서 페슈메르가를 몰아내고 기존 자치지역까지 위협하면서 KRG의 독립 추진이 무산됐음.
7. 사우디, 숙청왕족들 자산동결 위협…”지위 불문하고 처벌”
– 사우디아라비아가 모하마드 빈살만(32) 제1왕위계승자(왕세자)의 반대파 숙청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음. 사우디 관리들은 6일(현지시간) 반(反)부패위원회가 범죄 혐의자들의 계좌와 자산을 동결할 것이라며 경고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
– 앞서 모하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이끄는 반부패위원회는 4일 부패 척결을 명분으로 왕자 11명, 현직 장관 4명, 전직 장관 수십 명을 체포. 체포된 인물에는 ‘사우디의 워런 버핏’으로 불리는 억만장자 알왈리드 빈탈랄(62) 왕자도 포함됐음.
– 반부패위원회 멤버인 칼리드 알메하이센은 “범죄 혐의자들에 대한 조사가 3년 동안 진행됐다”며 “당국은 범죄자들을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 체포영장 발부와 출국제한 조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이어 “반부패위원회는 혐의자들의 은행 상세항목을 공개하고 그들의 자산 및 기금을 동결하거나 다른 적절한 조처를 할 권한이 있다”며 “범법자들은 지위, 신분과 관계없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 반부패위원회의 자산동결 조치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공산이 큼. 알왈리드 왕자의 체포 소식이 전해지자 사우디 증시에서 그가 소유한 킹덤홀딩스의 주식이 폭락. 캐피털이코노믹스의 중동경제 전문가인 제이슨 터비는 기업들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는지 상황을 지켜보려고 투자를 미룰 수 있다며 “불확실성 고조 등을 생각할 때 외국 투자도 중단될지 모른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