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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수첩 버리고 보고서는 총리에게 맡기시오”
이인호 교수, 선덕여왕, 엘리자베스, 메르켈 등과 ‘가상 대화’라도 나누시길 시진핑이 북한을 젖혀놓고 한국을 방문한다. 현재 한국이 처한 정세가 19세기 구한말과 같다고 한다. 각축(角逐)은 같은데 목적은 다르다. 그때는 청, 일본, 러시아가 조선을 서로 먹으러 각축하였는데 이제는 서로 한국의 환심을 사러 모여들고 있다. 역사상 드문 일이다. 이를 잘 이용하면 용문(龍門)을 넘어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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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전방 총기살해 사건 왜?
국회의원·장차관·언론사간부 등등 빽 써서 군대 안 가는 나라 탈영사병을 두고 온 국민의 관심과 걱정이 많다. 워낙 대군이다 보니 이런 저런 사고가 많은데 애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그렇다 치고 어른들은 이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임 병장의 아버지는 집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런 변이 터진 것은 군의 책임이라고 항변하였다고 한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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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국정원장 인사, 삼성 본받아라”
총리 인사청문회를 두고 방송에 나온 평론가들은 ‘국민의 소리’를 자주 들먹인다. 무슨 근거와 자격으로 그렇게 쉽게 ‘국민의 소리 운운’ 하는가? 여론조사는 하나의 참고자료일 따름이다. 국민의 소리는 투표로 나타난다. 광주광역시장 선거에서 여론조사와 투표결과는 정반대로 나왔다. 국민을 대표하여 청문(聽聞)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것은 국회다. 국회에서 청문을 해보지도 않고 함부로 ‘국민의 소리’를 팔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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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이용훈 청문회 제대로 했더라도 안대희 사퇴?
평생에 여러 자리를 지냈지만 이것들은 어디까지나 직(職)이요 자신이 줄곧 추구해온 업(業)은 ‘콘텐츠의 창조’였다고 광주의 문화기술연구소 정진홍 소장(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담담하게 술회하는 것을 들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 지켜본 국정운영의 파노라마도, 커뮤니케이션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얻은 지적 풍요도,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얻은 ‘멈춤의 미학’도 모두 콘텐츠의 창조라는 문제의식의 장(場)이었을 따름이다. 그는 이 모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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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KBS독립, 박근혜의 ‘비정상의 정상화’ 첫걸음
영국인은 3B를 신뢰한다. 경찰=bobby, 택시=black cab, 그리고 BBC다. 경찰은 좀처럼 뛰지 않고 무장도 안 한다. 키는 170cm 이상이라야 한다. 최근 흑인도 채용한다. 경찰은 영국 국권의 상징, 국왕폐하, Her Majesty를 대표하며 공권력을 대표한다. 궂은 일을 하는 범죄수사는 평복의 CID-Criminal Investigation Detachment 소관이다. MI-5는 정보기관으로서 CID에 관련자료를 넘길 뿐, 직접 수사는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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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유병언 못 잡는 이유는?
검찰 강력부 특수부 공조해 조속히 검거해야 세월호 참사 후 유병언 검거가 장기화되면서 백주에 공권력이 번롱(?弄)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총론만이 아니라 디테일에서도 범상치 않은 지도력을 보여야 한다. 현재 유병언의 수사는 특수부에서 맡아 하고 있으나, 신병확보는 강력부에서 맡든지 아니면 강력부의 수법으로 했어야 했다. 특수부는 고도의 지능범죄를 다룬다. 이들과의 지능전에서 승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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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아덴만작전’ 지휘 한민구를 주목하는 이유
2011년 1월 해군 청해부대가 아덴만에서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주얼리 호를 급습, 인질을 구출하였다. 해적과의 협상은 없다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힘으로 뒷받침한 작전이었다. 국가가 군사력을 기르는 것은 이런데 활용하기 위해서다. 아덴만에 해군력을 전개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영국 등 몇 나라에 지나지 않는다. 국력이 일취월장하는 중국도 아직 어림도 없다. 해양력 신장이란 그냥 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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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독사’ 김관진에 거는 기대
근대 육군의 원형은 독일군이다. 해군은 영국이다. 원형(prototype)이 중요한 것은 표준이요 원천이라는데 있다. 미국에서 하버드, 예일대학을 찾고 영국에서 옥스퍼드, 캠브리지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캠브리지의 트리니티칼리지 입구에는 뉴턴의 <Principia Mathetica>가 진열되어 있다. 이것이 원형이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 한국의 서독 육사 유학은 1965년 시작되었다. 육사 24기가 처음이다. 그동안 서독 육사를 다녀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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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김관진 국방장관, 안보실장 겸직 ‘문제없다’
현재 국방부 장관이 안보실장을 겸임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법적인 문제, 군구조의 기본에 관한 이론, 그리고 지금까지의 관행 등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장관 부재 시에는 당연히 차관이 장관을 대리한다. 그렇다고 차관이 장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차관은 국무회의 출석처럼 장관이 반드시 참석하여야 되는 경우에만 대리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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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박근혜 이제라도 성공하려면
총리 선정을 둘러싸고 혼선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총리 역할과 책임에 대한 개념이 분명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총리를 장관과 차관의 관계로 비정(比定)하면 이해하기 쉽다. 차관은 기본적으로 참모장이다. 제한된 전결권도 있으나, 결정권은 모두 장관에 있다. 장관은 대통령 신뢰를 바탕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며, 예산을 획득하고 법안을 통과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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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도지사출신’ 총리 고려해볼만···박준영 김문수 등
‘안대희 인사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 수습’ 끝내길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안대희 인사 참사’에서 누구보다도 절실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총리는 一人之下 萬人之上이라는 왕조시대의 정의는 지금도 총리의 위상과 기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한국에서 총리하면 흔히 대통령을 대신하여 책임을 지는 대독총리(代讀總理)를 떠올리지만 이것이 正常은 아니다. 대통령과 총리는 무엇보다도 궁합이 맞아야 하며 역할분담(役割分擔)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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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변호사 포기 김영란, 5개월 11억 안대희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연륜을 쌓아야 한다. 한국은 아직 30대 이립(而立)의 청년기다. 세계에서 7번째로 5020에 든 나라라고 자부하였으나, 이번 세월호 사태에서 우리는 ‘기본이 아직도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은 나라’인 것을 자인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도 청년기다. 5천년의 역사를 자랑한다고 하나 근대국가로서의 중국은 1949년 모택동에 의해 건국되고 1978년 등소평에 의해 근대화가 시작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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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안대희, 황희 류성룡 채제공만 닮아라
독일 축구는 전차군단, 브라질은 삼바축구, 이태리는 빗장수비로 특징과 성격을 요약한다. 한국의 현 정부는? 아마추어 정부(국방장관 등 일부를 제외하고)가 적합할 듯하다.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 이전 정부에서 국무회의에 한 번도 참석해보지 못했던 총리, 장관이 대부분이다. 아직도 요식회의에 그치는 아쉬움이 있다고 하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에서는 국정 전반이 다루어진다.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보는 법관, 교수 출신들이 내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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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세월호 이후, “김종필 같은 ‘총리감’ 어디 없소?”
3김 가운데 김영삼과 김대중은 어찌됐던 대통령을 지냈다. 그들에 대한 평가는 입지와 성향에 따라 各樣各色이고 千差萬別인 것은 어쩔 수 없으나, 명확한 것은 그들이 대통령을 지냈다는 史實이다. 김종필에 대해서도 평가가 수없이 엇갈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대통령에 오르지 못했다. 3당합당은 YS 집권의 생명줄이었고 DJP연합은 김대중의 집권에 결정적이었다. 그러나 김종필은 결국 남 좋은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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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국헌의 직필] 삼성후계자, 이재용말고 또 있다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저물어가고 있다. 놀라운 것은 그 큰 조직이 비상상황 속에서도 거의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삼성이 가히 초일류의 조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김영삼 대통령은 경제는 일류, 정치는 3류라는 이건희의 비판에 격분하였다지만 오늘의 삼성을 일군 이건희가 보았을 때 우리의 정치와 행정은 그만큼 한심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다. 삼성과 함께 쌍두마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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