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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직필] 북한 인민군이 해체되고 있다
1948년 9월 인민공화국 창건 시절에 북한은 이미 소화기 생산을 시작하였다. 이는 김일성이 최초로 생산된 AK 보총을 민족보위성 간부들에게 수여하는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제는 1930년대 북한을 중국침략의 전초기지로 만들기 위해 중공업을 건설하였다. 때문에 해방 당시 북한은 남한과 비교할 때 월등한 공업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이 1968년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이후 자주국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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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중국군에 大將이 없는 이유
파월 전 미 국무장관이 조선일보 김대중 고문과 인터뷰한 가운데 한 말이다. 참으로 폐부를 찌른다. 미국의 국무장관은 단순히 외무부 장관이 아니다. 닉슨이 사임할 때의 법적 행정적 조치를 키신저 국무장관이 담당한 데서도 보듯이 연방정부의 총괄업무도 수행하는 책임과 권능을 가진 것이 국무장관이다. 외국 사람들도 부통령 이름은 몰라도 국무장관은 대부분 안다. 그런데도 파월이 “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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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신현돈 前1군사령관 추태에서 배울 것은?
사관생도는 예복을 입고 뛰지 않는다 군복은 신성한 것이다. 사관생도는 예복을 입고서는 아무리 바빠도, 설사 생도대장(준장)이 불러도 뛰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 사관학교의 모태가 된 미국사관학교에서 이루어진 관행이다. 이것이 독특한 생도문화다. 천안함이 폭파되던 때 합참의장이 계룡대에서 회의를 마친 후 군복을 입고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온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합참의장은 언제라도 연합사령관과 연결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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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정조의 얼과 백제정신 살린 ‘광역시’를
수원, 오산, 용인을 합하여 수원광역시를 만드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수원 화성은 정조가 한양에 버금가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축조한 성이다. 화성을 축조하기 위해 당시의 기술과 재력이 총동원되었고 채제공, 정약용 등 인재로 잠시 반짝하였던 후기 조선 르네상스의 집약이라 할만하다. 수원 화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세계적인 인증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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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섬진강에 광역 ‘슬로우시티’ 만들자
의대를 목포에 둘 것인가, 순천에 둘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순천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 공약이고 목포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박지원의 오랜 약속이다. 목포냐 순천이냐를 두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목포에도, 순천에도 모두 의대를 두면 될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의대 증설을 한사코 반대하는 의사들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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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시진핑=모택동+주은래+등소평?
모택동은 불이고, 주은래는 물이고, 등소평은 길이다. 모택동은 왕조를 일으켰다. 한미한 집안에서 태어나 민심을 잡아 왕조를 창건했다는 데서 한의 유방(劉邦)에 흡사하다. 모택동은 공산혁명을 ‘불씨 하나가 광야를 불태울 수 있다’고 비유하였다. 공산당은 불씨였다. 모택동은 이 불씨로 천하를 손에 넣었다. 중국 천하를 광란으로 몰아넣은 문화혁명도 광야를 불태운 불이었다. 불을 끈 것은 주은래였다. 주은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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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무능 대통령보단 ‘내각제’가 낫다
내각책임제를 생각해볼 필요조건은 성숙되었지만 내각제로 바꿀 수 있을지, 내각제의 단점은 무엇이며 이를 보완할 조건은 무엇인가 등은 내각제의 충분조건이다. 가장 큰 문제는 지역감정이다. 김대중은 허약한 노태우 정부를 흔들어 단식으로 지방자치제를 관철시켰다. 이로써 호남의 맹주로서 어떠한 난관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일단 확보하였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김영삼도 마찬가지다. 김종필도 충청권의 맹주가 되었다. 박근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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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아베 총리에게 고함
명성황후 대신 쇼다 미치코 황후가 난자당했다면 당신은? 1894년 7월 23일 새벽 4시 일본군은 경복궁에 침입하여 국왕과 왕비를 감금하고 조선군을 무장해제하였다. 1910년의 한일병탄, 1905년 을사늑약 이전에 조선은 이때 이미 망한 것이다. 금년은 일본에 지존(至尊)을 유린당한지 120년이 되는 해이다. 다음 해 일본 낭인이 조선의 국모를 자살(刺殺)하고 불태워버린 을미사변(乙未事變)은 사변도 아니었다. 그것은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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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장군들이 청와대 기웃거리지 않게 해야
우리 국군은 하나가 아니다. 해공군은 국방부를 육방부라고 하여 ‘당신들의 천국’으로 본다. 육군도 하나가 아니다. 출신별로 큰 차이가 난다는 것도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 장교의 경우도 대령은 최소한 되어야겠다는 육사 출신을 비롯해 3사 출신, 학사장교 등 배경이 제각각이다. 그러니 군무에 대한 자세, 군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자기발전을 위한 열정이 같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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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군 사법체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독일에서는 군사법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군사재판도 민간법원에서 한다. 군인은 ‘군복을 입은 시민’이라는 이념을 투철히 반영한 것이다. 우리도 군인이라는 ‘신분의 특수성’이 과연 절대적인가를 성찰해볼 때가 되었다. 더불어 군사법원을 구성하는 법무관들의 수준에 대해서도 냉정히 살펴보아야 한다. 예편 직전 군사법원의 재판장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이 장군-준장(准將)-인 사건이었으므로 장관이 특별히 신경 써서 국방부에서 오래 근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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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국헌의 직필] 軍의 자정능력 너무 걱정하지 말라
상식과 논리 최근 일련의 불행한 사건을 계기로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개혁 움직임이 시동되고 있다. 이런 때 이 문제를 연금개혁과 연계시킨다는 것이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연금개혁에 대해서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것은 이해가 간다. 튼튼한 국방을 뒷받침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활성화, 재정의 건전성이라는 대명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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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일본군 만행 흉내내는 군대폭력
19세기까지도 영국 해군에는 사관학교 건물이 없었다. 교육·훈련 몫으로 지정된 함선 자체가 사관학교였다. 수병들 먹을 물이 없더라도 사관이 세수할 물은 있어야 했다. 사관의 권위는 이만큼 절대적이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가운데 사관이 돛을 내리라고 하면 몸이 부서지더라도 그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것이 선원이고 해군이기 때문이다. 영국 함선을 방문해보면 사관이 식사하는 동안 수병이 열중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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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일, 북-미수교 머잖은데 박근혜 정부는 뭐하나?
세계는 돌고 있다! 1972년 미국은 중국과 수교했다 앞서 1969년 ‘진보도 중소분쟁’에서 중국은 소련에 일패도지(一敗塗地)했다. 모택동은 중국이 도저히 소련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미국과 수교한 것은 이 위기를 돌파하려는 책략이었다. 월남에서 탈출을 모색하던 미국이 손을 잡았다. 1978년 등소평에 의해 중국이 개혁 개방되자 동남아 화교자본이 몰려 들어왔다. 화교들은 5천억 달러를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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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무대 김무성’ 벌써 줄세우려 하는가?
무대 김무성이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했는지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에게 했는지 모를 행태가 화제다. 보도에 의하면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 오라면 오란 말이야!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가 무엇을 말하는지, 대상은 누구였는지 불분명하다. ‘임마’라고 했을 수도 있고 ‘여보’라고 했을 수도 있다. 상대도 장관이기보다는 육군총장일 가능성도 크다. 일찍이 YS정부에서 군 인사에 깊이 개입한 전력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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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통수권을 능멸한 짓이다
장관이 이번 사건을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하지만 오랫 동안 국방부에 몸담았던 선배로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윤 일병 사고는 그 자체로 엄청난 사건이지만 육군에서 장관에게 제때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에 못지않게 큰 문제다. 사단에서는 이런 일이 어떻게 오래 덮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였는가? 총장이 제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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