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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근혜정부’ 인수위의 패착들
장기집권을 하던 박정희시대에는 대통령 인계·인수위라는 것을 아예 생각지도 않았다. 5공에서 6공으로 넘어가던 때에도 인수위는 필요 없었다. 두 달에 걸쳐 대통령 인수 인계가 이루어진 것은 김영삼에서 김대중으로 넘어가면서부터다. 한마디로 통치에 참여하지 않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다. 00정부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도 오래되지 않는다. 노태우는 ‘보통사람들의 정부’를 표방하였으나, 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김영삼이 ‘문민정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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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가 북핵 위기 ‘방어선’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했다고 전제하고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해보자. 북한의 핵능력이 어느 단계인가를 알기 위해 차라리 기다려 본다는 입장까지도 있었던 것 같지만 이 상황이 한국 미국 중국에 다 같이 극히 곤혹스러운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절박한 민생을 해결할 수 있는 막대한 돈을 핵개발에 쏟아 넣는데 대해 이해할 수 없으며 북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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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비서실장’이라는 자리
비서실장은 어느 조직에서나 대단히 중요하다. 대통령은 아무리 신임이 두터운 책임총리라도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다하기는 어렵다. 이병철 정주영 등 경영의 신이라고 할 인물들은 사장들에게 군림하지, 상의하지 않는다. 그러나 비서실장에게는 간혹 해야 될 이야기는 한다. 그래서 어느 조직에나 항상 옆에 있는 비서실장은 중요한 것이다. 비서실장은 우선 일정을 계획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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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선거의 여왕’ 통치는 초년병···박근혜의 해답은 어디?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자유와 인권을 짓밟은 독재자로 저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만성적 빈곤에서 벗어나게 한 영웅으로 칭송하는 사람도 많다. 모두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 과정에 있었던 일들, 특히? 산업화를 이룰 때까지 그가 어떻게 준비하고 조직하고 감독하여 결과를 이루었던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의외로 적다. 즉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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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과학전공 박근혜가 나로호 성공에서 배워야 할 것들
나로호 발사가 성공함에 따라 한국도 북한에 이어 세계에서 11번째로 우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우주강국이 되었다. 축하할 일이다. 그러나 주추진력인 1단 로켓은 러시아에서 만든 것으로 정작 축하할 것은 한국 돈으로 자신의 로켓을 시험할 수 있었던 러시아라고 쓴소리를 뱉어내는 언론도 있다. 한국은 경제력에서 북한의 40배가 넘는다. 그러나 미사일 핵 등 핵심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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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이동흡 김용준사태’를 바라보는 3가지 관점
플루타크 영웅전에 보면, 페르시아 대군의 공격 앞에 창황망조(蒼黃罔措)한 그리스 사람들에게 나무 벽을 의지하라는 델포이의 신탁(oracle)이 나오자 알키바아데스가 이는 배를 뜻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해군으로 페르시아군에 대적하기로 전략을 세워 승리를 거둔다. 이처럼 신탁은 그리스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최종적 권위였는데 당대 현인의 지혜를 신탁의 방법으로 제시한 것일 것이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은 우리 사회의 신탁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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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감사원은 누가 감사해야 하나”
감사원은 합의제기관이다. 세입·세출의 결산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는 주체는 감사원장이 아니라 감사원이다. 감사원장은 보고주체의 대표자일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 업적의 하나로 자부하는 4대강사업에 대하여 1, 2차에 걸쳐 정반대 되는 감사결과를 낸 이유가 양건 원장이 차기 정부로부터 남은 임기를 보장받기 위한 것일 거라는 가십은 지나치다고 본다.?양건 원장은 감사원을 대표하여 짐을 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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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키신저, 주은래 같은 ‘지략가’ 어디 없소?
1970년대 초 닉슨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가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 강택민을 평한 이야기가 나와 있다. 특히 주은래에 대해서는 “60여년 공직생활에서 나는 주은래보다도 더 강렬한 인상을 준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키는 작지만 우아한 자태며 표정이 풍부한 얼굴에 번득이는 눈빛으로 그는 탁월한 지성과 품성으로 좌중을 압도했으며 읽을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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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대등한 외교
박근혜 당선인이 한중수교 20주년을 축하하는 서한을 보내려다가 중국에서는 그런 움직임이 없다는 말을 듣고 “왜 우리만 보내야 되느냐?”고 중지시키고 특사를 보내는 것으로 방침을 바꿨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미일중러에 관행적으로 특사를 보내왔으나 미국, 일본, 러시아에 특사를 보낼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가 주변국의 승인을 받는 모양새를 갖출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대등한 외교’ 자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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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차안에서 ‘하회’ 기다리는 인수위원장···’무엇을, 어떻게’가 해답이다
1960년대 영어 참고서로 유명하던 유진의 구문론(構文論)에 인용되었던 말이다. “무엇이든지 존재하는 것은 옳다.” 모든 존재와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된다는 대단히 철학적인 말이지만 현존 조직과 제도를 없애는 데는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혜로 원용(援用)할 수도 있다. “There are too many ‘buts’ in this imperfect world.” 이 불완전한 세상에는 너무도 ‘그러나’ 라는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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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하라 세쓰코와 맥아더, 그리고 역사인식
하라 세쓰코. 일본이 미국 통치하에 있을 때 맥아더 원수의 시중을 들던 당시 일본 제일의 배우다. 세쓰코는 나라가 망했으니 몸을 바치는 것은 각오할 수밖에 없다고 받아들이고 맥아더가 사실상 천황으로 군림하던 동안 맥아더를 정성을 다해 섬겼다. 세쓰코도?맥아더 같은 영웅을 모셨으니 영광이었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일화는 당시 일본이 얼마나 미국에 자신이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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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성공적인 국정은 관료 장악에 달려있다
영국에 <Yes, Prime Minister>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있다. 관료와 정치인의 티격태격을 그린 것인데 배꼽을 쥐고 웃을만한 일들이 곳곳에 나온다. 얼마 전 102세로 돌아가신 여왕의 모후도 즐겨보았다고 한다. 인수위에서 하는 일들을 두고 비판이 많다. 첫째 교수들이 많은데 이들이 국정 운영경험이 없다는 것이다. 당선인이 안전을 중시한다고 해서 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꾸어야 되는가?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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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남북 문화공동체 회복은 통일의 선결과제
티베트나 위구르와는 달리 만주족이 독립을 도모할 수 없는 것은 만주어가 사실상 사멸되었기 때문이다. 영화 <최종병기 활>에는 사멸된 만주어를 되살려 놓았는데 어감상 중국어와는 판이하게 들린다. 중국어와 만주어의 차이는 한국어와 일본어의 차이보다도 더 크다는 어느 언어학자의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당연할 수 밖에. 만주어는 한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퉁구스 어족이고 부착어인데 반해, 중국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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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역대총리 성적? JP 김황식 강영훈 이한동 이해찬 이회창 노신영···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 자질과 능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총리는 행정부의 제2인자라기 보다 군의 참모장과 같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YS 때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여섯 명의 국무총리가 있었다. 임기 말 김영삼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구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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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통일한국의 수도로 ‘교하’를 떠올리는 까닭은?
조선시대 중국사신이 경복궁을?가리켜 삼각산 밑의 ‘일개 와옥(一介 瓦屋)’이라고 하였다고 한다. 아닌 게 아니라 베이징의 자금성을 보니 그런 말도 할만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국의 수도나 정부의 위치(seat of government)는 국가의 위신과 국민의 비전과 기상을 표상하고 있는, 국가의 대표적 브랜드의 하나이다. 북한산과 같은 명산을 조산(祖山)으로 하고 관악산과 같은 악산(嶽山)을 안산(案山)으로 하며, 한강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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