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양씨 석방, “문재인 대통령·강경화 장관 직접 나서라”

설훈·추혜선 국회의원, 방은지 감독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

[아시아엔=편집국] “멕시코 정부는 1년 7개월째 부당하게 감옥에 가둔 대한민국 국민 양모씨를 조속히 석방하라!”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추혜선 의원(정의당)과 방은진 영화감독은 10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양모씨 석방 기자회견을 열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멕시코 정부는 1년 7개월째 부당하게 감옥에 가둔

대한민국 국민 양모씨를 조속히 석방하라!

반려견 옷을 디자인해 팔던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이 멕시코의 산타마르타 구치소에 1년 7개월째 갇혀있다.

약 두 달의 여정으로 멕시코를 방문했던 양모씨는 귀국을 5일 앞두고 있던 작년 1월 16일 새벽(현지 시각) 멕시코 검찰에 의해 ‘한인 마피아’로 지목돼 연행되었다. 금방 오해가 풀려 석방될 거라는 그녀와 가족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멕시코 헌법소원 법원은 조사 과정에서 검찰 측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고 영사 조력을 받지 못한 채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속이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멕시코 검찰이 ‘최초의 신고자’라고 밝혔던 인물은 실존 인물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고, 연행되었던 사람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서 내용에 자의에 반해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사건에 관계되어 있는 증인의 통역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멕시코 현행법 위반이라는 점도 드러났다.

하지만 형사법원은 헌법소원 재판 결과를 거부하고 세 차례의 구속적부심에서 모두 구속 연장 판결을 내렸다.

심지어 8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양 씨가 법원에 출석해 3차 구속적부심 판결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그 전날 저녁 갑자기 담당 판사가 구치소로 찾아와 양 씨를 면회하는 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도 없이 구속 연장 결정을 통보했다. 멕시코 사법당국의 이러한 처사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중대한 인권 침해일 뿐 아니라 타국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은 것이다.

헌법소원 재판부의 판결을 거부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적법한 절차도 무시하며 우리 국민을 계속 가둬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하루 빨리 양모씨를 석방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미 비슷한 아픔을 수없이 겪었다. 故 김규열 선장은 필리핀의 감옥에서 재판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영화 ‘집으로 가는 길’의 실제 모델이었던 장미정 씨는 2년 여 동안 프랑스 감옥에 갇혀 있어야 했다. 모두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외면했기 때문에 빚어진 아픔이었다.

촛불혁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지 못한 대통령을 탄핵한 후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재외국민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첫 방미 일정 중 재미교포들을 만나 재외국민 보호를 가장 강조한 대통령과 국제기구 활동 당시부터 인권을 중시하는 인물로 정평이 난 외교부장관에 대한 당연한 기대이기도 하다.

하지만 양모씨는 여전히 멀리 타국에 갇힌 채로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우리 국민에 대한 멕시코 정부의 인권 침해와 부당한 구속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고 그녀가 하루 빨리 가족들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절박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2017년 8월 10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추혜선 정의당 국회의원, 방은진 <집으로 가는 길>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