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6/1] 中,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철회 기대감·아프간 카불서 폭탄테러 90명 사망
[아시아엔 편집국] 1. 한국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사드철회 기대감 키우는 중국
– 한국 국방부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청와대 보고가 누락된 것과 관련, 이번 파문으로 사드 문제가 반전될 수도 있다는 중국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
– 정지융(鄭繼永) 중국 푸단(復旦)대 한반도연구센터 주임은 1일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 인터뷰에서 “이번 파문은 한반도 사드 배치 자체가 합법성이 결여됐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며 “한반도 사드 배치의 합법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
– 그는 “문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한반도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국민에게 알리는 과정도 없이 강행된 것에 대해 반대 태도를 보여왔다”고 강조.
–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에서 방한 중인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된다”면서 “지난 정부 결정에서는 이 두 가지 과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나는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사드 배치의 절차적 중요성을 강조.
2. “中, ‘외국기업 반발’ 데이터 저장 의무조항 내년말로 유예”
– 중국 당국이 1일 인터넷 통제 강화를 위해 시행에 들어간 인터넷안전법 가운데 외국 기업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은 ‘국외 전송자료 저장 의무화 조항’ 시행시기를 내년 말까지 연기한 것으로 알려짐.
–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날 자체 입수한 문건을 인용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CAC)이 지난달 19일 외국 관계자들과 인터넷안전법의 국경 간 데이터 전송 관련 조항을 협의하고 시행 시점을 내년 말까지 19개월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전함.
– CAC는 국경간 데이터 전송 규정이 이메일이나 전자상거래, 다른 상업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며 기업의 불법적인 정보 전송을 금지한 해당 규정으로 프라이버시나 언론의 자유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 작년 11월 중국의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한 인터넷안전법은 외국 기업에 대해 모든 주요 데이터와 정보 기반시설의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토록 의무화하고, 이들 데이터를 해외로 전송하기 전 검사와 평가를 받도록 해 논란.
3. 日 ‘혐한 억제법’ 효과있다…지자체 18곳, 집회허가 규제강화
–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본국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 시행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 18곳이 혐한(嫌韓)시위 등을 막기위한 제도를 만들었거나 신설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9일 보도.
– 일본 변호사협회가 전국 9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법 제정후 공원, 주민회관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경우 허가를 받도록 제도를 변경한 곳은 모두 7곳으로 확인.
– 작년 6월3일 시행된 헤이트스피치 억제법은 차별의식을 조장할 목적으로 생명과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하는 뜻을 알리거나 현저히 모욕하는 것을 ‘차별적 언동’으로 정의하고 ‘용인하지 않음을 선언한다’고 명기.
4. 필리핀 의회, 두테르테 계엄령 ‘전폭 지지’…철권통치 길 여나
– 필리핀 남부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의회의 지지까지 등에 업음. 브레이크 없는 두테르테 대통령의 철권통치에 대한 인권단체와 야권의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임.
– 1일 필리핀통신 등에 따르면 필리핀 하원은 전날 정부로부터 계엄령 발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전폭 지지하는 결의문을 채택.
– 필리핀 헌법상 의회는 다수결로 계엄령을 백지화하고 처음 60일로 제한된 계엄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음. 이는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필리핀 대통령이 1972∼1981년 계엄령을 실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며 인권 유린을 일삼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1987년 도입한 견제 장치. 그러나 현재 하원 의원의 90% 이상이 친두테르테 진영으로 분류되고 있어 대통령 견제 기능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 인권단체들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추종 반군이 침입한 인구 20만 명의 마라위 시 이외에 이 도시가 속한 인구 2천만 명의 민나다오 섬 전체에 계엄령을 선포한 것은 과도한 조치로,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음.
5. 세계에서 제일 비싼 백…에르메스 버킨백 홍콩서 4억2천만원에 낙찰
– 프랑스 사치품 브랜드 에르메스의 핸드백 ‘버킨백’이 31일 홍콩 경매에서 4억2천만 원에 낙찰돼 세계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 보도에 따르면 경매회사인 크리스티 홍콩은 이날 18캐럿 백금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흰색 악어가죽 버킨백이 294만 홍콩달러(약 4억2천220만 원)에 낙찰.
– 이는 제조연도가 다른 흰색 악어가죽 버킨백이 작년 5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기록한 최고 낙찰가 233만 홍콩달러(3억3천460만 원)를 크게 웃도는 가격.
– 이날 경매는 현장과 전화, 온라인을 통해 10∼15분간 집중적으로 진행됐다. 입찰자와 낙찰자는 공개되지 않음.
6. 아프간 카불서 폭탄테러 90명 사망…”이달초 美대사관 주변 IS 공격과 유사”
– 5월 31일(현지시각) 오전 아프간 수도 카불의 와지르 모함마드 아크바르 칸 지역에서 자폭테러범이 폭발물을 실은 저수탱크 트럭이 폭발, 90명이 사망. 테러가 발생한 지점은 독일대사관 등 각국 대사관과 정부청사가 몰려 카불 안에서도 경계가 심한 곳.
– 이날 90명이 숨진 외교가 차량 자살폭탄 공격의 배후를 자처하는 주체는 아직 없으나, 이 지역에서 활발한 아프간 탈레반 또는 IS의 소행일 것이란 의혹이 제기.
– 아프가니스탄 외교가에서 90명을 숨지게 한 자폭테러가 지난달 초 수니파 극단주의조직 ‘이슬람국가'(IS)가 인근 미국대사관 부근에서 벌인 폭탄 공격과 유사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음. 앞서 5월 3일 오전에도 미국대사관 인근 도로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차량을 노린 자살폭탄 공격으로 민간인 8명이 숨지고 미군 3명이 다침.
– 두 테러범 모두 삼엄한 경비를 통과, 외교가로 접근해 자폭공격에 성공. 미국대사관 인근 나토군 차량 공격 후 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선전매체를 통해 주장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