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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레이저 눈길’ 말고 ‘三合질문’으로 관료장악을
세월호 참사라는 미증유의 재난을 당해 정부나, 언론에서 ‘국가개조’란 말을 함부로 쓰고 있다. 잘못된 것만 정확히 지적하고 그 연관관계를 정밀히 집어내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지 발본색원(拔本塞源) 등의 언어를 쓰는 것은 삼가야 한다. 문제의 근원을 정확히 집어내어 시스템적으로 개선하는 전략이 중요한 것이다. 관료의 전문성이라고 하나 대부분은 삼합(三合)이면 끝난다. 실국장들이 장관에게 무엇을 보고하면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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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서울대나 관피아나 ‘그들만의 잔치’
서울대학교 총장 후보가 모두 ‘경기고 서울대’ 소위 KS인 것을 두고 조선일보에서 ‘그들만의 잔치’라는 제목을 달아 비판했다. 면면을 보니 모두들 서울대 입학 당시부터 유명했던 당대의 수재요, 학자로서도 명망이 높던 분들이다. 그러나 이런 평면적인 비판은 새삼스럽지도 않고 도움이 될 것도 없다. 좀 더 높은 차원의 비판을 하면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2차대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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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발랄하면서도 철저해야”···’세월호 참사’가 준 교훈
한국인의 발랄(潑剌)함 계속 밝히되, 철저(徹底)함도 같이 가야 “Korea is called an Italy of the Orient.” 1960년대 대표적인 중고교 영어 참고서에 나오는 예문이다. 여기서 정관사 an 은 the same 의 의미를 갖는다. 한반도와 이탈리아는 거의 동일한 위도에 위치한 반도로 산자수명(山紫水明)하고 물산이 풍부하다는 점이 우선 같다. 사람들이 인정이 많고 재주가 많은 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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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일본 탓하기 전 우리부터 반성해야
왕조시대 조(祖)는 왕조의 창건 또는 전란에서 나라를 지킨 임금에 추증하였다. 선조는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지켰다(?)고 한다. 인조는 병자호란에서 나라를 지켰다(?)고 한다. 그러면 순조는 무슨 공이 있었는가? 홍경래란에서 사직을 구했다(?)고 한다. 민중이 들고 일어난 데서 사직을 지켰다는 것이 그렇게 장한가? 조선은 이때 일대 쇄신을 했어야 했다. 그러나 순조에서 헌종, 철종에 이르기까지 60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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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45살 대위’에게 연금 준다고?
50년 전 러시아의 문호 푸시킨의 ‘대위의 딸’을 읽은 것이 생각난다. 18세기 푸카쵸프의 반란 등 흔들리는 러시아 제국의 한 전초(前哨)로 복무하던 老 대위와 그 딸, 귀족 출신의 젊은 소위에 관한 이야기다. 이때 광대한 시베리아에서 병영을 지키던 대위는 계급이 아니라 직업이었다. ?? 정부가 직업군인의 정년을 1~3년씩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대위라도 45세까지 복무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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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대북정책’과 ‘통일정책’은 달라야 한다
냉전 당시 레이건의 스타워즈(Star Wars) 이전에 소련의 전역핵 미사일 SS-20에 대항하기 위해 Pershing-2를 독일 네덜란드, 영국에 가져다 놓은 것이 유럽을 위협하는 소련의 기도를 파기하는데 결정적이었다. 북한핵에 대해 미국의 전술핵을 들여오자는 것도 같은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 155mm 이상의 전방 포병부대에서는 핵투발 훈련을 했다.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기 전이라 미 8군에서 훈련을 주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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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핵협상서 벌거벗겨진 대한민국
냉전시대 미·소·영 핵전략 싸움?’치열’ 냉전은 핵전략의 싸움이었다. 1990년대 미국과 소련은 모두 상호확증파괴능력(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을 갖게 되었다. 핵공격을 받더라도 잔존능력으로 상대를 멸살(滅殺)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증하는 능력이다. 대륙간탄도탄(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으로 이루어진 핵의 三本柱(triad)는 지상핵전력과 항공기가 모두 파괴되더라도 핵잠수함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이 남아 있어 파괴를 확증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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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국헌의 직필] 스페인 민주주의 어떻게 지켜졌나?
스페인 민주화 기수 수아레스?전 수상?23일 별세 스페인의 프랑코 총통이 1975년 11월 사망한 후 36년간의 파시스트 독재를 끝내고 민주화를 이룩해낸 아돌포 수아레스 전 수상이 23일 81세를 일기로 타계하였다. 1981년 2월23일 무장군인 2백명이 스페인의 국회의사당에 들이닥쳐 수아레스 수상과 의원들을 인질로 잡았다. 수아레스 수상이 의연히 버티는 모습도 당당하였지만, 의원들이?모두들 엎드려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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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흡수통일’ 대신 ‘합의통일’이 정답이다
독일통일을 단순히 흡수통일이라고 보는 것은 큰 잘못이다. 물론 결과로서는 흡수통일이었다. 그러나 과정은 분명히 ‘합의통일’이었다. 남북한의 통일도 이렇게 이루어져야 하며, 또 이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혼동, 오해하여서는 안 된다. 통일준비는 남북이 기능적으로 수렴하는 과정이다. 독일은 브란트의 동방정책이 시작되면서부터, 우리는 노태우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정립으로부터 시작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은 남북접촉이 본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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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중-타이완 통일보다 ‘남북통일’이 훨씬 가깝다
대만의 집권 국민당 명예주석 롄잔(連戰)이 중국의 시진핑을 만나 3차 국공합작에 가까운 논의를 벌이고 있으나, 대만 국민의 64%가 통일에 반대하며, 특히 20대는 82%가 통일에 반대한다고 한다. 최근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단체에 의해 쑨원(孫文) 동상이 끌어 내려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에게는 중국과 대만에서 다 같이 국부로 존숭되는 쑨원도 한낱 국민당 영수(領袖)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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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국헌 문란과 쪽지 예산
이석기 등의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음모, 내란선동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한마디로 줄이면 국헌문란이다. 이번 판결이 1심 판결이라 하여 3심제의 3분의 1 밖의 진리치(眞理値)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무어라 하던 사법부의 판단이 일단 내려진 것이다. 피고인들은 항소할 수도 있고, 20년을 구형한 검찰이 12년이라는 양형에 불만을 품고 항고할 수도 있다.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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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진화론에 비춰본 무라야마와 아베
뉴턴의 물리학이 자연의 기본질서를 구조를 규명, 구성하였다고 하면 적자생존(適者生存)과 자연도태(自然淘汰) 등으로 대표되는 다윈의 진화론은 사회적 기본질서를 규명, 구성하였다. 근세 사회철학에 미친 영향에서 볼 때 다윈의 진화론은 압도적이다. 근세의 영국 불란서 스페인 등 서구열강의 식민지 경영은 대세였다. “일본은 이를 따라서 했을 따름이다. 한국은 일본이 아니면 영국이나 러시아에 먹혔을 것이다.” 아베가 침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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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일본을 우리의 우방으로 만들어야 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조선에 귀화한 일본인이 있었다. 본시 사야가(沙也可), 모하당(慕夏堂) 김충선 장군이다. 그는 일찍부터 문화가 있는 조선을 흠모하고 풍신수길의 명분 없는 전쟁에 반대하였는데 조선에 와보니 집집마다 서책이 있고 피난 중에도 부모를 모시고 피난하는 백성들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귀화하였다고 한다. 그의 호가 모하당인 것은 이를 보여주고 있다.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 호사카 유지 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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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전투력, 한·중·일 누가 제일 강할까?
일본과 중국의 군사력을 두고 과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한국이 북한과의 소모적인 군비경쟁에 몰두해 있는 동안 일본과 중국은 현대적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증강시켜 왔다. 이제 중국의 군사비가 영국, 독일, 프랑스의 군사비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고 한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을 제외하고는 가장 균형 잡힌 전력을 구비하고 있는 나라가 이들이었다. 각국이 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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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청와대 외교안보팀 ‘유감’
한일정보보호협정 체결이 연기되자 일본 외무성에서 보였다는 반응이 흥미롭다. ‘당혹하였다’고? ‘유감이다’ 또는 ‘외교적 결례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나, ‘당혹하였다’는 것은 무엇인가? 무언가 은근슬쩍 넘어가려던 수작이 들통났다는 냄새를 피우고 있지 않은가? 어린 학생들이 담배 피우다가 부모에게 들키자 보이는 반응이 바로 ‘당혹’ 아닌가? 국가간 협정을 국무회의에서 즉석안건으로 처리하였다는 것은 국무총리에게 문제가 있다. 국무회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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