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외국인투자 부진에 금융·의료 추가개방
– 중국 정부가 부진한 외국인직접투자(FDI)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금융·의료 산업 추가 개방에 나섰음.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재정부는 22일 ‘외자 활용 안정화·질적 향상 행동방안’을 공동 발표하고 금융·의료·서비스 산업 분야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
– 당국은 외국 금융회사들이 현지 금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투자·위험관리 수단을 늘리고, 자산관리·투자자문 사업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음.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기업이 중국 증시에 상장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도 장려할 계획.
– 제약·의료 분야에서는 생명공학 투자 시범사업과 외국인 단독 투자 병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현재 관련 사업은 베이징과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하이난 등에서 시행 중. 아울러 과학기술·공학·농업·의학 분야 대학과 직업교육기관에 대한 외국 자본의 참여를 허용하고, 홍콩·마카오 투자자들에게는 중국 본토 서비스 시장에 대한 접근 권한을 확대키로 했음. 정부 조달과 입찰 과정에서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 대우’ 원칙도 전면 시행.
–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 관련 사안을 제외하고는 각종 지원 정책을 외국기업에도 동등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음. 연구개발(R&D) 센터 설립을 위한 외국기업 유치에 나서는 한편, 자유무역시험구를 중심으로 국경 간 데이터 이전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 배당금을 중국에 직접 재투자하는 해외 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도 제공키로 했음.
–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나왔음. 같은 날 상무부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1∼5월 FDI 규모는 3천272억9천만위안(약 74조2천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개방 정책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옴. 중국기업연구원의 탕다제 연구원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외국 투자자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겠지만, 실제 실행과 측정이 가능한 세부 내용을 원할 것”이라며 추가 개방 여지가 여전히 크다고 강조.
2. 냉각됐던 중일관계, 변화 기류 감지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얼어붙었던 중일관계에 변화의 기류가 감지되고 있음. 중국 당국이 사실상 금지해 왔던 일본행 단체관광을 묵인하기 시작한 데 이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대형 박람회에도 일본 기업이 대거 참여하며 경제 교류가 활기를 띠는 모양새.
– 23일 NHK 등에 따르면 전날 베이징에서 개막한 ‘중국국제공급망촉진박람회’에는 85개 국가·지역에서 670여개 기업이 참여. 일본에서도 30여개 기업이 전시관을 꾸렸으며 일본상공회의소와 간사이경제연합회, 오사카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의 대규모 참관단도 박람회장을 찾았음.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부스에도 지난해 17개 사 보다 늘어난 25개 사가 참여해 건강식품과 스포츠용품 등을 전시.
– 마쓰모토 마사요시 간사이경제연합회 회장은 “공급망에서 중국은 분리할 수 없다”며 중일관계 정상화의 중요성을 강조. 현지 기업 담당자들 사이에서도 중국의 공급망을 단절하기보다 교류를 지속하며 실리를 차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세를 이뤘음. 앞서 중국 대형 국유 여행사들은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출발하는 일본행 단체관광 상품 판매를 재개하고 관광객 모집에 나섰으며,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현지 여행사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이를 사실상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 지난해 11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사실상 전면 금지됐던 일본행 단체관광이 재개되고 중국에서 개최된 박람회에 자국 기업이 대거 참가한 데 대해 일본 정부는 양국 관계의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3. 일본 정부, 2040년까지 가계자산 주식·채권 비중 ‘40%’ 목표
– 일본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가계 금융자산 중 주식과 투자신탁, 채권 비중을 40%로 끌어올리는 목표를 세우고 관련 제도 정비 등에 착수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전했음. 신문에 따르면 이는 2025년 말(23%)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회사채 시장 활성화 등을 통해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을 가속하려는 취지.
– 올해 여름 결정될 금융 전략에 반영될 이번 방안은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의 인공지능(AI) 등 전략 분야 투자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음. 가계 자산만을 표적으로 삼은 수치 목표 설정은 이례적. 일본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금융자산은 총 2천351조엔(약 2경2천375조원)에 달하나 현금·예금이 1천140조엔(48.5%)으로 절반에 육박. 목표 달성을 위해선 약 400조엔의 자금이 투자 시장으로 유입돼야 함.
– 이에 정부는 비상장 주식 투자용 공모 투신 제도를 정비하고 회사채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음. AI 등 전략 17개 분야에 대한 투자 자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민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의견 교환의 장도 마련. 또 은행의 투자 자회사를 통한 출자 규제를 완화해, 기존에 의결권 기준 5% 이하로 제한됐던 사업회사 출자를 경영진 인수(MBO) 등의 경우에는 최대 100%까지 허용할 방침.
– 이는 은행 자금이 직접 의결권을 행사하며 기업의 경영권 승계와 체질 개선을 주도할 수 있도록 금융과 산업 간 장벽을 허물겠다는 구상. 관련 법 개정안은 2027년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며, 은행과 증권 간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방화벽 규제 완화도 검토.
4. 필리핀 고등학교서 총기 난사, 학생 3명 사망·7명 부상
– 필리핀 한 고등학교에서 22일(현지시간) 학생 2명이 총기를 난사, 같은 학교 학생 3명이 숨지고 7명이 부상. 필리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필리핀 중부 레이테주 타클로반시의 산호세 국립고등학교에서 14세, 15세 용의자들이 권총 2자루를 무차별적으로 마구 쐈음. 이로 인해 10대 학생 3명이 사망하고 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
– 이들은 한 교실에서 총격을 가한 뒤 학생들이 도망치자 다른 교실로 쫓아가 범행했으며, 사망자와 부상자는 대부분 여학생이라고 경찰은 전했음. 이 학교 사회과 교사 어빈 노가(52)는 AFP 통신에 수업 중 여러 발의 큰 총성을 들었다면서 “총격범이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학생들에게 진정하고 책상 밑에 숨으라고 말한 뒤 문을 잠갔다. 아이들은 울고 공포에 질려 있었다”고 밝혔음.
– 온라인에 퍼진 영상에는 문이 닫힌 교실 책상 밑에 숨은 학생들이 총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우는 모습이 담겼음. 용의자 중 한 명은 총격 직후 학교에서 붙잡혔으며, 다른 한 명은 도망쳐 인근 주택가에 숨었다가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 친한 친구 사이인 이들은 초기 조사에서 자신들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고 경찰은 전했음. 이들이 범행에 사용한 9㎜ 구경 권총 1자루와 38구경 리볼버 권총 1자루를 어떻게 구했는지는 아직 불확실.
– 필리핀에서 교내 총격 사건은 드물지만, 2022년 7월 마닐라 북동부 케손시티의 아테네오 데 마닐라대 졸업식 예행연습 행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 3명이 사망한 바 있음. 경찰 수사 결과 이 사건은 개인적인 동기에 따른 살인사건으로 밝혀졌음. 필리핀에서 합법적인 총기 소유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대규모 총기 암시장 등으로 인해 총기가 흔하게 유통되고 있음.
5. 인도 제조사 타타 해킹, 애플·테슬라 기밀 다크웹 유출
– 애플과 테슬라의 핵심 영업 비밀이 인도 제조업체 해킹으로 다크웹에 무더기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음. 랜섬웨어(금품 요구 악성 프로그램) 그룹인 ‘월드 리크스’는 애플과 테슬라의 부품 설계·사양 문서 20만 건 이상을 탈취해 다크웹에 게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인도의 사이버 보안 연구원들을 인용해 22일(현지시간) 보도. 월드 리크스는 자신들의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타타 일렉트로닉스에서 유출된 데이터 20만 건 이상, 총 630GB(기가바이트) 분량을 공개하고 있다고 주장.
– 보안 연구원들의 분석에 따르면 유출된 자료 일부에는 “이 문서에는 애플의 독점·기밀 정보가 포함됐다”, “이 문서에 포함된 정보는 테슬라의 영업비밀로 간주된다” 등의 언급이 있었음. 특히 아이폰 회로기판 부품 품질 검사 기준이 담긴 문서와 타타 일렉트로닉스의 아이폰 조립 공장이 위치한 ‘호수르’ 관련 폴더도 포함. 또 테슬라의 전기차 모델Y의 부품과 모델3 세단의 도면으로 보이는 자료도 포함. 이외에도 이메일과 수년에 걸친 로그, 외국인을 포함한 직원들의 여권 사본 등도 유출. 다만 월드 리크스가 게시한 자료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못했음.
–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이 사건과 관련해 금전적 대가를 요구받았으며, 애플은 이번 침해 사고의 조사와 전면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음.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몇 주 전 일부 시스템에서 사이버 보안 사고를 확인했다”면서도 “자사의 대응 프로토콜이 즉시 가동됐고 이 사고는 사업 운영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 그러나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몸값 요구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고, 애플과 테슬라도 공식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았음.
– 이번 사건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아이폰 등 제품 공급망을 인도로 이전·재편하려는 애플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 타타 일렉트로닉스는 인도 내 아이폰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담당하며, 나머지는 폭스콘이 맡고 있음. 타타는 최근 아이폰 부품 공장 인근의 농지 오염 의혹으로도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음.
6. 카타르 ‘LNG 허브’ 라스라판 폭발, 13명 사망
– 세계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허브인 카타르 라스라판 산업단지에서 ‘내부 사고’ 폭발이 발생해 13명이 죽고 최소 66명이 다쳤음. 21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외신은 카타르 내무부의 발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 내무부는 “기술적 사고에 이어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공장 한 곳에서 내부 폭발이 발생했다”며 “민방위대가 현장 수습에 나섰다”고 밝혔음.
– 카타르 국영 에너지 기업인 카타르에너지는 직원들이 이날 밤 수출 터미널을 재가동하기 위한 작업 중에 라스라판 산업단지 내 바르잔 가스 공급 시설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다고 설명. 카타르에너지는 “라스라판 산업도시의 시동(start-up of operations)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음. 사드 알 카비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폭발로 13명이 숨지고 66명이 다쳤다고 밝혔음.
– 이번 폭발 사고는 이란의 공격에 운영이 중단된 라스라판 산업단지 설비를 재가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임. 알 카비 장관은 사고 원인에 대해 “이는 단순한 사고일 뿐, 사보타주(파괴 공작)나 적대적 성격을 띤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 세계 최대 LNG 생산국 중 하나인 카타르에서 발생한 이번 사고는 세계 에너지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을 전망. 그러나 알 카비 장관은 “내수용 가스는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우리의 가스 수출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
–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인근 해상 가스전에서 생산된 LNG를 끌고 와 액화한 뒤 세계로 수출하는 세계 최대의 LNG 허브. 면적이 295㎢에 달하는 라스라판 산업단지에는 LNG 처리 시설뿐만 아니라 LNG 저장시설, 콘덴세이트 분리 시설, 정유소 등 다양한 가스·석유 관련 인프라도 집적돼 있음. 사고가 발생한 바르잔 공장은 하루에 약 14억 표준입방피트(SCF)에 달하는 판매용 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
– 지난 2월 말 시작된 미국과 이란의 전쟁 와중에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잇따라 이란의 드론 공격에 큰 피해를 봐 가동이 중단. 이에 국영 기업인 카타르에너지는 기존 LNG 계약 이행을 할 수 없게 됐다면서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선언. 당시 카타르에너지는 이란의 공격에 라스라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카타르 전체 LNG 수출 역량의 17%가 감소하고 파괴된 시설 복구에 3∼5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한 바 있음. 카타르는 세계 3위 LNG 수출국. 카타르의 ‘LNG 심장’ 격인 라스라판 산업단지는 글로벌 LNG 공급량의 약 20%를 담당해왔음.
7. 이스라엘 ‘레바논 철군 불가’ 고수
–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와 이틀째 휴전을 유지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점령지역 철수를 거부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음.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무장관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안보구역에서 철수해 이스라엘 국민을 헤즈볼라의 공격과 침투 위협에 노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음.
– 이스라엘은 레바논 국경에서 북쪽으로 10km 지점까지를 안보구역으로 설정하고, 전차부대 등을 투입해 헤즈볼라를 상대로 한 작전을 벌였음. 주둔 병력을 철수시키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한 사르 장관의 발언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후 후속 고위급 회담의 논의 방향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이란은 종전 양해각서(MOU)에 따라 레바논 휴전 상황을 관리하기 위한 ‘갈등 완화 기구’를 설치키로 합의. 이 기구에는 미국, 이란, 레바논, 카타르, 파키스탄이 참여해 휴전 위반 여부를 감시할 것으로 알려졌음.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기구의 향후 활동이 레바논에 주둔 중인 이스라엘 군의 행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음.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성명을 통해 “남부 레바논의 이스라엘군은 자신들과 북부 주민들에 대한 직접적 위협을 제거할 완전한 작전 자유를 갖고 있다”고 강조.
– 레바논 남부 국경지대에선 지난 19일 이스라엘군 전차 폭발로 대대장을 포함한 병사 4명이 숨진 것을 계기로 격렬한 교전이 촉발. 이스라엘군은 대규모 공습을 단행했고, 지상군을 투입해 헤즈볼라의 남부 지휘 본부 역할을 하는 지하 요새를 포위. 다만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새로운 교전 수칙을 전달받고 선제공격을 중단. 새 교전 수칙에 따르면 현장 지휘관들은 즉각적인 위협에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인 없이 공격 작전을 수행할 수 없음. 이 같은 수칙에 대해 이스라엘 보수파들은 ‘선제 대응이 불가능하면 병사들의 희생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불만을 제기.
8. 미국, 이란 원유판매 제재 협상기간 동안 면제
– 미국이 22일(현지시간) 이란의 경제적 숨통을 조이던 원유 관련 제재를 종전 협상 기간에 한해 면제했음.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게시글을 통해 “스위스에서의 생산적 회담의 일환으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롭고 개방된 통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재입국 수용을 약속했다”고 말했음. 이에 따라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의 생산, 인도, 판매를 허용하는 60일짜리의 임시 일반면허를 발급했다”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음.
–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 스위스에서 진행된 첫 후속 협상에서 IAEA 사찰을 허용하고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유지한 데 대한 ‘상응조치’ 차원에서 최종 합의 때까지 제재를 면제해주겠다는 의미. 미 협상단을 이끈 JD 밴스 부통령은 협상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이 IAEA 사찰단을 자국으로 다시 초청하는 데 동의했다”며 사찰단 활동 개시는 이번 주 중으로 예정돼 있다고 발표. 밴스 부통령은 또 이란과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 및 레바논을 비롯한 지역 내 “충돌 방지 메커니즘”을 구축했다고 말했음.
– 재무부의 제재 면제는 미 동부시간 기준 8월 21일 0시 1분까지며, 면제 기간 이란은 자국의 원유 제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주요 외신은 전했음. 이란이 한시적 제재 면제로 당장 원유 수출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 전쟁 기간 미군의 해상 봉쇄로 수출이 제약받으면서 원유 저장시설이 포화하고 일부 유정(油井)은 폐쇄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 그럼에도 제재 탓에 ‘그림자 선단’을 통해 중국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비공식 판매할 수밖에 없던 이란 입장에선 이제 시장 가격으로 공식 판매할 수 있게 돼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됐다는 평가. 미 재무부가 국제유가 안정 조치로 지난 3월 해상의 이란산 원유에 한해 판매를 허용했을 때도 달러화 결제는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제 달러화 접근이 허용되면서 환율 급등을 유발한 이란의 외화 수급난도 어느정도 진정될 수 있음.
– 다만 미국은 이번 면제 조치가 북한과 쿠바, 크림반도를 포함해 러시아가 점령·병합을 주장하는 우크라이나 지역의 개인과 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했음. 이날 나온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 공지에는 이 같은 내용이 명시. 북한과 쿠바 등이 이란산 원유를 사들이며 이번 제재 면제 조치의 수혜자가 되지 않도록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
– 이번 미국-이란간 합의에 따른 재무부의 이번 조치를 두고 미국 내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재무부에서 이란 제재를 담당했던 미아드 말레키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이번 면제 조치가 핵 활동 관련 제재뿐 아니라 테러 활동을 겨냥한 제재로부터 이란 중앙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을 제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음. 말레키 전 담당관은 “이는 미 의회가 지난 20년 동안 구축해 온 대(對)이란 제재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다는 의미”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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