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2/29] 국회 ‘땅콩회항 방지법’등 47개 법안 가결·전국규제지도 발표·현대상선 국적 크루즈 사업 진출
[아시아엔=편집국]
<< 정치/외교 >>
1. 한국과 일본이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최종 타결함
–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회담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등의 내용을 담은 회담 결과를 발표함
– 그동안 한·일 간 ‘난제 중의 난제’로 꼽혀온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양국 관계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일본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안부 문제의 ‘최종 해결’을 선언해 논란도 예상됨
<< 경제 일반 >>
1.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아래 내용을 포함한 47개 법안을 가결함
– 용적률 거래제(일정 거리 안에 있는 두 건물의 건축주가 합의하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음)
–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토지 외에 건축물도 개발부담금 물납 범위에 포함함)
– 항공보안법 개정안(항공기 내 소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 => 일명 ‘땅콩회항 방지법’)
– 주차장법 개정안(친환경 자동차의 야외 주차장 주차요금을 50% 감면)
2.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단치단체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등 228곳의 기업 관련 조례와 규칙 등을 분석해 기업하기 좋은 정도를 나타낸 ‘2015년 전국규제지도’를 28일 발표함
– 객관적인 기업 환경을 뜻하는 경제활동친화성은 전북 남원이 가장 좋았으며, 전남 완도, 경기 남양주, 경기 이천, 경남 고성, 경남 밀양 등 26곳이 최고인 S등급을 받았고, 경기 과천은 규제 등으로 기업 환경이 최악인 곳으로 평가됨
3.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1980년대 후반 육상 폐기물의 해양 배출을 시작한 지 약 30년만인 내년 1월1일부터 해양 배출을 전면 금지하고 육상 처리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발표함
4. 현대상선이 국적 크루즈 사업에 본격 진출함
– 28일 정부에 따르면 현대상선은 팬스타라이너스와 출자한 코리아크루즈라인(주)의 법인등기를 마침
<< 금융/부동산 >>
1. 금융감독원은 28일 아래 내용을 담은 ‘펀드 투자위험등급 분류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 펀드 위험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주식 등 위험자산 편입비중에서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바뀌고 등급 종류도 현재 5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됨
2.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까지만 유효한 한시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연장이 무산될 경우에 대비해 채권은행들에 부실 기업의 연내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 개시를 요청하고 나섬
–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을 위한 근거법으로, 이 법이 없으면 부실기업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로 갈 가능성이 커지게 됨
3. 기획재정부는 다음달부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지정한 환경상품 86개의 관세율을 낮춘다고 발표함
– 2012년9월 APEC 21개 회원국이 원산지에 상관없이 환경상품의 관세율을 올해 말까지 5% 이하로 내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조치임
4. 2010년 영국에서 시작된 사회성과연계채권(SIB.social impact bond) 투자 프로젝트가 유럽 전역과 미국 호주 이스라엘 등지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이스라엘 3대 시중은행 중 하나인 레우미은행이 이공계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생 중퇴율 줄이기 프로젝트에 나서는 등 민간 금융회사들이 투자 수익도 올리고 사회 문제 해결에도 동참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로 주목받고 있음
<< 국제 >>
1. 중국과 일본 간에 인공섬 조성을 통한 ‘바다영토 확보’ 경쟁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음
– 파이낸셜타임스는 28일, 중국이 남중국해 난사(영어명 스프래틀리) 군도에 인공섬을 조성한 데 이어 일본도 1980년대 말 조성한 자국 인공섬 오키노도리(도쿄에서 1700km 거리)에서 대대적인 산호초 복원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함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소셜투자의 한 형태.
정책과제를 위탁받은 민간 업체가 범죄, 빈곤, 교육, 문화 등의 복지사업을 벌여 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가 관련 사업비에 이자를 더해 지급하되 실패하면 1원도 주지 않는 ‘성과급’ 투자 방식임.
사업자금은 운영업체가 정부와 맺은 약정을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해 마련함.
복지수요가 늘어나면서 재정부족에 시달리는 정부의 고민을 덜어주는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2010년 영국에서 처음 시작돼 5년 만에 전 세계 11개국, 45개 프로젝트로 확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