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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유능한 장군 vs 훌륭한 장군
하나회가 물러간 후 자리를 차지한 것은 대부분 ‘유능한’ 장군이었다. 하나회 세상에서 별을 하나라도 달자면 업무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쉽게도 이들은 유능하기는 하였으나 ‘훌륭한’ 장군은 많지 않았다. 4년제 육군사관학교가 개교한 이래 군과 국민이 흠모하는 김홍일, 이종찬, 백선엽, 김종오, 한신, 이병형, 채명신, 이재전과 같은 장군들을 얼마나 배출하였는가? 유감스럽게도 하나회가 전횡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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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국방부 문민화? 방산분야부터 시작하라
방산과 군납비리 척결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처절하리만큼 확고하다. “작은 구멍 하나가 댐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그마한 비리 하나가 군의 핵심전력을 약화시킬 수 있고 국방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어떤 비리나 부조리도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적이고, 과감한 종합 개선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을 지시하였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문제는 항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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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여성 군통수권자 ‘대리’의 책임 무겁다
고 박정희 대통령이 피살된 지 35년이 지났다. 김재규가 민주의사라는 말이 있으나 총을 맞고 “나는 괜찮아”라는 박정희의 외마디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체념 이외에 달리 해석할 길 없다. 박정희는 자신이 만든 유신체제가 이렇게라도 풀어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유신체제는 근본적으로 잘못 되었다는 것을 그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문제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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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우격다짐’으론 국방개혁 요원하다
[아시아엔=김국헌 예비역소장] 2006년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국방개혁법은 “인력을 감축하여 기술집약형 군대로 변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준비될 당시 정부는 향후 남북관계는 안정되고, 2020년이 되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거의 없어질 것이며, 출산율 저하로 입대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보았다고 한다. 따라서 병력은 68만명에서 50만명으로 감축하되, 육군은 49만에서 38만으로 감축하나, 해군은 4.1만, 해병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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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군피아 막으려면
방위사업청이 해체되어야 한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통영함의 음파탐지기 2억 짜리를 41억원 주고 샀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국회에서는 이렇게 국방예산이 이렇게 줄줄이 세는 데 대해, 개탄을 넘어 국민이 불쌍하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방위사업청을 국방부에서 분리시킨 것은 군에 대한 의심이 많았던 데서 시작된 다분히 감정적인 발상이었다. 획득업무에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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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선 노(老)가 ‘최고경칭’이외다
소설가 한승원은 평론가 김치수를 영결하는 자리에서 “나이 여든이 되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무당이 된다”고 했다. 하기야 공자도 “六十而 耳順하고 七十而 從心所欲 不踰矩”라고 했다. 모두 인간으로서 더 이상 오를 길 없는 경지에 달한, 젊은이들 표현으로는 도사가 다 된 경지를 표현한 걸 이른다. 설훈 의원의 ‘노인폄하 발언’이 소동이다. 그의 소명을 들어보면 발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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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남북군사회담 김영철 상장께 드리는 글
김영철 상장! 엊그제 남북장성급 회담에 귀하가 대표로 나온 것을 보니 여러 생각이 드는군요.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귀하와 적수로서 다투어왔던 나는 전역한 지 벌써 10년인데 나보다 5년 위인 귀하는 3성 장군으로 한창이고 나의 한참 후배인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과 대좌하여 회담을 하고 있으니 북한의 간부정책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군의 오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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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한글날, 국경일 지정돼야
한글날은 단순히 공휴일이 아니라, 국경일이어야 한다. 1948년 제헌국회에서는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을 4대 국경일로 제정하였다. 이때 한글날도 국경일로 지정했어야 했다. 한글창제는 1443년이다. 조선 건국이 1392년이니 개국 이래 50년만에 이루어진 장거(壯擧)다. 한글은 우리의 얼이요, 정체성의 뿌리다. 한민족이 고유의 문자를 가지게 됨으로써 삼국통일 이래의 한민족의 정체성이 비로소 정립되었다. 아울러 이때 확보한 4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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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북핵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으로 해결하자
리비아의 카다피는 20세기 후반 세계를 시끄럽게 만든 망나니 중의 하나였다. 카다피는 다양한 테러지원으로 서방세계를 괴롭혔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겨냥해 핵을 개발하는 공작도 진행하고 있었다. 1986년 카다피는 자폭테러로 영국 민간항공기를 폭파시켰다. 대처 수상은 응징을 다짐했고, 영국 공군기지에서 출격한 미공군기는 사막의 천막에 있던 카다피를 조준, 폭격하였다. 카다피는 간발의 차이로 살아남았지만 입양된 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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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新차이나 쇼크’,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
[아시아엔=김국헌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제주도를 중국이 대거 사들이고 있다. 제주도의 고급 콘도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의 손에 넘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가을의 금강산을 풍악산(楓嶽山)이라고 하지만, 이밖에도 설악산, 오대산, 지리산 등은 중국인들에게는 탄성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중국은 980만㎢의 대국이다. 유장한 양자강, 천하의 곤륜산, 무릉도원 장가계 등, 안 가진 것이 없지만 이들을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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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홍콩인의 통치를 원한다
홍콩은 홍콩인이 다스려야 한다. 홍콩의 시위는 1987년의 한국 시민혁명을 따르고 있다. 1987년 시민혁명은 한국 민주화의 절정이었다. 4.19학생혁명, 5.16군사혁명에 이은 시민혁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곧 홍콩에서는 1987년의 한국 시민혁명에 버금가는 혁명이 일어날 것이다. 문제는 홍콩인은 중국인이라고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코틀랜드가 잉글랜드와 합친 것이 1707년인데 스코트는 아직도 정서적으로는 이탈을 원한다. 하물며 홍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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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김정은 유고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북한 김정은 국방 제1위원장이 심상치 않은 모양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일언이폐지(一言以蔽之)하면 서두를 것이 없다. 그저 가만히 두고 보면 되는 것이다. 90년대에 빈사상태에 이른 북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많은 정치학자나 언론인들이 대북 개입(engage)을 위한 적극적 행보를 보여야 한다고 하였을 때 이상우 교수 등 전략가들은 개입하거나, 간여하지 말고 긍휼의 무관심(benevolent negligenc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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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스코틀랜드 독립투표 한반도 통일 ‘타산지석’
영국과 스코틀랜드가 합쳐 U.K(United Kingdom)이 된 것은 1707년의 일이다. 그런데도 스코틀랜드인은 런던을 저 멀리 다른 동네로 본다. 스코틀랜드인은 앵글로색슨족 이전 브리튼의 주인이었던 켈트족이다. 잉글랜드의 북부에 하드리아누스의 방벽이 있는데, 로마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로마는 여기까지”로 경계를 정한 것이다. 당시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켈트족의 저항이 너무 심해 “이만!” 하고 전진을 멈춘 것이다. 켈트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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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최초 ‘문민 국방장관’ 으로 불린 한민구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래로 국방부 장관에 민간 출신이 와야 된다는 것은 오래된 예상이고 기대였으나 문민 국방부장관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왜? 적임자가 없어서? 적임자는 무슨 요건을 갖춘 사람인데? ‘군인과 국가’의 저자로 군에 대한 문민통제 이론을 정립한 새뮤얼 헌팅턴은 “민주국가에서 국방부장관은 정치가, 전략가, 경영인이어야 한다”면서 “이들을 찾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럴수록 국방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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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강장 밑에 약졸 없다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이 ‘가치관의 혼돈’이라는 칼럼에서 “우리 사회의 미래는 회색이다”라고 단정하였다. 사회의 어른으로서 희망을 주는 것도 쉽지 않고 더구나 낙담케 하는 진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 이런 단언적인 진단을 내린 충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자라나는 세대에 희생·양보·인내·배려·관용·타협 등 인간다운 삶의 본질 요소들을 가르치지 않는 나라에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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