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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지방의원 보좌관제’ 될 말인가?
영국의 지방정부는 재정의 3/4 정도를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주민에 선심을 쓰는 식으로 예산을 낭비하여 중앙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었다. 최근 별세한 마가렛 대처는 이러한 지방정부의 무책임성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 스스로 내는 세금이 지방재정의 많은 몫을 차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때까지 지방정부 재정은 재산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domestic rate시스템이었는데 이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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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박근혜가 대처에게 배워야 할 것들
대처리즘의 핵심에는 ‘자신의 삶에 책임지는 독립적 인격’이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 마가렛 대처(Margaret Thatcher)는 개인 불행의 원인을 사회에 돌리고 국가가 이를 치유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사회주의의 근본적 문제라고 보았다. 유럽 문명의 근간에 있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독립적으로 사유하고 행위에 책임을 지는 개인을 사회의 근본으로 하여 출발한다. 근대인의 탄생이라고 할 수 있는 데카르트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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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미 빅딜
미국의 ‘대북적대시’ 정책을 어떻게 바꾸느냐는 것은 북한정권의 절체절명 과제였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을 요구해왔다. 이에 대해 한국과 미국은?주한미군을 철수시키려는 책략과 수순으로 간주하고 일축해왔다. 그리고 평화협정이 맺어지더라도 21세기 한미관계가 전략동맹으로 강화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은 북미간의 문제 또는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간의 문제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북한의 생존을 위해 북미관계 정상화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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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햇볕정책과 ‘아편론’
김정은의 ‘헤드라인 전술’이 점입가경이다. 10여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 햇볕정책의 상징적 성과인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을 두고 국회 논란은 대단하였다. 특히 6.25 때 북한의 전차에 혼이 났던 군 원로들은 이것이 북한 전차에 접근로가 될 것이라고 펄쩍 뛰었다. 이 우려를 달래기 위해, 오히려 북한군의 기계화부대가 이 회랑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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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핵시대, 안수길의 ‘북간도’를 떠올리는 이유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전세계가 한반도를 주시하고 있는 이때?안수길(安壽吉)의 <북간도>(北間島)가?생각난다. <사상계>에 <북간도>가 연재됐다.?중학생이던 나의 뇌리에는 지금도 북간도를 읽으면서 느꼈던 만주에 대한 상념이 오래도록 남아 있다. 수년 전 몽골의 케를렌강에서 문득 느꼈던 ‘본향에 온 것 같다’는 생각도 이와 같을 것이다. 아쉽지만 만주가 우리 민족의 강역(疆域)에서 사라진 것은 이미 1000년이 넘는다. 신라의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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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장수왕의 평양, 김정은의 평양
평양은 고구려의 장수왕 때 수도로 정해져(427년) 1600년을 내려온 고도(古都)다. 봄이면 버드나무가 하늘거려 유경(柳京)이라고도 한다. 이 유려한 고도가 6·25 때 미군의 공습을 받아 문자 그대로 지구상에서 지워졌다. 김일성이 종전 후 전후 복구에 쏟은 노력은 대단했다. 1953년 정전협정이 체결된 직후부터 1개년 계획, 3개년 계획을 연달아 추진하고 1958년에는 5개년 계획을 1년 반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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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북의 ‘하이브리드전략’에 맞설 대전략은?
1950년 북한의 남침이 개시된 5일째 되는 6월29일 B-29 27대가 평양을 공습하였다. 이는 6월28일 서울 점령으로 환희하고 있던 북한당국에 찬물을 끼얹는 충격이었고 전쟁의 전도가 만만치 않으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이는 마치 태평양전쟁에서 진주만 기습으로 미 태평양함대를 일거에 격파하고 환호 작약하던 일본군벌이 그로부터 불과 몇 달 만에 Doolittle 중령이 지휘하는 미공군 폭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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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前 장군은 없다”
“前 장군은 없다.” 파울 전 미 국무장관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과 인터뷰한 가운데 한, 참으로 패부를 찌르는 말이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단순히 외무부 장관이 아니다. 닉슨이 사임할 때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키신저 국무장관이 담당한 데서도 보듯이 연방정부의 총괄업무도 수행하는 책임과 권능을 가진 것이? 국무장관이다. 외국 사람들도 부통령 이름은 몰라도 국무장관은 대부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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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팀워크가 중요한 이유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방부장관으로 재임명된 것은 역대 정부에 없었던 초유의 포석이다. 급박한 안보상황에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다. 이번에 정부조직법 처리가 늦어지면서 정부가 돈좌(頓挫)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지만 그 가운데서도 국가안보의 최일선이요 보루인 軍은 장관과 합참의장의 지휘 하에 한 치의 흐트러짐이 없었을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에 신뢰와 기대가 크다. 이제는 이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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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어떻게 이룩한 정부인데…
지난 총선 야당의 패배는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공도 있지만, 친노그룹의 치명적 패착이었다. 그중에서도 일등공신은 한명숙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서 태극기를 밟고 홍소(哄笑)하고 있는 사진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지켜온 국민들을 전율시켰다. 이것은 한명숙이 정치적 센스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자신 있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대선 때 수훈 갑(殊勳 甲)은 이정희다. ‘질래야 질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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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혈액형청문회’ 그리고 남재준과 유인태
국가정보원장 내정자 남재준 장군에 대한 청문회가 준엄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가정보 수장으로서 심신의 건강은 중요한 청문 대상이라는 이유로 세밀한 건강기록부를 제출하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이를 매우 엄격하게 요구하는 모양이다. 혈액형이 A형인가 B형인가도 묻는다. 이를 보다 못해 산전수전 다 겪은 유인태 의원이 국정원장의 건강상태가 중요하다고 해서 혈액형도 알아야 되겠느냐고 의원들을 제지하고 나섰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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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의 직필] ‘아시지의 聖’ 교황 프란치스코와 피겨여왕 김연아
기독교가 로마제국에서 공인받은 것은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였다. 삼위일체(三位一體) 등 정통교리가 확립된 것은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였다. 이후 기독교는 로마, 비잔틴,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예루살렘의 5대 주교관구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그 중에서도 로마는 천년왕국 로마의 중심이었고 베드로가 순교한 곳으로 기독교 세계의 중심으로 인정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5대 주교관구의 하나였다. 중세에 로만 가톨릭은 종교뿐 아니라 세속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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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장군골프사건’이 문제되는 또다른 이유
골프가 말썽이다. 군에서 주기적으로 터져 나오는 소란거리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지적하였고, 총리실에서 조사를 한다고 나서고 있다. 국방부에서는 일상적인 체력단련이고 주요 직위자, 특히 작전계통 직위자는 참가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해공군 참모총장들까지 골프를 쳤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언론과 예비역 원로들은 이번에 문제가 된 해공군 총장들은 옷을 벗으라는 극언(極言)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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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행정의 달인’ 고건의 대북관을 보며
두 번에 걸쳐 국무총리를 지낸, 자타가 공인하는 ‘행정의 달인’ 고건 총리의 회고록이 <중앙일보>에 연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노무현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고 있을 때 북한 평북 용천에서 대규모 열차 폭발사고가 터졌는데 이를 판단하고 대처하는 대목이 흥미롭고 놀랍다. 무엇보다도, 고건은 만약 김정일이 죽었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이 컸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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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국민이 바라는 장군이란?
1967년 월남 파병 당시 해병대사령관이었던 공정식 장군의 회고담을 종편 TV조선에서 보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 수뇌부를 모아놓고 월남에 1개 사단을 파병하는데는 얼마나 걸리겠냐고 묻자 경기고 출신의 수재 김용배 육군참모총장은 병사들의 파월지원을 받아 선발하고 월남 지형과 적 전술을 익히는 등 준비에 6개월은 소요되겠다고 답한다. 박 대통령이 이번에는 “해병대는 얼마나 걸리겠냐”고 공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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