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2/24] 주민등록번호 2018년부터 변경 가능·한진중공업 2630억 규모 국립대 실습선 5척 수주
[아시아엔=편집국]
<< 경제 일반 >>
1. 기획재정부는 23일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함(세부 내용은 관련 업종별로 확인 필요)
– 내년부터 형제자매 등 다수의 상속인이 가업을 물려받아도 상속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 수출 중소기업은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게 됨
– 다국적 기업은 상세 기업 정보를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함
– 벤처기업의 주식 매각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기업 기준을 창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함
=> 이번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 예고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2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23일 한국신용평가는 내년 경영환경이 ‘비우호적’인 업종이 전체 22개 평가 대상 중 10개에 달한다고 발표함
– 이는 1년 전 6개 업종에서 4개 더 늘어난 것으롯, 장기 취약 업종인 건설 조선 철강 해운 증권 할부금융 외에 디스플레이 은행 신용카드 호텔 업종을 추가함
3. 한진중공업은 한국해양대학교 등 5개 해양·수산계열 국립대에서 사용할 실습선 5척츨 수주했다고 23일 발표함
– 계약 규모는 2631억원이며, 8000톤급 2척과 2000톤급 3척을 2018년까지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건조할 계획임
4. 청각장애인에게 지원하는 보청기 보조금이 지난달부터 34만원에서 최대 131만원으로 크게 늘었지만 실속은 대부분 해외 보청기 회사들이 챙기고 있음
– 국내 업체들이 단순 조립가공과 판매 경쟁에 몰두하는 사이 스타키, 지멘스, 포낙 등 글로벌 기업들이 시장을 장악했기 때문임
<< 금융/부동산 >>
1. 부산은행이 주주사인 롯데그룹과 손잡고 전국 롯데마트와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은행 직원 없이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스마트ATM(현금자동입출금기)을 설치하기로 함
– 한국SC은행과 신세계그룹이 비슷한 성격의 제휴를 맺었고,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받은 KT의 K 뱅크도 주주사인 GS25 편의점에 스마트ATM을 설치하기로 하는 등 금융회사와 유통회사의 결합이 가속화하고 있음
2. 내년 상반기 국내 주택시장은 수도권은 상승, 지방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것이며,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로는 내년 2월 수도권부터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강화가 해당됨
– 한국경제신문, 부동산 전문가 50명을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국토교통부는 23일부터 주택, 오피스텔 등에 이어 순수 토지의 실거래 가격을 공개한다고 발표함
– 공개되는 항목은 물건 소재지(동·리), 매매 가격 및 면적, 계약일(10일 단위), 용도 지역 및 지목 등임
<< 국제 >>
1. 저유가 쇼크로 오일머니가 말라붙으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진 산유국·신흥국 국부펀드들이 앞다퉈 자산 투매에 나서면서 향후 금융시장에 최대 불안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국제 금융안정위원회(BFSB)가 사상 처음으로 글로벌 국부펀드의 잠재적 변동성과 시장에 미칠 충격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보도함
2. 저유가 쇼크가 장기화하면서 배럴당 유가 10달러대에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등장하는 한편 원유 생산업체들은 악전고투하고 있음
– 블룸버그는 뉴욕상품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를 내년에 배럴당 15달러에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풋옵션 매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전함
– 또한 내년 12월에 WTI를 배럴당 25달러에 팔 수 있는 풋옵션 매입 규모도 이번주 들어 지난주보다 두 배로 증가함
<< 사회/기타일반 >>
1.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옴(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는 2017년 12월31일까지 관련 법을 고치도록 했으며, 이에 따라 늦어도 2018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증 변경이 가능해지게 됨
2. 헌법재판소가 23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의료법 56조 2항 9호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8대1 의견으로 위헌 결정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풋옵션(put option)
– 장래의 일정한 기간내 혹은 일정기일에 일정한 상품 (주식, 채권, 금리, 통화 등)을 일정한 가격으로 일정한 수량을 매각할 권리 혹은 만기 전에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만기가 되기 전에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과 반대되는 용어임
풋옵션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옵션가치인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사전에 정한 가격’으로 ‘일정시점’에 기본자산을 매도할 권리를 소유하게 되며, 풋옵션 매도자는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 풋옵션 매수자가 권리행사를 할 경우 그 기본자산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줘야 할 의무가 생김
–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풋옵션 [put option]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