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2/21]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400% 넘으면 해산·IBK기업은행 전자문서시스템 도입·나스닥 5000선 붕괴
<< 정치/외교 >>
선거구 확정 불발 외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국제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지난 19일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Aa3에서 Aa2로 한 단계 상승시킴
– 한국이 3대 신용평가회사에서 받은 등급 가운데 역대 최고로서, Aa2 이상 등급을 받은 국가는 주요 20개국(G20) 중 미국 독일 영국 등 7개국에 불과함
–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은 그 나라 경기 상황이나 실물경제 흐름은 크게 고려하기보다는 국채 상환 가능성을 가장 우선시한 평가라는 분석도 있으며, 이에 따라 이번 신용등급 발표를 놓고 “한국의 경제 상황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2. 20일 행정자치부는 부실 지방공기업 해산 요구 요건, 지방공기업 신설·신규 사업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 사업실명제 시행 방식, 지방공기업 신설·해산 추진 단계에서 여론 수렴 절차 등을 규정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힘
– 이에 따라 부채비율(자본금 대비 부채 비율)이 400%를 넘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 또는 2년 연속 자본잠식률 50% 이상을 기록한 지방공기업은 행정자치부의 해산명령 대상으로 특별 관리됨
<< 금융/부동산 >>
1. 정부는 20일 예금, 적금처럼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대부분인 개인·퇴직연금시장이 주식, 채권과 같은 투자상품 중심으로 재편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연금 자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 내년 2분기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방식을 지정하지 않으면 시장 성과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실적배당형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며, 은행 개인연금 상품인 연금신탁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신규 판매를 허용하지 않기로 함
–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연금자산이 주식·채권시장으로 대거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으며, 지난 9월 말 기준 개인연금(289조원)과 퇴직연금(111조원)에 적립된 자금은 400조원에 달함
2. 기업은행은 대출 신청 및 예·적금 가입 때 앞으로 소비자가 종이 문서가 아닌 태블릭PC에 신청서를 작성하는 ‘IBK 전자문서시스템’을 모든 영업점에서 시작한다고 20일 발표함
3.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국내 은행권이 내년부터 신규 주택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국내 시중금리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우려됨
– 특히 시중은행들이 주택대출 금리 결정 때 기준으로 삼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와 코리보(한국의 은행 간 단기금리 기준), 금융채 금리가 최근 일제히 오르면서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최저 금리가 모두 3%대에 진입함
<< 국제 >>
1. 미국 기준금리 인상과 국제유가의 계속되는 추락의 영향으로 지난 18일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와 S&P500지수는 각각 2.1%, 1.79% 급락했으며, 나스닥지수는 1.59% 하락하면서 5000선이 붕괴됨
2. 미국 의회가 18일(현지시간) 2016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승인하면서 미국의 IMF 집행이사가 신흥국의 지분율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는 IMF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용함
– 개혁안에 따른 출자금 확충이 마무리되면 한국의 IMF 지분율은 1.41%에서 1.8%로 증가해 국가별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높아지고, 중국은 3.81%에서 6.07%로 늘어나 6위에서 3위로 올라가게 되며, 인도와 브라질 러시아 등 나머지 ‘브릭스(BRICs)’ 국가도 모두 10위권에 들어섬
3. 아베노믹스(아베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 덕분에 일본 국가 재정상황이 개선되고 있음
– 일본 정부 재정에서 국채 이자 지급 등을 제외한 2016회계연도(2016년 4월~2017년 3월) 기초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9년 만에 최소로 줄어들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20일 보도함
4. 중국의 중견 건설회사 바오넝 그룹이 중국 1위 건설사 완커 그룹에 대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나섰으며, 이에 대해 완커 경영진은 ‘포이즌 필’ 제도를 활용해 경영권 방어에 나서겠다고 응수함
– 주주자본주의가 발달한 미국 유럽 등에서나 일어날 법한 사건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중국 본토에서 발생하자 중국 금융시장 및 재계 관계자들은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음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포이즌 필(poison pill)
– 적대적 M&A나 경영권 침해 시도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기존 주주들에게 회사 신주(新株)를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함으로써 적대적 M&A 시도자로 하여금 지분확보를 어렵게 하여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등지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