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G20정상회의] “개도국과 선진국 격차 줄여 세계경제 활력 일으켜야”
[아시아엔=<인민일보> 궈지핑(國紀平) 칼럼] 제11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9월 4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개막된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약 8년간 세계경제는 여전히 정상궤도에 오르지 못한 채 하향압력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제 경제협력 추진과 세계경제 회복 촉진을 위한 주요한 플랫폼인 G20은 현 글로벌 경제거버넌스 시스템에서 확실한 우세를 점하고 있다.
하지만 G20도 세계경제 회복을 촉진해야 하는 임무로 인해 스스로의 ‘신분적 어려움’과 ‘집행력 난관’ 등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했다.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중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 “중국의 G20정상회의 개최는 G20 재생의 계기인 동시에 국제협력 재생의 계기가 된다”고 캐나다 전 총리이자 ‘G20의 아버지’로 불리는 폴 마틴은 말했다.
G20 안탈리아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2016년 정상회의 주제를 ‘혁신, 활력, 연동, 포용의 세계경제 구축’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혁신’은 동력의 원천을 구하는 것이다. 세계경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난 날의 과학기술과 산업혁명으로 인한 동력은 이제 끝이 다해 기존 경제체제와 발전모델의 잠재력은 소멸되고 있다. 혁신으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승수효과가 발휘되고, 과학기술·발전이념·체제시스템·상업모델 등 분야의 전면적 혁신이 이루어질 때 세계경제는 활력이 샘솟을 것이다.
‘활력’은 발전의 혈맥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다. 현재 세계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성장 침체다. G20은 국제 경제협력과 국가별 구조개혁에 활력을 촉구하며,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가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고효율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동시에 각국 경제성장의 내재적 동력과 질적 효율을 제고해 세계경제의 잠재력을 더욱 고양시켜야 한다.
‘연동’은 루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신흥시장국의 참여 없이 몇몇 선진 산업국가에 의지했다면 세계경제의 발전은 이룩하기 어렵다. 모든 국가의 발전이 글로벌 성장과 연동적 효과를 형성할 때 글로벌 경제자원의 최적화 배분을 실현할 수 있다.
‘포용’은 장기적 안목을 부각시키는 것이다. 관심의 초점을 개도국가 그리고 모든 집단으로 돌려 세계경제 성장 혜택을 모든 이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국제사회가 짊어진 책임이다. 또한 국가별 발전격차를 줄이는 것 또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내재적 요구다. 발전 성과가 모든 국가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시장수요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고 나아가 세계경제 성장에도 강력한 동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항저우 정상회의는 신흥 글로벌거버넌스 시스템인 G20과 고군분투하는 대형 개도국인 중국의 만남이 어떠한 에너지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실질적 성과로 보여줄 것이다.
최초로 기후변화 문제 관련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처음으로 발전 문제를 글로벌 거시정책의 주요 위치에 두거나 또 처음으로 2030년 지속가능한 개발 어젠다 이행을 위한 정기적 행동계획을 제정하는 등 1년도 되지 않는 시간에 G20 역사상 많은 ‘최초’를 기록해 G20 의장국으로서의 중국의 선도역할이 부각되었다.
항저우정상회의는 처음으로 혁신성장을 중요한 의제로 상정해 G20의 혁신성장 비전을 정해 혁신·신산업혁명·디지털경제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행동방안과 창업 행동계획까지 제정했다.
항저우정상회의는 세계경제의 재균형 추진을 중심으로 구조적 개혁의 우선 분야, 지침 원칙 및 지표 시스템을 제정하고, 국제금융 구조개혁 단행으로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한층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보호주의 도전과제 앞에 항저우 정상회의는 글로벌 무역 성장전략과 글로벌 투자정책 지침원칙을 제정해 개방형 세계경제 구축을 추진할 것이다.
지정학적 힘겨루기와 안보 도전과제가 가중되고 있는 국제 추세 속에서 항저우정상회의는 국제 경제협력을 도모해 글로벌 안정을 위한 초석을 닦고 G20 역사상 개도국가의 대표성이 가장 큰 회의가 될 것이다. 아울러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G20 스스로의 행복에만 관심을 두지 않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포용적 세계경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다. <인민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