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현대사 6대 사건 ②] 동북아 영토분쟁 – 한반도가 간과해선 안될 것들
<동북아역사재단-아시아엔(The AsiaN) 공동기획>
[아시아엔=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 동아시아가 영토분쟁으로 몸살을 겪고 있다. 현재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베트남 및 동남아 국가들과의 ‘남중국해’를 둘러싼 지역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사건의 당사자 일본은 센카쿠열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중국과 러시아도 영토분쟁으로 폭발 일보직전이다.
동아시아 영토분쟁에서 약간은 빗겨나 있어 보이는 남한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아마도 ‘한반도 통일’ 일 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일부 NGO단체들과 통일운동가들은 이후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간도’ 문제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해법을 푸는데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 만약 중국이 한반도 통일이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익이라 판단한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선 남북통일을 주장하며 중국을 자극시키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한미중 삼각관계다. 중국은 통일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길 원하지 않는다. 통일 이후 중국의 ‘한반도 투자’도 중요한 이슈다. ‘영토’ 문제 또한 간과해선 안 된다. 영유권 갈등은 중국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한반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정치권과 지식층은 논란이 되고 있는 ‘간도 분쟁’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이해하나, 중국에 있어 ‘간도’는 심각한 사안이다. 조선족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선 한반도와 통일하자는 ‘민족통일주의’와 중국에 자리잡자는 ‘분리주의’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 이는 수십년간 중국정부의 걱정거리였다. 한편 한국은 지역 인구의 대부분이 한반도와 ‘같은 피가 섞인’ 조선족이라는 이유로 간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측은 남한의 주장을 쉽게 받아드릴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남한이 간도 혹은 만주의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이는 중국의 기분을 언짢게 할뿐만 아니라 별다른 수확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는 조선족들이 다시 한국으로 편입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치 민족주의자들이 보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분명 아니다. 중국 정부의 관할에 있는 분쟁지역을 반환하라는 주장은 한중 관계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머나먼 미래에 한중 관계가 변할지 모르나, 최소한 근시일 안에 한국과 중국이 대립하진 않을 것이다. 단, 필자는 먼 미래에도 중국이 간도와 만주 지역을 한국에게 뺏길 만큼 약해지진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반도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자신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독도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고 있는 지역이지만, 한반도는 이를 일본에 내줄 의향이 없다. 현재 간도에는 수백만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있기에 영유권을 주장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한국이 간도 영유권을 다시 가져올 일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간도 문제를 수면 위로 올리는 것은 남북통일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중국은 남북통일 이후 한국이 다시 간도 문제를 꺼내들지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가능한 한 남한 정부와 시민단체 양측 다 간도 문제를 논쟁화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간도는 미래 남한 정부에 중국과 거래할 수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 가령 한국에 경제위기가 닥쳐왔을 때, 정부와 정당들이 중국 국경을 존중하며 현재 중국 정부의 통치 하에 있는 ‘논란의 영토들’을 포기한다고 하면 큰 국익이 될 것이다. 아마 민족주의자들은 이러한 논의를 반기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한반도의 나머지 반쪽, 북한과 통일하기 위해선 이제 이상과 꿈은 접어둘 필요가 있다.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본지 및 동 기획보도 협찬 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의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