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라운드업 12/14] 新기후체제 ‘파리협정’ 체결·北모란봉악단 베이징 첫 공연 무산
[아시아엔=편집국]
1. ‘온도상승 2℃보다 훨씬 작게’ 파리협정?체결…18년만에 新기후체제
–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전 세계가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 합의한 역사적인 기후변화 협정이 12일(현지시간) 체결됨.
– ‘파리 협정’은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었던 1997년 교토 의정서와 달리 195개 당사국 모두 지켜야 하는 첫 세계적 기후 합의로 18년만에 새로운 기후체제 출범을 알리는 협약임.
– 당사국들은 온실 가스 감축 계획안을 제출하고 정기적으로(2023년부터 5년마다) 약속 이행 검토를 받는 등 구속력이 있음. 하지만 당사국이 정한 감축 목표 자체는 구속력이 없음.
– 당사국들은 “지구 평균온도의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에 비해 섭씨 2℃ 이하, 즉 섭씨 1.5℃까지 제한한다”고 밝힘.?이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서 국가나 기후변화 취약 국가들이 요구해 온 사항임. 현재 지구 온도는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1℃가량 상승한 상태.
– 선진국은 2020년부터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처 사업에 매년 최소 1천억 달러(약 118조1천5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함.
2. 중국, 김정은 ‘수소폭탄발언’ 뒤 모란봉악단 관람인사 급 대폭 낮춰···김정은, 모란봉악단 철수 지시
– 북한 모란봉악단의 베이징 첫 공연이 느닷없이 무산됨. 북한의 ‘수소폭탄 보유’ 선언과 중국 측 공연관람 인사의 ‘격’을 둘러싼 갈등이 작용한 것.
– 당시 중국은 공연참석 인사를 정치국원에서 ‘부부장급’으로 변경했음. 참석 인사의 ‘격’을 3~4단계 정도 떨어뜨린 것.
– <연합뉴스>는 익명의 중국정부 측 인사의 말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근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한 뒤 중국당국이 공연관람 인사를 당 정치국원(지도자급)에서 부부장급(차관급) 인사로 대폭 낮췄다”고 보도함.
– 또한 북한이 당초 중국에 시 주석이나 리 총리의 참석을 요구했지만, 중국이 이에 동의하지 않고 한 명의 정치국원이 참석하는 안을 제시했음. 북한도 이를 받아들이면서 공연단이 기차를 타고 베이징에 올 수 있었음. 하지만 김 제1위원장이 ‘수소폭탄 보유’ 발언을 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음.
– 실제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수소폭탄 보유 발언 당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현재 한반도의 정세가 매우 복잡하고 민감하며 취약하다고 판단한다”, “관련 당사국이 정세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일을 더 많이 하길 희망한다”며 김 제1위원장의 ‘수소폭탄’ 발언을 우회적으로 비판함.
– 한편, 홍콩의 중국인권운동 관련 매체는 “중국이 대북 석유지원 중단 의사를 전하고 북·중 국경에 부대를 증파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모란봉악단을 중국에서 철수시켰다”고 13일 보도함.
3. 러-터키 관계 악화 속 러 군함, 터키 어선에 사격
– 러시아 군함이 13일(현지시간) 에게해 그리스 인근 해역에서 터키 어선에 사격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번 사건은 지난달 터키 전투기의 러시아 전폭기 격추 사건으로 양국 관계가 최악의 수준으로 악화한 가운데 발생함.
– <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에게해 북부 그리스 섬 림노스에서 22km 정도 떨어진 곳에 정박 중이던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경비함 ‘스메틀리비’가 잇따른 경고를 무시하고 함정 방향으로 접근하던 터키 예인망 어선에 경고 사격을 가했음.
– 러시아 함정은 어선이 600m 거리까지 근접했을 때 충돌을 피하려고 어쩔 수 없이 안전 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격을 가했으며 그때야 어선이 항로를 급격히 바꿔 540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스메틀리비 호를 지나침.
4. ‘첫 참정권’ 유리천장 사우디 선거서 女 당선자 최소 9명
– 83년만에 첫 여성 참정권이 부여된 사우디아라비아 지방선거에서 최소 9명의 여성 선출직 의원이 배출됨.
– 첫번째 당선자는 성지 메카 지역의 마드라카 선거구에서 당선된 살마 빈트 히잡 알-오테이비. 그는 7명의 남성 후보, 2명의 여성후보와의 경쟁에서 승리함.
– 두 번째 당선자는 북부 알자우프주 여성 후보인 하누프 빈트 무프레 알-하즈미. 이 외에 사우디 동부 이흐사(Ihsa)주에서도 사나 압델 라티프 하맘과 마수마 압델 모흐센 알-리다가 각각 당선됨. 또한 수도 리야드에서도 최소 3명의 여성 당선자가 배출됨.?하지만 이번에 당선된 여성 의원들의 역할은 거리 및 공공 정원의 쓰레기 수거 등으로 제한됨.
– 실제 여성의 첫 참정권이 부여됐던 이번 선거에서도 여성 후보는 남성 유권자가 참가하는 대면 유세를 하지 못했고 남성과 여성은 분리된 곳에서 투표함. 또한 약 150만명의 유권자가 등록했는데 이 중 여성 유권자는 10% 미만인 11만9000명으로 파악됨.
5. 佛 지방선거 2차 결선투표서 극우정당 ‘국민전선’ 13개지역 대패
– 파리 연쇄 테러 이후 첫 지방선거에서 반(反)이민 기조를 내세워 돌풍을 일으켰던 프랑스의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완패함.
– 13일(현지시간) 프랑스 지방선거 2차 결선투표에서 마린 르펜 대표가 이끄는 극우정당 국민전선(FN)이 1차 선거에서 대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
– 여론조사 기관인 Ipsos, Ifop, TNS소프레스원포인트의 출구조사에서 우파 제1야당인 공화당과 집권사회당이 13개 지역 선거구에서 모두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예측됨.
– 국민전선은 지방선거 1차 투표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보수와 진보 양쪽의 유권자들은 반 이민 정당을 막기 위해 함께 뭉침. AP통신은 13개 지역구에서 모두 대패한 것을 두고 “국민전선이 붕괴됐다”고 표현함.
6. 말레이 정부 “IS 동조자 5만 명”…테러용의자 특별법원 설치추진
– 말레이시아 정부가 자국내 이슬람국가(IS) 동조자가 5만명이 되는 것으로 추정함. 이에 따라 IS 등 극단주의 무장세력의 확산에 대해 경고하고 이를 막는데 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함.
– 리아우 장관은 “이들의 1%가 급진화해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을 공격한다며 우리는 곤경에 빠질 것”이라며 “IS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함.
– 나집 라작 말레이시아 총리는 같은 날 집권당인 통일말레이국민기구(UMNO) 연례 총회에서 지금까지 IS와 연계된 말레이시아인 130명을 체포했다며 테러 용의자를 다룰 특별 법정 설치 계획을 밝힘.
– 말레이시아 경찰은 2014년 중반 시리아에 있는 테러단체 알 카에다 조직에 가담했다가 지난 7일 쿠알라룸푸르 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19세 대학생을 체포해 조사하는 등 대테러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또한 자국 대학 강사 출신의 IS 조직원 등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있는 테러 단체들을 규합해 동남아 IS 지부의 설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응책도 모색하고 있음.
7. 카자흐 전 총리 징역 10년…최고위직 비리사범 기록
– 카자흐스탄 법원이 세릭 아흐메토프 전 총리에게 비리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음.
– 검찰은 그가 총리 등 공직자 신분 당시 횡령 및 권력남용 등 6개 범죄를 저지르며 국고에서 약 10억 텡게(약 60억원)를 빼돌린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형을 구형함.
– 이로써 아흐메토프는 카자흐에서 비리혐의가 인정된 공직자 중 최고위직이라는 오명을 안게 됨.
– 2012년 9월부터 작년 4월까지 총리직을 역임한 아흐메토프는 이어 국방장관, 대통령 자문위원 등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음. 또한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과는 옛 소련 공산당 시절 처음 인연을 맺었으며, 나자르바예프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바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