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멕시코 ‘억울한 옥살이’ 양현정씨 석방 안개 속···형사법원 ‘구속유지’ 판결

멕시코 산타마르타교도소

[아시아엔=박호경 기자] 멕시코 산타마르타 교도소에서 만 17개월째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현정(39·애견 옷디자이너)씨의 구속이 또다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양씨 석방은 일러야 내달 초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멕시코시티 형사법원(19호법원)은 22일(현지시각) 열린 재판에서 ‘구속유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은 불과 1분만에 끝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앞으로 근무일 3일 내에 이날 구속유지 판결을 내린 형사법원 판사가 소명서를 1심 헌법소원 판사에게 제출한 후 또 3일 이내에 양씨측 변호사가 의견을 제출하면 1심 헌법소원 판사가 3일 내에 다시 판결하게 된다. 결국 가장 일러도 7월 3일이 지나야 다음 판결이 이뤄지게 되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1심 헌법소원 판사가 이날 구속유지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 ‘직무배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양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하지만 형사법원과 헌법소원 법원 간 의견 불일치 등으로 재판이 다시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멕시코 현지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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