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엔 뉴스브리핑 12/28] 일반해고 정부지침 30일 발표·’현금이 불필요한 나라’ 스웨덴

[아시아엔=편집국]

<< 경제 일반 >>
1. 정부가 인사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등에 관한 정부지침(가이드라인) 초안을 오는 30일 공개함
– 정부안에는 직무능력 중심의 인력운영 방안과 취업규칙 변경 요건의 필요성, 업무 부적응자(저성과자) 해고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한 일반 해고기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짐

2. 중소기업청은 내년부터 다양한 정책정보를 제공하고 온라인 신청망을 연계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 기업마당'(www.bizinfo.go.kr)을 개편한다고 27일 밝힘
– 기업들은 ‘중소기업 기업마당’에 접속해 업력, 업종, 매출 규모 등에 맞는 정책 정보를 손쉽게 받을 수 있음

3. 중국 2대 국영 해운사 차이나쉬핑이 CJ그룹의 터미널 운영업체인 CJ대한통운으로부터 부산컨테이너부두 지분 20%를 매입하여 2대 주주가 될 전망임
– CJ부산컨테이너의 나머지 지분은 케이씨티씨(13%) 국보(12%) 한진(5.9%) 동부익스프레스(2.1%) 등이 나눠 갖고 있음

<< 금융/부동산 >>
1.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신용보증기금과 7개 시중은행은 28일 납품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매출채권보험 관련 업무협약을 맺음
– 이 협약에 따르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이 내는 보험료는 기존보다 10% 싸지며, 또 가입자는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한 대출금리도 최대 0.3%포인트 우대받을 수 있게 됨

2.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고리가 강화돼 삼성SDI가 가진 합병 삼성물산 주식 5000만주(지분율 2.6%)를 팔아야 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이 나옴
– 삼성 측은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주식 처분을 위한 유예기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함

3. 건설회사들이 내년에 2000가구 이상 초대형 단지 공급을 30% 늘릴 계획임(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인포 자료)
– 공급 과잉을 우려해 전체 공급 가구수는 15%가량 줄일 계획이지만 실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초대형 단지 공급은 늘려 잡음

4. 대우조선해양이 2018년 경기 시흥 배곧신도시에 개교하는 서울대 시흥캠퍼스에 산학 연구개발(R&D) 시설을 건립함
– 서울대는 시흥캠퍼스 66만제곱미터 중 5만제곱미터를 20년 무상임대 방식으로 대우조선에 제공하기로 했으며, 대우조선은 여기에 1000억여원을 들여 길이 260m에 이르는 대형 수조 등 조선해양 관련 연구시설을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국제 >>
1. 유가 하락으로 재정위기에 직면한 미국 알래스카주가 35년 만에 소득세를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함
– 또한 경영난으로 파산위기에 처한 원유업계가 급증하는 등 유가가 미국 경제에 전방위 충격을 주고 있음

2. 스웨덴이 ‘현금이 불필요한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뉴욕타임스 보도)
– 영국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올해 스웨덴 전체 소비 중 현금거래 비율은 20%로, 세계 평균인 75%에 비해 훨씬 낮으며, 스웨덴 최대 은행인 스톡홀롬엔실다은행(SEB) 지점 중 절반가량은 아예 현금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음

3.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최대 건설사 ‘완커’의 경영권을 둘러싼 적대적 인수합병(M&A)에서 완커의 지분 7.01%를 보유하고 있는 안방보험이 최근 왕스 완커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27일 보도함
– 안방보험의 가세로 화룬그룹과 왕 회장 등 기존 최대주주 지분율은 총 26.38%로, 바오넝그룹(22.45%)을 넘어서게 됨

4.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토교통성은 내년 1월 세계 최초로 연료전지 이륜차의 안전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연료전지 자동차는 이미 시판 중이지만 이륜차 안전기준은 세계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으며, 스즈키는 안전기준이 나오는 대로 국토교통성 허가를 받아 내년에 도로주행 시험을 할 예정임

<< 사회/기타일반 >>
1. 부모를 충실히 부양하겠다는 각서를 쓰고 부동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약속을 어겼다면 재산을 부모에게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옴
–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 27일 원심 확정 판결 내용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취업규칙
– 취업규칙이란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내규정으로서, 사용자가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를 말함
표준취업규칙은 회사의 전반적인 복무 관계를 규율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10명 이상인 경우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신고하고 사업장에 비치하도록 하고 있음.
또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대하여 무효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