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트럼프 정부 관세전쟁에 ‘보복 카드’ 맞불
–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벌인 관세전쟁에 맞서 기민하고 강하게 ‘보복 카드’를 내놓으며 맞대응. 중국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으로 맞불을 놓으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는 데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무역전쟁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해온 다양한 대응책과 자신감이 깔려있다는 분석.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4일 동남아 3국 순방을 앞두고 베트남 노동당 기관지 인민보 기고문에서 “무역전쟁과 관세전쟁에는 승자가 없고, 보호주의에는 출구가 없다”며 미국을 겨냥해 노골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냈음.
– 지난 2∼3월 미국이 두 차례에 걸쳐 총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했을 때만 해도 중국은 특정 품목이나 기업을 겨냥한 ‘표적 보복’에 집중하며 전면전 확전을 자제. 하지만 이달 초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34%의 고율 관세를 추가로 물리자 중국은 곧바로 34% 보편 관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으로 맞받아치며 비례 대응에 나섰음. 이후 양측이 맞불 관세를 주고받으면서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율은 12일부터 125%로 높아진 상태. 앞서 전날 미국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중국에 매긴 누적 관세율이 145%라고 재산정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
– 중국은 또한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전쟁 시작 이후 미국 기업 수십 곳을 제재했으며 지난 2월에는 희소금속 5대 원료 관련 제품 25종, 이달 초에는 희토류 7종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도 내렸음. 이밖에 미국 여행 및 유학 자제령,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 비관세 조치에도 나섰음. 시 주석은 지난 11일 중국을 방문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세계와 대립하면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될 것”이라며 중국과 유럽이 “일방적 괴롭힘을 함께 막아내야 한다”고 말했음.
– 이처럼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와의 관세전쟁에 거침없이, 신속하게 반격. 그 배경으로 우선 중국의 수출시장 상황 변화가 꼽힘. 중국은 트럼프 1기 무역전쟁을 거치며 대외무역 포트폴리오를 상당 부분 다변화해 대미 의존도를 줄였음. 지난해 중국의 전체 수출액에서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9.2%에서 2023년 14.8%로 하락. 이는 주요국 가운데 가장 큰 하락 폭.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최대 수출국이지만 대미 수출이 중국의 전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해 왔음. 특히 중국은 미국산 제품을 다른 국가나 자국 상품으로 대체 가능한 ‘선택지’가 있는 데 비해 미국은 중국 상품을 대체하기 쉽지 않음.
– 중국은 또한 미국과 관세전쟁이 격화할 경우 꺼낼 수 있는 다른 전략적 대응 카드도 보유하고 있음. 먼저 희토류나 핵심광물 수출 제한 수위를 높일 수 있음. 희토류는 영구자석이나 합금 용도 등에 쓰여 전기차, 드론, 로봇, 미사일, 우주선 등 각종 첨단 기술 분야에 필수적인 원자재다. 중국은 세계 정제(가공) 희토류의 약 90%를 생산할 정도로 독점적 공급자. 미국산 농산물 수입 제한도 중국의 또 다른 무기.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은 공화당의 주요 지지층인 농민층에 피해 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픈 곳’을 찌를 수 있는 카드.
– 위안화 평가절하도 대응 수단.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면 중국 수출 경쟁력이 높아져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됨. 중국 당국은 아직 공격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하지는 않고 있지만 최근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면서 위안화/달러 환율은 2007년 말 이후 최고 수준. 중국이 보유한 미국 국채 매도도 강력한 보복 수단.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대거 팔면 국채금리 상승으로 시중금리가 치솟아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음.
2. 중국, ‘홍콩 원정출산’ 증가세
– 출산을 위해 홍콩을 찾는 ‘비(非)홍콩인 임산부’ 숫자가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다시 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3일 전했음. 홍콩 출입경당국에 따르면 작년 홍콩 호적이 없는 임신 여성 1천154명이 입국(입경)을 거부당해 2020년(227명)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 이는 2020년 입국 거부자에 비해 5배가량 늘어난 수치.
– 홍콩 법원은 2001년 홍콩에서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거주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결정. 이후 2012년까지 약 20만명의 아기가 중국 본토인의 ‘원정출산’으로 태어났고, 본토인들이 몰려들면서 산부인과 병실이 모자란 상황까지 벌어졌음. 이에 홍콩 정부는 2013년부터 홍콩 병원 예약을 하지 않은 비홍콩인 임신 여성(28주 이상)의 입경을 막아왔음.
– 그러나 비홍콩인이 홍콩에서 아기를 낳는 사례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 2019년 비홍콩인 여성의 홍콩 내 출산 건수는 4천426건이었고 이 가운데 3천741건(84.5%)이 중국 본토인 출산이었음. 이 수치는 2020년 2천498건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인 2021∼2023년 2천건 아래로 떨어졌다가 작년 다시 2천396건(중국 본토인 비중은 78%)으로 증가. 입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례는 더 많음. 팬데믹 이전인 2019년 본토 임산부 4만9천709명이 홍콩 입경을 차단당했음. 2022년 입경 거부 임신 여성은 498명이었는데 2023년엔 2만6명으로 40배 증가.
– 홍콩 정부는 팬데믹과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속에 인력이 감소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2022년 말 세계 100대 대학 졸업자 등에게 2년짜리 취업 비자를 내주는 ‘고급 인재 통행증 계획’을 시행했는데, 홍콩에서 아이를 낳으려는 중국 본토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한 것. 홍콩 당국은 ‘고급 인재 통행증 계획’을 통해 비자를 얻은 사람이 신고한 사유와 다른 여행 목적(출산 등)을 가질 경우 홍콩 입경이 불허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한편, 본토에서 온 온 여성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 하지만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이 단속을 피해 가는 요령이 최근에도 공유되고 있음.
3. 일본 이시바 내각 지지율 ‘출범 후 최저’ 횡보
– 지난달 ‘상품권 스캔들’로 위험 수위로 낮아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 여전히 출범 후 최저 수준에서 횡보하는 것으로 조사. 요미우리신문은 지난 11∼13일 1천26명(유효 응답자 기준)을 상대로 벌인 월례 여론 조사 결과 이시바 내각 지지율이 31%로 종전 최저치인 3월 조사치와 동일했다고 14일 보도. 다만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54%로 지난달 58%보다 낮아졌음.
– 지난달 이시바 내각 지지율은 같은 달 3일 이시바 총리가 초선 중의원(하원) 의원들에게 1인당 10만엔(약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여러 여론 조사에서 작년 10월 내각 출범 후 최저로 떨어졌음. 일부 여론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인 20%대로 하락하기도 했음.
– 이번 요미우리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28%), 국민민주당(13%), 입헌민주당(6%) 등 순으로 집계됐으나 향후 바람직한 정권 모습으로는 ‘야당 중심의 정권 교체’를 꼽은 응답률(42%)이 “자민당 중심의 정권 유지'(40%)를 웃돌았음.
– 여당이 최근 미국 관세 조치와 고물가 대책으로 논의해온 전국민에 대한 일률적인 현금 지급 방안을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19%에 그쳤음. 또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88%는 미국 관세 조치의 일본 경제 영향을 ‘우려한다’고 꼽았고 ‘우려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8%에 그쳤음. 일본 정부가 미국과 벌일 협상과 관련해서는 ‘기대할 수 없다'(75%)가 ‘기대할 수 있다'(18%)를 크게 웃돌았음.
4. 베트남, 행정구역 대폭 통폐합
– 베트남 정부가 대규모 정부 조직 구조조정을 한 데 이어 현재 63개인 광역 지방 행정구역을 절반 가까이 통폐합하기로 했음. 13일(현지시간) 관영 베트남뉴스통신(VNA)과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또 럼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 사흘 동안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행정구역 재편 등에 대해 광범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음.
– 이에 따라 현재 57개 성과 6개 직할시 등 총 63개의 광역 행정구역이 28개 성과 6개 직할시 등 총 34개로 통폐합. 또 크게 3단계인 행정구역이 광역과 기초 2개 단계로 재편되고 한국의 군이나 구에 해당하는 중간 단계 행정구역은 폐지. 기초 행정단위도 통폐합돼 전체 숫자가 현재의 30∼40% 수준으로 줄어들고 대신 행정 자율권이 확대.
– 럼 서기장은 공산당 지방 조직도 새 행정구역에 맞춰 조정하고 중간 단계 행정구역 단위 당 조직은 해체할 방침이라고 말했음. 공산당은 또 공산당의 전위조직인 베트남 조국전선의 각급 위원회와 각종 사회정치조직, 협회 등을 통합·간소화하기로 했음. 이에 따라 공무원 노조, 군인 노조도 해체. 이번 개혁의 목표는 공공 부문의 법·절차 등 행정 병목 현상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럼 서기장은 강조.
– 앞서 지난달 초 베트남 정부는 기존 30개 중앙 정부 부처·기관을 22개로 재편하는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 이에 따라 기획투자부가 재무부에 통합되는 등 18개 부처·4개 부처급 기관·8개 기타 정부 산하 기관이 14개 부처·3개 부처급 기관·5개 정부 산하 기관으로 줄었음. 럼 서기장은 지난해 12월 당 홈페이지에서 “때로는 건강하고 강한 몸을 갖기 위해 쓴 약을 먹고 고통을 참으며 종양을 잘라내야 한다”면서 개편이 “반드시 해야 하는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밝힌 바 있음.
5. 폐허 속 새해명절 미얀마, 시름 속 복구 이어가
–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새해 전통 물축제가 시작됐지만 강진으로 폐허가 된 미얀마에서는 시름 속에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음. 14일 AFP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발생한 규모 7.7 강진으로 인한 미얀마 사망자가 3천6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지진으로 집을 잃은 많은 사람이 여전히 야외에서 생활하고 있음.
– 지진 피해 지역 주민들은 식수와 식량을 얻기 위해 줄을 서고 있으며, 폭우 예보에 임시 거처마저 피해를 볼까 걱정하고 있음. 강진 직격탄을 맞은 제2 도시 만달레이에서 남쪽으로 약 100㎞ 떨어진 지점에서는 전날 오전 규모 5.5 지진이 발생하는 등 여진도 계속되고 있음.
– 미얀마 연중 최대 명절이자 축제인 띤잔이 13일 시작됐지만 올해는 지진 여파로 축제 분위기를 상상하기 어려움. 복구 작업과 추모·자선 행사가 축제를 대신하고 있음. 미얀마 군사정권은 올해 띤잔 축제에 춤이나 음악 없이 평화롭게 축하하라고 명령. 군정은 애초 띤잔의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기념해 대규모 축하 행사를 열 계획이었으나 양곤과 만달레이 등 주요 도시 행사가 대거 취소.
– 4월 중순 띤잔 물축제는 미얀마 연중 최대 행사이자 축제다. 띤잔은 한국 설에 해당하는 미얀마 고유의 새해 명절. 이때 불운을 씻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로 서로 물을 뿌리는 전통이 있다. 거리에서는 물싸움과 물놀이가 벌어짐. 이웃 나라 태국의 송끄란, 라오스 삐마이, 캄보디아 쫄츠남 등이 비슷한 전통 명절이자 축제. 미얀마 띤잔은 지난해 12월 태국 송끄란에 이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됐음.
6. 아프간 탈레반 “외국원조 중단, 별다른 영향 없어”
– 아프가니스탄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 탈레반의 한 고위 당국자가 자신들이 2021년 8월 미군 철수 후 재집권한 이후 외국 원조 중단으로 별다른 영향이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EFE통신이 14일 전했음. 보도에 따르면 박트 샤라파트 탈레반 보건부 차관은 전날 한 현지 비정부기구(NGO)가 남동부 가즈니주에 지은 20개 침실 규모의 소형병원 개원식에 참가해 이같이 말했음. 병원 건설에는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예산 약 12만달러(약 1억7천만원)가 지원됐음.
– 샤라파트 차관은 개원식에서 “외국 원조는 아프간 경제나 여타 부문에서 아무런 부정적 충격을 주지 않았다”면서 “(탈레반 재집권 이후) 투명성이 자리 잡았고 자원들은 적절하게 관리되고 가용 자원들도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 그는 특히 보건 부문은 더 강하게 성장해왔다고 덧붙였음. 다만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근거는 대지 않았음.
– 그의 이 같은 언급은 탈레반이 약 4년 전 미군 철수 이후 정권을 다시 잡은 뒤 아프가니스탄에서 인도주의적 위기가 악화하는 가운데 나왔음. 탈레반 재집권 후 많은 외국 기부자와 원조 단체가 탈레반의 인권 탄압과 탈레반 정부에 대한 국제사회 미승인을 이유로 대아프간 원조를 급감하거나 중단. 탈레반은 율법을 내세운 교육 제한 등으로 여성 인권을 탄압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그의 이번 발언은 아프간에서 보건위기가 악화하고 있다는 내용의 많은 국제기구의 보고서와 배치된다고 EFE는 짚었음.
– 이들 보고서는 아프간에서 외국 원조 중단으로 의약품 부족, 보건인력을 위한 자원 감소, 보건시스템 기능 약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샤라파트 차관의 주장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탈레반 정부에 대한 미국 측 지원이 탈레반 이익을 위해 전용될 수 있다며 최근 지원을 중단한 후 나온 것이기도 함.
7.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들, ‘팔 국가 인정 추진’ 마크롱에 폭언
–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아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원색적인 욕설을 했음. 네타냐후 총리의 아들인 야이르 네타냐후(33)는 12일(현지시간) 밤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엿이나 먹으라”(Screw you)며 “뉴칼레도니아의 독립에 찬성! 프랑스령 폴리네시아의 독립에 찬성! 코르시카의 독립에 찬성”이라고 적었음. 야이르가 언급한 지명 모두 프랑스 본토에서 떨어진 프랑스령. 야이르는 “서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신제국주의를 멈추라”고도 적었음.
– 야이르의 이 게시글은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오는 6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대응.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9일 공개된 프랑스 매체와 인터뷰에서 오는 6월 미국 뉴욕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으로 두 국가 해법에 대한 국제회의를 주최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음. 네타냐후 총리는 13일 엑스에 히브리어로 “나는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는 진정한 시온주의자인 내 아들 야이르를 사랑한다”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에 대한 야이르의 답변 행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썼음.
– 다만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우리나라 한가운데에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운다는 구상을 계속 입에 올리는 것은 중대한 실수”라며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목표는 이스라엘의 파괴”라고 언급. 아들의 언사가 거칠었다는 점을 타이르는 모습을 취하면서도 마크롱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 자체에는 공감을 표한 셈. 네타냐후 총리는 “코르시카, 뉴칼레도니아, 프랑스령 기아나 등의 독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위험에 빠뜨릴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설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
– 프랑스 일간 르피가로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 아들의 발언이 반드시 자신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히면서도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고 했었음. 이스라엘의 평론가나 네타냐후 총리의 반대자들은 야이르의 발언이 아버지의 속마음을 대변한다고 해석.
– 야이르가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정치 노선을 더욱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음. 야이르는 앞서 아버지를 부패, 사기, 배임 등 혐의로 기소한 담당 검사들을 “반역자”라고 비난하며 “반역죄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과거엔 한 좌파 의원을 향해 “아랍인과 잠자리를 가지라”고 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음.
8. 시리아 새 대통령, UAE 방문해 재건 협력 논의
– 시리아 과도정부의 아메드 알샤라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그간불편한 관계이던 중동 이웃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해 양국 간 협력 방안을 논의. AP,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알샤라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를 찾아가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여러 공통 관심사를 논의하고 역내 및 국제적 상황 전개와 관련한 견해를 교환했다”고 UAE 국영 WAM 통신이 전했음. 회담에서 UAE 대통령은 “시리아가 과도기 어려움에 맞서고, 재건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음.
– 이번 일정에 동석한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투자, 항공편 재개, 양자 관계 전면 강화 등에서 중요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 알샤라 대통령이 중동의 수니파 아랍국가를 방문한 건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은데 이어 두번째. 그는 작년 12월 이슬람 무장단체 하야트타흐리르알샴(HTS)을 중심으로 하는 시리아의 친(親)튀르키예 반군을 이끌고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 아사드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13년간 이어진 내전을 종식.
– 이슬람 시아파 맹주 이란의 지원을 받던 아사드 정권이 패망하고 수니파가 주도하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 사우디와 카타르 등 수니파 진영은 신속히 환영 입장을 밝힌 반면, UAE는 비교적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왔음. UAE 대통령 고문은 알샤라 대통령의 아사드 축출 직후 시리아 상황과 관련해 “상당히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음. 왕과 제후 등이 권력을 독점하는 아랍 국가들에서는 2010년 ‘아랍의 봄’ 때처럼 주변국 정권 붕괴 여파가 안방까지 번져 변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을 우려해왔음.
– 시리아 과도정부는 여러 종교와 종파, 민족으로 갈라진 나라를 하나로 뭉치고 아사드 독재정권 시절 부과된 국제사회 제재를 풀어내 경제를 정상화하기 위해 아랍권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 시리아 남부에서 이스라엘이 영토 분쟁 지역인 골란고원을 무단으로 점령한 채 시리아 곳곳의 군사시설을 폭격 중인 상황이기도 함. 알샤라 대통령이 UAE를 찾은 것도 이스라엘과의 분쟁을 해소할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일 수 있음. AP 통신은 “UAE는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몇 안 되는 아랍 국가 중 하나로 양국을 중재할 수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