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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황제’시진핑·’대통령’아베에 맞서려면
“모택동은 산이고, 주은래는 물이라면, 등소평은 길이다”라고 말한 중국 전문가가 있다. 전 군사위 부주석, 현 정법위 서기까지 처벌하여 “어느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원칙을 관철하는 시진핑에 중국 민중이 열광하고 있다. 하버드대의 연구소에서는 시진핑을 세계 지도자 가운데 1위로 꼽았다. 중국은 바야흐로 대청(大淸)의 강희제-옹정제-건륭제에 이르는 성대를 누리고 있는 듯하다. 중공이나 대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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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해킹’ 한수원 설명 믿을 수 있나
국사편찬위원장을 지낸 이성무 한국역사문화원장이 방촌 황희 평전을 내었다. 황희 정승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인물이지만, 이성무 박사는 “역사적 근거가 불분명한 몇 가지 설화로 모두 이해했다고 하기에 황희 정승은 너무나 다채로운 행정가이지 외교가‘라고 결론내리면서 ”역사적 거물일수록 오히려 연구 성과가 적다는 점이야말로 한국 역사학의 위기를 보여주는 방증“이며 ‘한문을 제대로 모르니 산더미 같은 사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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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헌법재판소는 국헌 수호의 보루
1987년 헌법에서 헌법재판소를 도입할 때는 낯설었다. 이번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의 도입은 현명한 결정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시동(侍童)들에만 의존하는 대통령,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쓰기만 하는 국무위원, 국회선진화법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국회, 종종 터무니없는 판결을 터뜨리는 법원 등… 여타 헌법기관들이 모조리 국민의 실망을 자아내는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헌수호의 보루로서 존재의의를 명확히 드러내었다. 헌재의 성공요인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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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한-아세안이 가까워야 할 이유
근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변국은 중국, 일본, 러시아였다. 우리의 숙명이었다. 그러나 20세기 들어 새롭고도 가장 강력한 인방(隣邦) 미국을 갖게 되었다. 다시 21세기에 들어서는 아세안이 인방이 되고 있다.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등 인도차이나 3국과 태국,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등이다. 여기에 엄연한 독립국인 대만(중화민국)도 넣어야 한다. 동남아는 인종적으로 동북아와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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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불후의 명작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쓴 마가렛트 미첼의 작품은 이것 하나뿐이다. 소설로도 유명하지만 클라크 게이블과 비비안 리가 주연한 영화 <Gone with the wind>도 소설 못지않게 걸작이다. 특히 비비안 리가 “나에게는 Tara가 있다”면서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외치는 마지막 장면은 깊은 감동을 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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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中 부패스캔들, 남의 일 아니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을 지낸 쉬차이허우(徐才厚)의 집에서 황금, 옥, 현금이 톤 단위로 나왔다고 한다. 중앙군위 부주석은 정법위서기에 못지않은 중요한 자리다. 중앙군위 부주석은 국가주석이 중앙군위 주석을 지내는 것과는 다르다. 직업군인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다. 달러, 위안, 유로는 일일이 셀 수 없어 무개로 달았다고 만다. 금과, 금보다 더 귀한 옥 역시 톤 단위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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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중국 길들일 때도 됐다
미국 민주당 성향 브루킹스연구소가 주최한 정책토론에서 “한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일본이나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보고 있으나, 미국은 역내에 통합된 MD를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본다”면서 “한국은 (미사일방어 문제로 미국과 협력할 경우) 중국의 반대편에 서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느 “미래에 한미양국은 누가 친구이고, 누가 위협국인지를 놓고 완전히 다른 페이지에 있을 개연성이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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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전범 히로히토’ 이제라도 책임 물어야
맥아더는 신(神)이었다. 그러나 6.25때 중공군에 황망히 쫓겨 미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패전을 초래하였을 때 군인으로서 맥아더 신화는 종말을 고했다. 맥아더에 감사하는 마음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분간 못 해서는 안 된다. 일본 점령기 SCAP(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로서 맥아더는 일본의 천황이었다. 아니 천황을 죽이고 살렸으니 도쿠가와 이에야스와 같은 쇼군(將軍)이었다.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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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 칼럼] 한일해저터널, 양국관계개선·통일준비 ‘일거양득’
정홍원 국무총리가 독도에 입도지원시설 건립 계획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사과했다. 각료 중에 독도에 가본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윤병세 외무부장관은 시설건설 중에 해양오염이 될 수 있다고 반대하였다고 한다. 일본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인데, 그런 희한한 논리를 개발한 일본 외무성도 놀랍거니와 이를 원용하여 부처간 협의에서 반대하였다는 외무부장관이나 이 방향으로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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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장군은 그렇게 다루는 것이 아니다
[아시아엔] 이번 한 육군 대장의 불미한 사건의 처리를 둘러싸고 언론, 국방부, 청와대 모두 반성하여야 한다. 언론이 선정적 보도에 흔들리는 것은 기업의 속성이다. ys 당시 포탄 사기 사건이 있었다. 제대로 경위도 알아보지 않은 채 ys는 하나회 숙정을 주도했던 국방부장관을 경질하였다. 모종의 불순한 속셈을 가진 언론에 대통령까지도 놀아난 대표적인 경우다. 이번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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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방산개혁? 이회창 율곡감사가 ‘타산지석’
감사원이 국방부, 방위사업청(방사청), 기술품질원(기품원)을 포함하여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인다고 한다. 이번 기회에 방위사업청을 국방부 외청으로 두는 것이 타당한가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재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의의가 있겠다. 그러나 기존의 감사와 같은 수준과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 기품원은 원래 국방품질관리소인데,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 방산업체에 대한 감리를 맡은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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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전작권 연기와 통일대비의 함수관계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이 2020년대 중반으로 연기되었다. 한·미 양국은 환수시기를 못박지 않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그 조건은 1)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2)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능력 3)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능력 구비 등이다. 국방부는 “특정한 연도를 명기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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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애기봉등탑 철거, 박근혜가 화낸 이유는?
애기봉 등탑이 관할 해병 2사단장 지시로 철거되었다고 한다. 이를 대통령도, 국방부장관도 신문을 보고 알았다고 한다. 애기봉 등탑이 북에 고향을 두고 온 실향민이나 탈북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던 사람으로서 혹시 안보실장과 국방부장관이 관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이번 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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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한국군, 북한군과 싸워 이기려면?
전방 운천 1기갑여단에 교육차 다녀왔다. “폭풍같이 기동하라”는 부대훈이 인상적이었는데 기계화부대의 본질과 위력을 이만큼 잘 나타내기도 힘들 것이다. 여단 지휘부 앞 바위에 새겨져 있는 병형상수(兵形象水)라는 문구도 인상적이었다. “군대의 형세는 물을 본받는다”는 것이니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면서 막힌 데는 둘러가고 모이면 거대한 힘을 발휘하듯 하라”는 뜻으로 손자병법 중에서도 명구인데 병법에 조예가 깊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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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개헌하려면 파주 헤이리부터 연구하라
개헌론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개헌이 정부구조에 관한 것이라면 백년하청이다.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또는 이원집정부제든 각각의 역사와 유래가 있고, 성공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실패한 예도 있다. 이보다는 정치개혁은 국회를 개혁하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국회의 문제는 정당의 문제로부터 시작된다. 당권을 쥔 사람이 공천권을 쥐고 사실상 모든 것을 좌우한다. 의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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