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저우 G20정상회의] 미·영 등 ‘반세계화’ 추세 속 시진핑 제안에 ‘시선집중’

[아시아엔=마틴 자크 케임브리지대 정치국제관계대학원 선임연구원]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다. 특히 미래 글로벌경제 및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런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항저우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지난 수년간 중국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제의 주역으로 성장했다. 두가지 사례가 이를 입증한다. 하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창설이다. 유럽 및 아시아의 많은 회원국들이 AIIB에 가입하면서 AIIB는 아시아지역 인프라건설 투융자의 가장 중요한 은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하나는 원대한 포부를 품고 다국적 발전전략 구축에 힘쓰는 ‘일대일로’ 구상의 제안이다. 물론 이밖에도 해외투자, 위안화국제화,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등은 중국의 세계적 영향력이 다각적인 측면에서 급속히 확장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최근 글로벌 국제무역과 투자가 침체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문제는 G20정상회의가 직면한 최대의 도전이다.

한편 서방에서는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 대선에서 반세계화의 주장이 빈번히 언급되었고 미국 샐러리맨 계층은 실업률을 글로벌화 탓으로 돌리고 있다.

영국인은 국민투표를 통해 EU에서 탈퇴하는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이런 현상들의 핵심문제는 세계화(globalization)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반세계화 정서가 미국·영국뿐 아니라 세계 다른 지역에서도 점차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을 좌시해선 안된다. 실제로 문제의 핵심은 글로벌화 자체가 아닌 과거에 시행된 글로벌화 모델에 있다. 이 모델이 구미 등지의 많은 대중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고 그중의 소수 부유계층만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사회불평등과 불안정을 심화시켰다.

G20 항저우 정상회의에서 정한 의제는 이같은 도전에 대한 대응과 관계가 깊다. 즉 ‘성장방식의 혁신은 글로벌경제성장 둔화라는 핵심문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은 국제금융위기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EU경제는 지금 어떤 측면에서는 ‘잃어버린 10년’에 직면해 있고 미국의 회복상황은 나은 편이지만 성장률은 여전히 실망스럽다. 이런 국가들의 경기침체 대응정책은 크게 불충분해 보이고 통화정책에 지나치게 의존해 현재로서는 정책의 효과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성장률은 여전히 높다. 동시에 중국은 세계화 수호와 ‘상호윈윈’ 추진에 힘쓰고 있다.

경제데이터나 세계화 약속의 준수에서 중국은 성장과 협력에 기반한 글로벌화 모델을 세계에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모델은 단순히 통화정책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효과적인 수요활성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 것이다.

서방국가들은 이런 상이한 정책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의 일부지방은 인프라 파손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인프라건설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아울러 더욱 효율적인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도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화두 중 하나다. 이 분야에 잠재하는 리스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지난 40년간 글로벌경제의 중심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옮겨가는 중요한 전환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지만 글로벌경제 거버넌스 구조는 이에 걸맞는 효과적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G20이 G7을 대체한 것과 국제통화기금(IMF) 쿼터와 세계은행(WB) 투표권의 뒤늦은 개혁 또한 가장 눈에 띄는 2가지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IMF 및 세계은행은 주로 서방국가의 자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개도국 및 아시아인프라 분야에서의 투자는 정치적 요인과 자금 부족으로 진척이 더뎠다.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발전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중의 하나로 미래글로벌경제 및 거버넌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같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항저우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것이다. 중국이 정상회의에서 창조력이 넘치는 새로운 방안을 내놓을 수 있다면 정상회의는 역사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인민일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