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개혁 주도한 주룽지 전 총리 별세
– 중국의 경제 개혁과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을 이끌었던 ‘경제개혁 사령탑’ 주룽지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12일 별세. 향년 98세.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국무원,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는 이날 부고를 통해 주 전 총리가 병환으로 치료받던 중 이날 오전 11시 6분 베이징에서 별세했다고 발표.
– 1928년 10월 후난성 창사에서 태어난 주 전 총리는 칭화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상하이 시장과 당서기, 국무원 부총리, 중국인민은행장을 거쳐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국무원 총리를 지냈음. 그가 총리로 재임하던 시기는 중국이 계획경제에서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결정적인 시기로 평가. 총리 자리에 오르면서 그는 국영기업 구조조정·금융권 부실채권 정리·중앙정부 효율화·부정부패와의 전쟁 등 굵직한 과제를 내걸었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까다롭고 엄격한 업무 스타일로 ‘주펑즈'(朱瘋子·미치광이 주)라는 별명까지 얻은 것으로 알려졌음.
– 특히 국유기업의 효율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은 수백만명의 실직자를 낳을 정도로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수반. 주 전 총리는 당시 해고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장과 실업보험, 도시주민 최저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하고 재취업 정책을 추진하는 등 사회보장제도를 정비해 충격을 최소화 하는 데에 공을 들였음. 이와 함께 주택제도 개혁을 통해 매매를 시장화하고, 경제적용주택(서민용 정책주택)을 중심으로 한 다층적 도시 주택공급 체계를 구축한 것도 주 전 총리의 주요 업적으로 꼽힘.
–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는 기존의 긴축적인 재정·통화정책을 적극적 재정정책과 안정적 통화정책으로 전환해 내수 확대에 나섰음. 특히 주변국 통화 가치가 잇달아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위안화 가치를 절하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하는 한편 수출 확대와 외자 유치를 추진. 중국의 WTO 가입은 주 전 총리의 대표적인 성과다. 중국은 그의 총리 재임기인 2001년 WTO에 정식 가입했고, 이를 계기로 세계 무역체제에 본격 편입돼 수출 강국으로 급성장.
– 중국 당국은 공식 부고에서 이에 대해 “중국의 WTO 가입을 위한 ‘어려운 협상’을 주도해 대외개방을 폭과 깊이 양면에서 확대했다”고 평가. 2003년 3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정치 현안에 대한 공개 발언을 자제하며 사실상 은퇴 생활을 이어갔고, 모교인 칭화대 행사 등에만 간헐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음. 중국 당국은 주 전 총리를 “걸출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가이자 정치가, 당과 국가의 탁월한 지도자”라면서 “주룽지 동지의 삶은 혁명적이고 투쟁적이었으며, 영광스러운 삶이었다”고 치켜세웠음.
– 주요 외신들은 그의 사망 소식을 전하며 주 전 총리가 탁월한 유머 감각을 가졌으며 공식적으로 지도부의 문제를 인정할 줄 아는 예외적 인물이었다고 평가. AP 통신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중국 지도부의 관행에서 벗어나 잘못과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기도 했다”며 “공개석상에서 농담을 하고 때로는 자신을 소재로 웃음을 자아내면서 다소 무미건조했던 공산당 지도부의 이미지에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묘사.
2. 중국, 유럽 은행에 위안화 청산 권한 부여
– 중국이 처음 유럽 금융기관을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으로 지정하는 등 위안화 국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음. 12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최근 “(독일 은행인) 도이체방크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위안화 청산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 중국이 유럽에서 자국 금융기관이 아닌 곳을 위안화 청산은행으로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
– 블룸버그는 이에 대해 중국이 위안화를 국제화하는 한편 달러 의존도를 낮추려 하는 움직임과 관련 있다고 해석. 중국은 유럽·독일을 상대로 막대한 무역흑자를 기록 중이기도 함. 도이체방크 측은 최근 몇 년간 위안화 청산 규모와 고객 문의가 증가세라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 비용을 줄이고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안화로 직접 청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설명. 또 이번 지정에 대해 “위안화 국제화에 대한 우리의 오랜 지지를 강화하는 것”이라면서 “중국과 유럽 간 금융 연결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
– 중국은 지난해부터 외국 금융기관을 위안화 청산결제 은행으로 지정하는 사례를 늘리고 있음. 아랍에미리트(UAE)의 퍼스트아부다비은행, 싱가포르 DBS 그룹, 아프리카의 스탠다드은행 등이 대표적. 상하이재경대학의 시쥔양 교수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양자 간 무역·투자 관계가 더 가까워지며, 위안-유로 결제를 통해 외환 거래에 따른 손실 위험도 피할 수 있다고 봤음. 톈리후이 난카이대 금융발전연구원장은 “중국으로서는 역외 위안화 시장이 커지고 유럽으로서는 주요 통화 간 경쟁 속에 전략적 선택지가 추가된다”고 평가.
– 한편 인민은행은 최근 위안화 국제화와 금융강국 건설 등의 구상을 담은 독자적인 ‘제15차 5개년(2026∼2030년) 개혁 발전 계획’을 발표. 계획에는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 무역·투자·융자에서 위안화 사용을 확대하겠다”면서 “역외 위안화 시장 발전을 추진하고, 다층적이고 광범위한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음.
3. 다카이치 총리, 취임후 11개국 방문 “중국 견제·우방국 중시”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취임 후 11개국을 방문했으며,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동맹과 우방국을 우선시해왔다는 분석이 나왔음. 1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해외를 8회 방문해 총 11개국을 찾았다고 보도. 이 중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가 6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이 3개국, 그 외에는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 해외 방문 중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ASEAN)이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이 4회. 개별적으로 방문한 나라는 미국, 한국, 호주, 베트남, 영국, 이탈리아, 인도 등 7개국으로 동맹국 아니면 ‘동지국’이라고 부르는 우방국들뿐이었음. 이에 대해 한 외교 소식통은 닛케이에 본인의 외교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과 입장이 가까운 국가와의 관계 구축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이는 중국을 의식해 우호 세력을 구축하려는 의도로도 풀이.
–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4월에는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공급 체계인 ‘파워 아시아’를 출범시켰고, 지난 5월 베트남을 방문했을 당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를 주창. 모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패권주의적 움직임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분석.
– 다카이치 총리의 지금까지 해외 방문 횟수는 전임자들에 비하면 적은 편. 다카이치 총리가 정치적 스승으로 여기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제2기 정권 출범 후 10개월간 26개국을 방문. 게다가 아베 총리의 경우는 중동 6개국과 아프리카 지부티, 러시아, 아르헨티나 등 방문 국가도 다양. 오랜 기간 외무상을 지냈던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는 같은 기간 14개국을 방문.
– 중국이 무역과 경제지원을 무기로 여러 국가를 자국 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적극적 외교 행보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동맹국이나 우방국 이외 국가들과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닛케이는 짚었음. 일본의 입장을 이해하는 국가를 늘리고 국제회의를 활용하면서 양자 외교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음.
4. 인도네시아 발리 운항 여객선 화재, 1명 사망·172명 구조
– 인도네시아 발리섬과 롬복섬을 잇는 여객선에서 불이 나 170명 넘게 구조됐으나 승선 인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구조 당국이 실종자 수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1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과 인도네시아 매체 콤파스TV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0분께 누사틍가라바랏주 롬복섬 인근 해상을 운항하던 여객선 ‘푸트리 야스민호’에서 불이 났음.
– 이 불로 인도네시아인 1명이 숨졌으며 승객 등 172명이 인근에 있던 다른 여객선과 해군 함정 등에 의해 구조됐음. 생존자 172명 가운데 호주인은 1명이며 나머지는 모두 인도네시아인으로 확인. 조사 결과 승선 명부에는 승객 114명과 승무원 17명 등 모두 131명이 탑승한 것으로 기록돼 있었음. 또 차량 44대와 오토바이 53대가 함께 실려 있었음. 그러나 사망자와 구조자를 합친 수는 승선 명부상 탑승자 수보다 42명이나 많아 정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
– 인도네시아 구조 당국은 아직 정확한 실종자 수를 파악하지 못했으며 추가로 사고 해상 인근을 수색하고 있음. 그러나 사고가 일어난 해상의 파도가 4m로 높아 수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사고 당시 이 여객선은 유명 관광지인 발리섬 파당바이 항구에서 인근에 있는 롬복섬 렘바르 항구로 향하던 중이었으며 화재 원인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음. 현지 구조 당국은 화재가 발생하고 30분 뒤 긴급 신고를 접수했으며 곧바로 구조대와 함께 구조선을 투입.
– 인도네시아에서는 열흘 전인 지난 2일에도 동자바주 마두라섬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화재로 5명이 숨지고 233명이 구조. 당시에도 인도네시아 정부와 구조 당국이 여객선 탑승자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혼선을 빚었음. 1만7천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항공기와 함께 선박이 주요 교통수단으로 이용. 그러나 느슨한 안전 규정으로 실제 승객수가 승선 명단과 다른 경우가 흔하고, 기상 악화나 화재 등으로 인한 선박 사고도 잦음.
5. 태국, 잇단 총격에 총기 규제 강화
– 태국 정부가 최근 총격 사건이 잇따르자 새로운 총기 구매 허가를 당분간 중단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음. 13일(현지시간) AP·EFE 통신 등에 따르면 전날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는 총기 구매와 관련한 신규 허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기존 허가도 다시 검토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음. 그는 “별도 발표가 있을 때까지 총기 구매 허가증 발급을 중단한다”고 설명.
– 태국 정부는 또 전국에 있는 총기 판매업자를 대상으로 허가증과 대조해 판매 명세를 확인하고, 국세청은 이들의 세금 납부 기록도 살펴볼 계획. 또 공무원, 경찰, 군인 등 공직자가 정부 보조금을 받아 할인된 가격으로 총기를 살 수 있는 ‘복지 프로그램’도 즉각 중단. 태국 정부는 불법 총기 단속을 강화해 법 위반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 라차다 타나디렉 태국 정부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규제의 허점을 메우고 총기를 소지해서는 안 되는 이들의 손에 총기가 들어가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음.
– 아누틴 총리는 또 60일 안에 총기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내무부에 지시. 이 개정안에는 3년마다 총기 소지 면허를 의무적으로 갱신하고 탄약 판매와 관련한 통제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 1947년에 제정된 태국 총기법에 따르면 태국 국적자이고 만 20세 이상이면 거주지 관할 관청에서 총기 구매 허가증을 받을 수 있음.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하면 징역 1~10년과 벌금으로 최대 2만 밧(약 85만원)이 부과.
– 국제무기조사기관 ‘스몰 암스 서베이’에 따르면 태국에서는 일반인이 가진 총기는 1천30만정으로 추정되며 이는 100명당 15정꼴로 아시아에서는 파키스탄에 이어 2번째로 높은 비율. 2023년 태국의 총기 사망률도 인구 10만명당 3.49명으로 동남아시아에서 필리핀 다음으로 높았음. 태국에는 합법적인 총기 시장뿐만 아니라 거대한 암시장도 있다고 EFE 통신은 전했음.
– 이번 총기 규제 강화 조치는 최근 태국에서 총기 난사와 총격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데 따른 것. 앞서 지난 7일 방콕 북서쪽 외곽 논타부리주에서 14살 남학생이 총기를 난사해 8명을 살해. 이 남학생은 집에서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권총으로 살해한 뒤 학교에 찾아가 총기를 난사. 이 사건으로 교사와 교직원 등 5명이 사망했으며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남학생까지 포함하면 모두 9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다쳤음.
6. 방글라데시, EU와 FTA 체결 추진
– 방글라데시가 유럽연합(EU)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고 아시아·태평양 다자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고자 발벗고 나섰음. 이는 수년 후 있을 최빈국(LDC) 지위 졸업에 따른 무역 특혜 상실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 12일 방글라데시 일간 데일리스타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EU와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한 공식 서한을 최근에 교환. 협상은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관측.
– 방글라데시 정부는 이를 위해 자국 협상 대표로 상무부 차관보, EU는 수석 무역대표를 협상 대표로 각각 임명. EU는 의류를 대거 수출하는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처. EU 집행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지난해 EU 전체 상품 교역량의 0.5%를 차지하며 35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었음. 반면 EU는 방글라데시의 글로벌 상품 교역에서 21.5%를 차지하며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 파트너.
– 방글라데시는 RCEP 가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음. 아타우르 라흐만 칸 상무부 차관은 RCEP 가입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고자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음. RCEP에 참가하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의 10개 기존 회원국과 한국, 호주, 중국, 일본, 뉴질랜드 등 15개국은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32조달러(약 4경5천조원) 규모의 경제지대를 이룸.
– 방글라데시의 움직임은 LDC 지위 졸업과 관련돼 있음. 방글라데시는 독립(1971년)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1975년 유엔의 LDC 명단에 공식 포함돼 지금까지 50년 넘게 무역 특혜를 누려왔음. 선진국 시장에 상품을 수출할 때 관세를 내지 않거나 매우 낮은 관세를 내는 등 특혜를 받아온 것.
– 방글라데시는 2018년 최초로 LDC 지위 졸업 조건을 모두 충족해 당초 올해 11월 공식 졸업할 예정이었음. 하지만 방글라데시 정부는 글로벌 경제위기 등을 들어 유엔에 졸업시한 연장을 요청. 이에 유엔은 지난 6월 방글라데시 입장을 수용해 졸업 시점을 2029년 11월로 3년 미뤘음. 숨통을 틔게 된 방글라데시는 무역 특혜가 유지하는 2029년 11월까지 EU와 FTA 체결, RCEP 가입 등을 위한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
7. 인도 힌두 국수주의단체, 국산품 애용운동 나서
– 인도의 힌두 국수주의 단체가 미국의 고관세 부과에 맞서 국산품 애용 운동에 나섰음. 13일 인도 일간 뉴인디언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힌두 국수주의 단체인 민족봉사단(RSS) 산하 경제운동조직 ‘스와데시 자그란 만치'(SJM)는 최근 수도 뉴델리 도심에서 집회를 열어 국산품 이용을 촉구. RSS는 인도 연방의회 집권당인 인도국민당(BJP)의 사상적 뿌리로 알려져 있음. BJP를 이끄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어린 시절 RSS에 입단해 정치활동을 시작.
– SJM의 전국 공동의장인 아슈와니 마하잔은 성명에서 모디 총리의 국산품 애용정책을 환영한다면서 SJM은 인도의 번영이 국산품 이용과 자립에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음. 마하잔 공동의장은 이어 “글로벌 가치사슬과 결제 시스템, 글로벌 통화 등이 모두 무기화하는 요즘 같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 미국 등 다른 나라들은 점점 더 보호주의로 나아가고 관세와 불공정한 비관세 장벽을 이용해 세계무역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
– 마하잔 공동의장은 “상품들은 중국 등 일부 국가들의 과잉생산 능력과 우리(인도)의 제조업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바탕으로 덤핑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스와데시(국산품 애용)는 국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강조. 이어 국산품 애용 운동의 목표는 모디 총리가 제시한 ‘미가'(MIGA·인도를 다시 위대하게)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 대(對)국민 인지도를 드높이는 것이라고 설명. 또 스와데시 운동은 영국 식민지배에 반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도의 경제적 존엄성과 문화적 정체성, 문명적 주권을 얻기 위한 것이었다고 부연.
– SJM의 이번 집회는 인도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부과에 따른 것.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에 대해 지속적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제재성 관세를 포함한 25%의 상호관세를 지난달 물린 데 이어 이달 초 25%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부과. 이런 관세율은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나라들에 부과한 관세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브라질도 인도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았음. 스와데시 운동은 지난해 6월 상인단체와 사회단체가 협력해 국산품 장려 등을 위한 운동을 출범시키면서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됐다고 뉴인디언익스프레스는 분석.
8. “이스라엘, 레바논 황폐화 목표”
– 레바논 남부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공격 목표는 주민이 다시 살 수 없을 정도의 ‘폐허’를 만드는 것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비판. 이스라엘은 헤즈볼라의 위협에서 자국 북부 주민의 안전과 국가적 안보를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와 다르다는 것. FT는 저널리즘 비영리 단체 라이트하우스리포트와 함께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은 레바논 남부 상황을 탐사 취재해 12일(현지시간) 보도.
– 이 신문은 위성영상, 오픈소스 데이터, 검증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이스라엘이 점령한 레바논 남부 전역에서 수만 채의 주택과 학교, 농경지, 산림을 포함한 체계적 파괴가 자행됐다고 분석. 또 이들 피해 대부분이 교전 과정이 아닌 이스라엘군이 4월 중순 텅 빈 마을을 통제하기 시작한 이후 발생했다고 확인. 이 여파로 수자원·에너지·의료 인프라 등 민간인의 삶에 필요한 체계가 파괴되면서 광범위한 지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했다고 FT는 비판.
–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남부는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공격 표적이었음. 그러나 이번 최근 충돌이 시작되고 몇주 뒤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은 가자지구를 완파했던 ‘라파·베이트하눈 모델’을 언급하면서 “국경 근처 레바논 마을의 모든 주택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했음. 지난달에는 이런 위협이 실행됐다면서 “수백 년 된 레바논 마을 24곳의 모든 건물을 파괴했다. 집 한채 한채가 아니라 마을 전체를 없앴다”고 했음.
–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이번 충돌은 이란 전쟁 개시 이틀 뒤인 3월 2일 헤즈볼라가 이란을 지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시작. 현지 당국에 따르면 이 전투로 레바논에서 4천300명 이상, 이스라엘 군인·민간인 30명 이상이 숨졌음. 국경을 넘은 이스라엘군의 전진과 함께 전후 열흘 동안 약 120만 명의 피란민이 발생했으며 이들 대부분은 레바논 남부 출신이었음. 4월 17일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의 1차 휴전 이후에도 대규모 파괴가 일어났으며, 6월에 다시 발효된 휴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군은 백린탄 등을 동원해 남부 지역을 계속 황폐화했음.
– 현재 이스라엘의 점령은 더욱 공고해졌으며 점령 지역은 이스라엘이 ‘옐로 라인’이라 부르는 선으로 구분. 이 구역은 레바논 영토의 약 6%를 차지하며 양국의 비공식 국경선에서 내륙으로 약 10km 뻗어 있음. 이스라엘은 또 16세기 모스크, 19세기 도서관, 종교 성지, 고대 로마 유적, 십자군 성채 등 유네스코 등재 유적 등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혔음. 레바논 남부 농경지와 산림의 20% 이상이 파괴됐고 이스라엘이 나무를 베어냈다는 주장도 나왔음. 레바논 당국자들은 남부의 정체성이자 경제적 버팀목인 올리브 나무숲이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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