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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정치적 천재’ 달라이 라마와 중국 군관의 ‘호사’
달라이 라마는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원수(元首)다.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도 태국의 푸미폰 국왕도 그에 못 미친다. 더욱이 아직도 건강하며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다. 그가 2년전 미국방문 중에 던진 화두, “중국은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한마디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을 치명적으로 후벼낸 것이다. 미국 방문 때 달라이 라마는 오바마 대통령을 만났다. 21발의 예포도 없고 국빈만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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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 ‘정전협정 백지화’는 ‘北中균열’의 신호탄?
북한 정찰총국장 김영철이 정전협정 백지화를 들고 나왔다. 무슨 소리인가? 국제조약은 어느 일방이 백지화를 한다고 하여 쉽게 백지화되는 것이 아니다. 정전협정 5조 62항에 “본 정전협정의 각 조항은 쌍방이 공동으로 접수하는 수정 및 증보 또는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하여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는 계속 효력을 가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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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MD 프로젝트 더 미룰 수 없다”
“MD참여로 중국 자극? 안보 기본철학도 없는 생각” 북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자의 핵무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안도 있으나, 이는 북핵에 대항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깨자는 것만큼이나 현실성이 없는 극단적인 생각이다. 이와 별도로 미사일 방어(MD)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고전환을 해야 할 때가 왔다. 특히, 북핵문제 해결에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를 가지고 있는 중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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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김국헌 칼럼] 북핵, 중국도 위협할 수 있다
중국 당교 기관지 부편집인이 중국이 북한을 포기해야 되는 이유를 든 가운데 “북한 핵이 언젠가는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희한(稀罕)한 아이디어가 나왔다. 1969년 중국은 우수리강 유역의 진보도에서 소련군과 충돌했다. 소련군은 다만스키(진보도)에 유인되어온 중공군 일개 사단을 득의의 포격전으로 멸살했다. 이는 마치 1939년 일본 관동군이 노몬한에서 주코프의 소련군에 일패도지(一敗塗地)한 것과 같았다. 중국은 경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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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괴물
헌법은 최고규범이다. 법률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재개정될 수 있다. 2012년 5월2일 소위 ‘국회선진화법’이란 것이 만들어졌다. 다수당이라도 의석수가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에 미치지 못하면 법안 강행처리를 불가능하게 만든 국회법 개정안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헌법 제49조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는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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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중국이 박근혜 주목하는 이유···“자식 양육은 국가대사”
3류 국가에서나 안철수처럼?갑자기 튀어나와 대통령?나서 박근혜 대통령이 삼일절 기념사를 하면서 시종 ‘저는….’ 하는 것을 보고 오랜만에 감회에 젖었다. 그에 비해 박정희 대통령은 시종 ‘나는…으로 연설을 했다. ‘나는…’ 은 ’꼭 ‘짐(朕)은…’ 으로 들렸다. 박정희는 ‘朕’을 쓰면서 기분은 좋았을지 모르나 듣는 국민들은 거북했던 기억이 난다. 영국여왕은 자신을 가리켜 WE라고 하나 이는 동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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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중국의 속셈과 주한미군
중국 당교 기관지의 부편집인이 “중국은 북한을 포기하고 한반도 통일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개인 의견이란 있을 수 없으니 당 고위층의 검토와 승인을 받아 우선이 정도로 슬그머니 내밀어본 것일 게다. 이것은 한국, 북한, 미국에 함께 보내는 중국의 의향이다. 더불어 북한 핵에 대해 할 수 있는데도 충분한 역할을 다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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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청와대 3실장(비서·경호·안보)에게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을 잘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의 요구요 기대다. 대화도, 설득도, 건의도 하나의 기술이다. 반드시 상대를 이해하고 예의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대통령께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제 주장만 고집하는 것은 올바르고 지혜로운 건의 방법이 아니다. 박대통령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일 뿐더러, 아마 앞으로도 다시 없을 독신 처녀(獨身 處女) 대통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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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지금 ‘제헌 정신’을 돌아보는 이유
국민의 환호와 축복 그리고 기대 속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그러나 ‘박근혜정부’가 구성되지 않은 가운데 새 정부가 출발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정부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 때문이다. 여야는 서로 협상력의 부족이라고 책임을 미루나, 그 내막은 ‘도저히 질 수 없는 선거에서 패한’ 야당의 심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참에 사태를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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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근혜가 박정희한테 꼭 배워야 할 것은?
전략과 디테일은 결코 따로 가지 않는다 북한 해군은 1970년대 초 소련의 스틱스미사일을 도입하면서 우리 해군보다 우위에 서기 시작했다. 이후 1973년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북방한계선을 침범하고 황해도와 경기도 도계 연장선을 남북간 해상경계선으로 주장하는 등 NLL 무실화 명분을 축적하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북한은 1999년 6월 연평해전을 일으켰는데 북한 해군의 수동식 사격통제장비는 자동식 사격통제장비를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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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인재 안 키우면 나라의 미래 없다
러시아 로켓을 사용하여 나로호 발사에 성공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우주강국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이처럼 결정적인 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바보짓을 했는가?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기술이전에 소극적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미사일 기술이전은 미사일 기술이전통제체제(MTCR: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에 걸리는 것으로서 러시아가 기술이전을 해주려 해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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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남한 핵무장으로 북핵 대응한다고?
김대중 대통령 당시인 1999년 4월9일 열린 국가안보회의에서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1) 주한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주둔하는 것으로, 이는 전적으로 한미 간의 문제이며, 남북간에나 북미 간에 논의할 사안이 아님 -한반도에 침략의 위협이 있는 한, 주한미군의 존재는 필수적임 2)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있어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질 때, 한반도의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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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핵해결을 위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스탠포드대 신기욱 박사는 “북핵 해결은 누구의 문제도 아닌 한국의 문제이다. 더 이상 지체해선 안 된다”고 미국의 분위기를 한마디로 요약해서 전해왔다. 신 박사는 미국의 분위기를 전해주고 한국의 입장도 전해줄 수 있는 정확한 입장에 있다. 우리는 신 박사의 이 판단과 충고를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과연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북핵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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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핵전략 외교관에만 맡겨선 안돼
냉전은 핵전략의 싸움이었다. 1990년대에 미국과 소련은 모두 상호확증파괴능력(MAD:Mutual Assured Destruction)을 갖게 되었다. 핵공격을 받더라도 잔존 능력으로 상대를 멸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확증하는 능력이다. 대륙간탄도탄(ICBM), 전략폭격기, 핵잠수함으로 이루어진 핵의 3요소(triad)는 지상발사전력과 항공기가 모두 파괴되더라도 핵잠수함의 ICBM이 남아 있어 파괴를 확증할 수 있었다. 냉전시기 triad를 모두 갖춘 나라는 미국, 소련,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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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노태우와 연좌제, 그리고 인사청문회
독일 교육부장관이 박사논문을 표절해 장관직에서 사임하였다고 한다. 한국의 교수같이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틀린 부분까지 베끼는 복사(複寫)를 하였는지 전후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학문의 나라 독일에서는 절대로 용인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납세에 특별히 엄격하다. 탈세가 발견되면 일생 동안 신용거래를 하지 못한다. 그야말로 인생은 끝이다. 알 카포네같이 지하로 들어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서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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