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8/7] 태풍 노루 상륙에 日 곳곳서 피해 속출, 26만명에 대피령·미얀마 조사위 “로힝야족 인종청소는 없었다” 공정성 논란

[아시아엔 편집국] 1. 中 인터넷 통제속 네티즌 7억5천만명…전세계 5명중 1명꼴
– 중국 당국의 강력한 인터넷 검열통제에도 중국의 인터넷 인구가 7억5천만 명으로 늘어남. 전 세계 네티즌 5명 중 1명은 중국인인 셈. 6일 중신망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정보센터(CNNIC)는 6월 말 현재 중국의 인터넷 보급률이 작년 말보다 1.1% 포인트 늘어난 54.3%로, 인터넷 이용자가 7억5천100만 명에 달한다고 밝힘.
– 이들 네티즌의 96.3%인 7억2천400만 명이 스마트폰으로 접속하는 모바일 이용자였다. 모바일 네티즌의 비중은 작년 말 95.1%보다 더 커짐. 이에 따라 휴대전화로 음식을 주문해 배달받는 네티즌이 2억7천400만 명에 이르며 6개월 사이 41.4%나 늘었고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용자도 5억200만 명으로 7.0% 증가.
– 장샤오(張曉) CNNIC 부주임은 인터넷을 대표로 한 디지털 기술이 경제사회의 각 영역과 융합되는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소비의 고도화, 경제사회 구조변화, 신동력화를 촉진하고 있다고 말함. 특히 전자상거래의 지속적 발전으로 상반기 온라인 판매거래가 전년 상반기보다 33.4% 늘어난 3조1천억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쇼핑 시 모바일 결제 서비스로 지불하는 비중은 61.6%에 달함.
– 하지만 중국의 인터넷 보급에도 당국의 통제는 더욱 강력해지고 있음. 제19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19대)를 앞두고 사이버 영역을 안보 문제와 결부해 검열을 강화하고 해외 웹을 우회 접속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VPN)의 봉쇄에 나서고 있음.

2. 中가세 안보리 새제재에 北 반발할듯…북중관계 최악 불가피
– 북한의 수출액 3분의 1 토막을 잘라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5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통과된 가운데 그에 가세한 중국에 북한이 강한 불만을 표시할 것으로 예상돼 북중 관계 급냉이 불가피해 보임.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수출길이 전면적으로 막히고, 그나마 팔리는 수출품이었던 수산물에도 판로가 차단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
– 중국은 북한에 직격탄이 될 미국의 대북원유 공급 중단 요구를 끝내 막아냈다고는 하나, 이번 안보리 대북 추가제재는 중장기적으로 북한 경제의 숨통을 막게 될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중국에 실망감은 물론 배신감까지 느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옴.
– 안보리 제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을 ‘비호’할 목적으로, 이런 저런 트집을 잡아 회의를 지연시켰음은 물론 막판에 가선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기까지 했으나, 북한의 1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33일 만에 채택된 데는 중국이 충분히 방어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도 이날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밝힘. 중국으로서도 이번 안보리 제재조치가 북한에 큰 압박이 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 보임.
– 이는 북한으로선 매우 아픈 조치가 될 것이고, 그런 이유로 북중 관계의 균열을 점칠 수 있음. 앞서 북중 관계는 지난 4월 미·중 마라라고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북 공조’의 흐름이 형성되면서 흔들리기 시작.

<사진=AP/뉴시스>

3. 태풍 노루 상륙에 日 곳곳서 피해 속출…26만명에 대피령
– 5호 태풍 ‘노루’가 두꺼운 비구름과 함께 일본 열도에 상륙해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 장기간 세력을 잃지 않아 역대급 ‘장수 태풍’으로 불리는 노루는 일본 열도를 종단하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돼 일본 방재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음.
– 7일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노루는 이날 오전 6시 현재 시코쿠(四國) 지방 고치(高知)현 동북동쪽 30㎞ 해상에서 1시간에 15㎞ 속도로 북동쪽으로 움직이고 있음. 태풍 노루는 지난달 21일 발생한 뒤 17일째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역대 4위의 장수 태풍.
– 이번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벌써 사망 2명, 부상 15명이나 발생. 가고시마(鹿兒島)현 아마미(奄美) 지방에서는 지난 5일 24시간 동안 500㎜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돼 50년만의 큰 비가 내리기도 함. 태풍 노루의 영향으로 이날 오전 5시 현재 규슈(九州)와 시코쿠 인근 6개 현에서 12만2천793세대 26만6천386현 명에 대해 피난지시 혹은 피난권고가 내려져 있음.
– 태풍 노루는 이날 오사카와 교토 등이 포함된 긴키 지방을 거쳐 8일 수도권이 속해 있는 간토(關東)와 도호쿠(東北) 지방을 통과한 뒤 9일 아오모리(靑森)와 홋카이도(北海道)로 이동하는 등 일본 열도를 종단하면서 일본 대부분의 지역에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됨.

로힝야 난민들 <사진=AP/뉴시스>

4. “로힝야족 인종청소는 없었다” 미얀마 조사위 결론…공정성 논란
– 로힝야족을 대상으로 한 미얀마군의 ‘인종청소’ 논란을 조사해온 미얀마 정부 조사위원회가 인종청소 혹은 반인륜 범죄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이 예상.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 조사위원회는 전날 최대도시 양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개월간 진행한 로힝야족 학살 및 인종청소 논란에 관한 자체 조사결과를 발표.
– 위원회장을 맡은 민트 스웨 제1 부통령은 “로힝야족을 상대로 한 반인륜 범죄가 있었다는 유엔 보고서 내용은 여러 주장을 과장했고 국제사회에 혼란만 초래했다”며 “반인륜 범죄 발생 가능성은 없고 인종청소가 자행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말함. 그는 이어 “일부 외국인들이 뉴스를 조작해 학살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어떤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덧붙임.
– 그뿐만 아니라 위원회는 유엔 보고서는 미얀마군의 무장세력 토벌작전을 유발한 무장세력의 폭력 행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군인들의 행위에만 집중한 측면이 있다는 견해도 덧붙임. 위원회는 로힝야족 주민들로부터 21건의 학살, 성폭행, 방화, 고문 신고를 접수했으나 이를 입증할 증거는 없었다면서, 개별 소송을 통해 법정에서 이 문제가 다뤄질 수는 있다고 설명.
– 이슬람교도인 로힝야족은 불교도 중심의 미얀마에서 국민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기본권마저 박탈당한 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음. 인권단체와 서방언론, 그리고 유엔 등은 로힝야족 주민의 주장을 토대로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 있었으며 방화, 성폭행 등을 통해 로힝야족을 미얀마에서 몰아내려는 ‘인종청소’ 시도가 있었다고 주장해왔음.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UN OHCHR)는 올해 2월 펴낸 보고서에서 미얀마군의 로힝야족 학살, 성폭행 등이 반인륜적인 전쟁범죄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미얀마 정부에 즉각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는 이어 3월 미얀마 정부의 격렬한 반대 속에 표결로 로힝야족 인종청소 의혹을 규명할 국제조사단 가동을 결정했지만, 미얀마 정부는 국제 조사단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았음.
– 국제사회의 비난 속에 미얀마 정부는 지난해 연말 자체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했으나, 그러나 13명의 조사위원 가운데 피해자인 이슬람교도가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데다, 위원장도 군부 출신의 민트 스웨 제1 부통령에게 맡겨 형평성 논란이 일었음.

5. 오늘 마닐라서 ARF 개막…北에 도발중단 요구 거셀듯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새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가운데, 북한이 참석하는 유일한 아태지역 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7일 필리핀 마닐라의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막. 참가국
대다수는 이번 회의에서 북한에 대해 도발 중지와 비핵화를 촉구함으로써 ‘국제사회 대(對) 북한’의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보임.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포함, 남북한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당사국과 아세안 10개국 등 총 27개국이 참가하는 ARF에서는 지난달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로 고조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주요 의제로 다뤄짐.
– 안보리 신규제재 결의(2371호)를 주도적으로 추진한 미국의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ARF 회의와 그 전후의 연쇄 양자 협의를 통해 ARF 회원국들을 상대로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인 반면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주장을 거듭 펼칠 것으로 전망.
– 회의의 결과물은 의장성명 형태로 나올 전망이다. 지난해 의장성명은 북한의 4차 핵실험(1월)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2월) 등과 관련해 한반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아세안 측 지지를 확인. 아울러 북한에 대해 안보리 결의 준수를 촉구하는 등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문안이 발표됐다는 평가를 받았음.

6. 로하니 이란대통령 취임식…”핵합의 어긴 美에 대응”
–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5일(현지시간) 이란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제12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하고 2기 임기 4년을 시작. 로하니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지난 4년간 첫 임기 중 이뤘던 여러 분야의 성과를 부각한 뒤 가장 큰 업적으로 핵협상 타결로 이란이 서방의 제재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재편입됐다는 점을 꼽았음.
– 그는 새 정부의 정책 핵심 기조로 자유, 안보, 평화, 발전을 천명. 그러면서 “미국은 핵합의안(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란은 핵합의안을 먼저 어기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위반을 묵과하지 않고 대응하겠다”고 강조.
– 로하니 대통령은 “우리는 국내와 정책에서 평화를 추구하는 정부”라면서 “이제는 ‘폭탄의 어머니'(미국이 4월 아프가니스탄에 투하한 핵무기 다음으로 강력한 폭탄)의 시대가 아니라 ‘협상의 어머니’의 시대임을 (미국에) 보여주겠다”고 지적.
– 이어 “이란 정부는 대화와 협력으로 이웃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하고 국제사회와 꼭 필요한 건설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면서 개방·개혁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음.
– 로하니 대통령은 2013년에 이어 올해 5월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돼 연임에 성공. 이날 취임식엔 한국과 북한을 비롯해 아시아, 유럽, 미주 등 92개국에서 온 고위 사절단이 참석.

Leave a Reply

Widgetized Section

Go to Admin » appearance » Widgets » and move a widget into Advertise Widget Z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