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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말 한마디의 ‘무거움’과 ‘무서움’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름의 영문표기를 고치고자 법원에 간 적이 있다. 간단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갔는데, 판사가 성조기 앞에서 구두로 확인하는 간단한 절차를 거치더니 “되었다”는 것이다. 마치 결혼식에서 혼인서약을 하는 것처럼, “I do” 또는 “Yes” 라는 한마디였다. 영미권에서 성인들 사이에 가장 무서운 말은 “You have my word”라는 한마디이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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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의 ‘책임총리제’ 성공하려면
박근혜 당선인은 책임총리제를 한다며 국무총리의 국무위원 제청권과 각 부처의 인사권을 보장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는 총리의 권한을 대통령이 빼앗은 것처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감이 있다. 우리 정부는 대통령제다. 정부의 구성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다. 국무회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일종의 거수기(rubber stamp)에 지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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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정희 ‘국민교육헌장’과 박근혜 ‘교육대통령’
박정희는 1968년 12월5일 국민교육헌장을 공포하였다.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되는 국민교육헌장은 당시 모든 학생들이 필수적으로 암송하였다. 국민교육헌장에 대해서는 당초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박정희의 독재권력이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에 나온 것이라 비판이 많았다. 당시 ‘한국의 칸트’로 불렸던 박종홍 교수는 헌장 제정에 참여하였다가 후학들로부터 “참여하시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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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마쓰시다 정경숙과 노다 전 총리
노다 요시히코 일본 전 총리는 마쓰시다 정경숙(政經塾) 1기 출신이다. 영국의 이튼, 해로우나 프랑스의 그랑제꼴을 보게 되면 그 국가의 미래상을 알 수 있다. 패전 전 일본의 고등학교도 이러한 성격의 엘리트 양성기관이었다. 고등학교는 일본 전국에 7곳 밖에 없었는데 이들은 소위 ‘넘버 스쿨’이라고 불렸다. 동경의 一高, 경도의 3고 등이다. 중학교 졸업생이 대학 예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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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어설픈 독도 전문가들
언론인이나 학자들이 문제를 잘못 알고 논의를 잘못하는 것 가운데 독도문제는 그 대표라 할만하다. 지난해 <중앙일보> 8월15일자 논설을 보면, ‘정치권 독도 포퓰리즘 우려된다’는 제하에 다음 구절이 있다. “독도는 국제법적 역사적 지리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로 분쟁지역이 아니라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렇다면 군인이 아니라 경찰이 질서 유지와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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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안보·통일 아우르는 ‘국가안보실’로 대전략 수립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민생 대통령, 약속 대통령, 통합 대통령이 되는 것도 중요하나, 박정희 전 대통령과 같이 안보와 통일을 아우르는 대전략가가 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실을 둔다고 하는 것은 이를 위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국가안보실은 미국의 NSC를 효시로 하는데 우리도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운영한 경험이 있으니 이를 참고로 하여 운영의 묘를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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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사랑받는 대통령’의 조건
정치가가 당대에 높은 평가를 받기는 쉽지 않다. 레이건과 대처도 당대에는 시비가 있었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통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나 산업화의 박정희도 존경은 받았으나, 사랑을 받았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박근혜는 최초로, 그리고 아마도 유일하게,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 될 것 같다는 희망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삼성동 자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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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와 ‘걸프전 영웅’ 슈와르츠코프
걸프전 당시 미 중부군사령관이었던 슈와르츠코프 대장이 최근 타계하였다. 슈와르츠코프는 2차대전시 독일의 롬멜, 영국의 몽고메리, 소련의 주코프, 그리고 맥아더에 비길 수 있는 전쟁영웅이었다. 걸프전쟁은 사실상 7일간의 하나의 戰役(campaign)으로 마무리되었고 슈와르츠코프는, 이들 역전의 명장과는 달리, 단 하나의 전역으로 하나의 전쟁(war)을 치루어낸 행운의 장군이 되었다. 걸프전은 세계 최강의 미군의 실력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레이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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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근혜, 통일대통령을 꿈꾼다면···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은 현실적 과업이 된다. 통일은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다음 정부, 아니면 그 다음 정부의 2028년까지는 어쨌든 이루어질 것이다. 즉, 우리는 길게 2030년을 바라보고 통일을 추진하여야 한다. 통일은 서두른다고 될 일이 아니며 우리만으로 될 일도 아니다. 그렇다고 주변의 허락을 받아서 할 일도 아니다. 통일의 주체는 우리며 외부 요인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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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군통수권자 박근혜
준비된 여성대통령? 긍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가장 중요한 책임인 국군통수권자로서는? 머리를 갸우뚱한 사람이 많으리라 본다. 박근혜는 사실 병영에서 자랐다. 청와대는 국민들의 눈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국군 최정예 병력이 철통같이 호위 경비하고 있는 요새와 다름없다. 박근혜는 테니스도 경복궁내 30경비단에서 쳤다. 육영수 여사가 서거한 후 5년여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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