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희토류, 미일 상대 수출 40% 폭락
– 중국이 전략 자원으로 무기화한 희토류 수출이 상대 국가별로 명확한 증감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영 차이나데일리가 13일 전했음. 중국 대외경제무역대학이 지난달 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중국의 희토류 및 관련 제품 3대 수출 시장은 미국(1천700t·전체 수출량의 14.4%)과 일본(1천600t·14.2%), 네덜란드(1천400t·11.8%).
– 전통적으로 중국 희토류를 많이 수입해온 이들 3개국의 최근 수입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 것은 미국과 일본의 수입량이 감소했으나 네덜란드 수입량은 급증했기 때문. 보고서는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데이터를 인용해 중국의 대(對)미국 희토류 수출량이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고, 대일본 수출량은 43.8%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네덜란드로의 수출량은 한 해 사이 121.4% 증가. 희토류는 첨단 제품 제조에 널리 활용되는 원료로, 금속 원소 17종을 가리킴.
– 해관총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달 총 4천224t의 희토류를 수출했다. 1∼7월 희토류 전체 수출량은 3만4천706t으로 작년보다 10% 줄었음. 일각에선 중국이 정치적으로 갈등 관계인 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희토류 수출을 틀어쥐면서도, 반도체 장비 무역 등으로 협력이 필요한 네덜란드에는 희토류 물자를 풀어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
– 차이나데일리는 중국 학자들을 인용, 중국 당국이 희토류를 안보 문제와 직접 연관 짓고 있다는 설명을 내놨음. 딩르자 중국광업대 경제학 전공 교수는 “중국의 핵심 광물 관리가 점차 규칙에 기반해 정교해지고 있고, 통제 범위가 개별 제품을 넘어 안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술과 장비, 공급망 및 기타 분야까지 확장되고 있다”고 말했음. 딩 교수는 중국이 전략적 광물 자원의 개발·활용과 국가 안보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이런 방식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합법적인 대외 무역을 하는 기업들에 더 명백한 규제 프레임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음.
– 잉핀광 상하이대외경제무역대학 국제조직학원장은 “표적화된 수출 통제는 글로벌 희토류 공급·수요를 재편할 수 있다”며 “이는 생산자들이 가치가 높은 용도로 자원을 배분하도록 하고, 해외 구매자들은 재고와 조달 전략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 잉 원장은 많은 서방 국가가 오랫동안 핵심 광물에 대한 자체적인 통제 목록을 유지해왔다며 “중국의 수출 통제 조치는 전략적 희토류 자원 감독을 강화하고, 이 같은 자원 관리를 글로벌 관행에 더 부합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2. 반도체 집중 투자 일본, 인력 육성 한계
–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추진하는 전략 분야 대규모 민관 투자에 투입되는 자금 가운데 6분의 1이 넘는 금액이 반도체 분야 육성에 집중되는 것으로 파악. 다카이치 내각이 2040년도까지 17개 전략 분야에 총 370조엔(3천283조원)이 넘는 규모의 민관 투자를 집행하는 것을 핵심으로 최근 확정한 ‘경제재정 운영·개혁 기본 방침'(호네부토 방침) 로드맵에 따르면 반도체 투자액이 68조엔(약 603조엔)에 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전했음.
– 다카이치 내각과 집권 자민당은 인공지능(AI) 개발 가속화에 세계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확장하는 추세에 맞춰 잃어버린 일본 반도체 경쟁력을 부활시킨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일본 반도체는 1980년대까지 세계 시장을 석권하며 ‘히노마루(일장기) 반도체’라는 명성으로도 통했는데, 이후 기술 패권이 한국·대만·중국 등으로 넘어가자 부흥을 노리고 있음.
– 자민당 반도체전략추진의원연맹 야마기와 다이시로 회장은 닛케이에 일본 정부가 반도체 위탁 생산(파운드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육성 중인 라피더스의 내년 반도체 양산 계획이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된다며 충분한 자금 지원을 주문.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2조3천억엔(약 20조4천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며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는데 정부 채무보증 제도를 활용해 민간 대출 통로도 넓힐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 다만 일본 정부가 국가 주도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도 반도체 설계 전문 인력 육성을 통한 자국 반도체 생태계 활성화는 고전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라피더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 경제산업성 주도로 2022년 발족한 기술연구조합 최첨단 반도체 기술센터(LSTC)는 지난해부터 일본 내 주요 기업에서 반도체 설계 인력을 모집해 미국 최첨단 기업에서 기술 연수를 받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 첫 해 모집 목표 인원이 28명이었지만 실제 참여는 13명에 그쳤음.
– 아사히는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설계 전문가 육성에 저조한 참여를 보이는 것은 향후 라피더스를 중심으로 자국 내 반도체 생태계를 두껍게 하려는 일본 정부 계획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짚었음. 라피더스가 내년 양산에 성공해도 발주처가 일본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에 쏠린 현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일본 정부가 꾀하는 자국 반도체 업계 저변 확대는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 때문.
3. 일본 자민당 집행부, 야스쿠니 단체 참배 추진
– 일본 집권 자민당 주요 간부인 당 4역이 한국 광복절이자 일본 패전일인 오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것으로 보인다고 산케이신문이 14일 보도.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이 15일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조율 중. 산케이는 그간 개별적으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자민당 간부는 있었지만 당 4역이 단체로 참배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해설.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구마모토 강진 수습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는 이유로 15일 야스쿠니를 참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전하고 있음. 표면적 이유로는 내정 집중을 들었지만,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통하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할 경우 관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과의 외교적 관계나 한미일 3국 연대에 균열을 일으킬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 다카이치 총리는 과거 자민당 정조회장이던 2021년 가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고 8월 15일에도 정기적으로 참배에 나섰던 정치인.
– 다이키치 총리는 작년 10월에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도 총리로 취임할 경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겠다고 공언. 그러나 이후 다카이치 총리는 참배는 직접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공물만 봉납해왔으며 이번 패전일에도 공물 봉납에 나설지 여부가 시선을 끌고 있음.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다카이치 총리와 관방장관 본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나 공물 대금 봉납을 할지 여부에 대해 “총리 본인이 적절히 판단할 일이며 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음.
– 하바 구미코 아오야마가쿠인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에 다카이치 총리가 그간 내놨던 역사 인식과 관련한 발언들이 일본의 전쟁 가해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았다며 “패전일에 인근 국가와의 외교에 지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중한 언동을 해야 한다”고 주문.
– 야스쿠니 신사는 메이지유신 전후 일본에서 벌어진 내전과 일제가 일으킨 수많은 전쟁에서 숨진 246만6천여 명을 추모하고 있음. 특히 극동 국제군사재판(도쿄재판)에 따라 처형된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음. 현직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한 건 2013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마지막으로 당시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이 반발했고 동맹국인 미국도 역내 긴장 악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음.
4. 인도네시아, 2028년부터 전기차 생산
–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국인 인도네시아가 2028년부터 자국산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생산. 1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전날 서자바주 브카시에서 열린 국산 전기 오토바이 ‘몰리나스’ 출시 행사에서 “현재 (서자바주) 수방 지역에 전기차 생산을 위한 대규모 공장 단지가 건설 중이라고 밝혔음. 그러면서 “지금 인도네시아산 전기차를 개발하고 있다”며 “늦어도 2028년부터는 생산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음.
– 수방 전기차 단지는 60㏊(헥타르·1㏊는 1만㎡) 규모로 연간 최대 5만대의 차량 생산을 목표로 하며 향후 539㏊로 확장돼 연간 최대 30만대의 차량을 만들어 낼 예정. 프라보워 대통령은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차가 늘어나면 연료 수입 비용도 크게 줄어든다며 인도네시아가 더 자립할 수 있다고 강조. 그는 “연료 수입을 위해 때로는 300억달러(약 42조4천억원)가 넘는 비용을 (해외로) 송금하고 있다”며 “가능한 한 많은 차량이 전기를 주 에너지원으로 쓰면 우리는 더 안전해지고 번영할 것”이라고 말했음.
– 프라보워 대통령은 수도 자카르타에서는 휘발유를 쓰는 일반 오토바이를 전기 오토바이로 교체하려는 운전자를 위한 보상판매(트레이드 인·Trade-in)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 자카르타 당국은 전기 오토바이 50만대에 한 대당 보조금 500만루피아(약 40만원)를 지급하고 일부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부가가치세를 100%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전기 오토바이 1천300만대와 전기차 200만대를 운행하는 게 목표.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니켈 생산국이자 매장량 보유국. 전 세계 매장량의 42%가 인도네시아에 매장돼 있는 것으로 추정. 니켈은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필수 광물.
5. 튀르키예 “메카방위조약 따라 사우디·파키스탄과 연합훈련”
– 튀르키예는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과 체결한 메카 공동방위조약에 따라 세 나라가 향후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3일(현지시간) 밝혔음. 튀르키예 국방부의 제키 악튀르크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조약은 군사협력을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목표”라며 세 나라 국방장관, 외교장관, 참모총장 등 군 지휘부가 함께 참여하는 전략적 정치·군사 메커니즘 구축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음.
– 3국은 지휘소·야전 훈련에서 시작해 차츰 육상·해상·공중 및 방공·무인 시스템을 포괄하는 연합 훈련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 악튀르크 대변인은 “이런 훈련은 잠재적인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필요한 사항과 부족한 점을 파악해 이런 경험을 교리, 훈련, 계획에 반영하고 합동작전능력을 계속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음. 또 “방위산업 협력이 이번 조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며 무인·자율시스템, 전자전, 인공지능(AI) 기반 역량이 우선적인 협력 분야라고 강조.
– 악튀르크 대변인은 “이 조약은 방어적인 성격이며, 어떤 나라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대안이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지역 안보와 안정에 기여해 국제 안보 체계를 보완하는 메커니즘”이라고 말했음.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 이들 3국이 지난 7일 체결한 메카 조약은 미국이 관여하는 기존의 중동 안보 질서에서 벗어나 이란과 이스라엘을 둘러싼 역내 안보 불안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
6. 유대인 정착촌 주민들, 도넘은 ‘서안 땅뺏기’
– 팔레스타인 요르단강 서안에서 극단적인 유대인 정착촌 운동가들의 팔레스타인 거주지 점거 행위가 도를 넘고 있음. 이들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집을 며칠째 봉쇄하며 생존권을 위협하는 막가파식 ‘땅 뺏기’에 나섰지만, 이스라엘군은 이들을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
– 13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요르단강 서안 나블루스 남쪽 쿠스라 마을에서는 지난 8일부터 극단적인 정착촌 운동가들이 팔레스타인 주민 가옥 두 채의 출입구를 가로막고 통행을 전면 차단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이들은 팔레스타인 주민의 집 문 앞에 임시 구조물과 텐트를 치고, 사실상 주민들을 감금.
–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군은 이날 새벽 쿠스라와 인근 잘루드 마을 외곽에 세워진 정착촌 운동가들의 불법 정착촌(Outpost) 2곳을 철거하고 이스라엘인 1명을 구금했다고 밝혔음. 그러나 군의 진압 작전은 정착촌 운동가들을 완전히 제지하지 못했음. 군인들이 현장을 떠난 지 불과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여러 명의 정착촌 운동가들이 봉쇄된 가옥 주변을 다시 배회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확인.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정착촌 운동가들의 보복이 두려워 여전히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서지 못하고 있음.
– 이스라엘군이 정착촌 운동가들의 횡포를 방관하고 있다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음. 지난 10일에도 이스라엘군 병사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이들은 불법 점거를 주도한 정착촌 운동가들을 해산하기는커녕 불법 구조물 안에서 함께 기도를 올리고 다정하게 셀카를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음. 군 당국이 부랴부랴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정착촌 운동가들의 행위를 비난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지만,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군인들이 사실상 정착민들의 든든한 뒷배 역할을 하며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고 분노하고 있음.
–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서안에서는 유대인 정착민들이 대대로 살아온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영구 거주지에서 몰아내고, 그 자리에 불법 정착촌을 세우는 일이 급증하고 있음. 이렇게 자리를 잡은 불법 정착촌은 시간이 흐르면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합법적인 정착촌으로 승인받는 경우가 많음.
7.미국-이란, 호르무즈 둘러싸고 긴장 고조
–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중동 전운과 맞물려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국면이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갈수록 꼬여가는 양상. 미국은 “무기한 봉쇄”를 경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고, 친이란 주축인 후티 예멘 반군은 홍해에서 미사일을 쏘아올리며 대리전에 불씨를 댕겼음.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파나마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호르무즈 상황과 관련해 “미 해군은 그와 같은 봉쇄를 무기한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음.
– 이러한 발언은 미군이 중동에 장기간 배치된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을 대신해 조지 워싱턴함을 투입하는 와중에 나온 것. 미 당국자는 CNN 방송에 지난 5월 베트남 기항을 마친 워싱턴함이 현재 중동으로 향하고 있으며 링컨함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전했음. 같은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이란 경제 고립을 재차 위협. 베선트 장관은 이날 미 보수매체 뉴스맥스에서 “다음 주에 추가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주목해달라”며 “전례없는 경제 고립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음.
– 이란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기싸움을 이어갔음.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호르무즈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듯 “가짜 뉴스보다 더 최악은 바로 가짜 정보다. 주의하라”고 경고. 비슷한 시점에 호르무즈 해협과 홍해 입구에서는 나란히 포화가 속출.
– 이날 아랍에미리트(UAE)의 국영 석유사인 아부다비국영석유회사(ADNOC)는 자사 선박 2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중 공격받았다고 밝혔음. UAE 외무부는 공격 주체로 이란을 지목. 이란의 동맹 세력인 예멘 후티 반군은 드론을 이용해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의 정유 시설을 공격. 후티 반군은 바브엘만데브 해협 인근에 있는 자국 정부군 공군 시설을 타격하기도 했음.
– 중동발 원유 길목이 꽉 막히면서 전 세계는 비축된 석유를 급속도로 소진하고 있음.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전날 발표한 8월 석유 시장 리포트를 통해 올해 석유 공급량이 연평균 하루 430만 배럴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음. 이는 지난달 예측치인 하루 370만 배럴 감소보다 60만 배럴 늘어난 규모. 아울러 지난달 원유 재고가 하루 220만 배럴 급감했으며 전 세계 재고량이 2025년 4월 이후 79억 배럴 아래로 떨어졌다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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