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반도체산업 2030년까지 구조적 재건 추진”
– 중국이 미중 기술 경쟁 격화 속에 공개한 반도체 산업 관련 5개년 계획과 관련, 기존의 ‘땜질식 처방’을 넘어 체계적·구조적 산업 재건에 나서는 신호라는 관측이 나옴. 15일(현지시간) 글로벌타임스·제일재경 등 중국매체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전자정보 제조업 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년)’과 관련해 중국 전문가들은 이를 전략적 변화라고 평가.
– 계획은 2030년까지의 중점 임무 중 가장 먼저 ‘산업 기초능력 공고화’를 꼽으면서 “집적회로 전체 산업망의 난관 돌파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음. 또 지난해 17조4천억 위안(약 3천556조원)이었던 전자정보 제조업계 연 매출을 2030년 30조 위안(약 6천131조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제시. 인공지능(AI) 붐 속에 올해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5% 늘어난 9조4천100위안(약 1천923조원)이었음. 중국 전자정보 제조업은 전체 41개 공업 분야 가운데 13년 연속 매출 1위를 점할 정도로 기둥 역할을 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이번 5개년 계획이 설계, 제조, 패키징·테스트, 장비, 소재, 설계자동화(EDA)를 비롯한 설계도구 등 집적회로 산업의 6개 핵심 부문을 포괄한다고 설명. 베이징 첨단기술연구원 장샤오룽 원장은 “이번 계획에서 제시된 17개 중점 임무와 관련해 ‘난관 해결’을 명시적으로 밝혔다. (미국 등의 제재에 대응해) 통제 가능한 반도체 없이는 30조 위안 연 매출 목표도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 이어 어느 한 부분이 망가지면 전체 시스템이 멈추게 되는 만큼 6개 핵심 부문에 걸친 동시적인 진전이 필요하다고 평가.
– 미국이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등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국 공급을 제한하는 가운데, 장 원장은 노광장비·EDA·첨단소재 등이 아픈 지점이라고 꼽았음. 또 반도체 첨단 제조 공정에서 기술 격차가 가장 크고, 다른 많은 부분에서는 중국 내 대안이 있지만 성능이 떨어진다고 봤음. 계획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인-메모리(In-Memory) 컴퓨팅, 양자 컴퓨팅, 우주 기반 컴퓨팅 등을 포함한 첨단 컴퓨팅을 강조. 또 태양광 전지 등을 포함한 에너지 전자, 첨단 스마트 단말기, ‘베이더우’ 위성 시스템 등도 거론.
– 이번 계획은 미중 기술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왔으며, 지난해 7월부터 1년여 이상 초안 수립 작업이 진행됐음. 장 원장은 “이번 계획은 더 이상 특정 기술 추격에 초점을 맞춘 접근법이 아니며, 대신 더 자립적인 산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쉽게 손상되지 않고 대체 수단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영역에서는 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기대. 중국 정보통신연구원 아오리 부원장은 “(국가간) 경쟁이 규모 측면에서 시스템적 능력 측면으로 옮겨가고 있다. 전자정보 제조업은 새로운 산업화를 위한 하드웨어적 기반”이라고 말했음.
2. 중국 딥시크 개발자 “최첨단 AI, 모든 사람에게 공급돼야”
–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핵심 개발자가 앤트로픽을 강도높게 비판하며 AI의 발전이 가져올 위험을 막으려면 일부 기업이 기술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 딥시크 개발자 류성위는 14일 자신의 위챗(중국판 카카오톡) 계정을 통해 “인류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일에서 예로부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다”며 “설령 내가 포기하거나 모델 훈련을 고의로 방해해 지연시킨다고 해도 다른 회사 모델은 계속 발전해 결국 나를 가차 없이 제압할 것”이라고 썼음.
– 그는 AI의 발전에 따라 미래 사회는 생산성이 극대화돼 사람들의 생활 수준이 현저히 향상된 공산주의로 가거나 황폐한 디스토피아를 그린 ‘사이버펑크 2077’ 게임 같은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류성위는 “후자(디스토피아)에서는 소수의 테크기업이 대부분의 자원을 통제하고 극소수의 사람이 가장 선진적인 AI와 각종 과학·기술을 써서 ‘기계적 승천’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매우 미약한 AI만 쓸 수 있다”며 “계층 간 이동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
– 이어 그는 “나는 여전히 최첨단 AI가 개방적이고 저렴한 방식으로 모든 사람에게 공급돼야 한다고 믿는다”며 “앤트로픽이나 오픈AI가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다. 특히 앤트로픽이 최첨단 AI나 범용 인공지능(AGI·모든 작업에서 인간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장악한다면,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그 심각성은 히틀러가 연합군보다 먼저 원자폭탄 기술을 손에 넣는 정도”라고 했음.
– 류성위의 게시물은 딥시크 신모델 v4.1 발표 이후 개발자로서의 소회에서 출발한 것이었으나, 앤트로픽을 비판한 대목이 관심을 끌면서 이틀 동안 10만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특히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CEO 등 서방 AI 업계 기업인들이 ‘AI 속도 조절론’ 및 중국 규제 필요성을 내세운 것과 맞물려 엑스(X·옛 트위터) 등 해외 소셜미디어와 외신들까지 관심을 보였음. 류성위는 이튿날인 15일 별도의 게시물에서 글의 본래 목적이 앤트로픽의 ‘비호감’을 이야기하려던 것은 아니었고, 개인적인 견해일 뿐 회사의 입장도 아니라고 부연.
3. 다카이치, 당직 개편 단행…주요 인사 유임
– 일본 집권 여당 자민당 총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16일 주요 인사를 유임하는 방향으로 당직 인사를 단행. 일본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당의 핵심으로 꼽히는 아소 다로 부총재와 주요 간부인 당4역(役) 중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 니시무라 야스토시 선거대책위원장 등 3명을 재임명. 4역 중 총무회장으로는 아리무라 하루코의 후임으로 가지야마 히로시 국회대책위원장을 임명.
– 유임된 스즈키 간사장은 아소 부총재의 처남으로, 내년 가을 있을 당 총재 선거에서의 재선을 염두에 둔 것. 자민당 내 유일하게 남은 파벌인 ‘아소파’를 중심으로 당 운영을 이어간다는 방침으로 풀이. 아소파는 지난 총재 선거에서 당내 기반이 약한 다카이치 총리를 당선시킨 ‘킹 메이커’로 평가받음. 고바야시 정조회장은 2027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다카이치 정부의 핵심 정책인 식품 소비세 감세와 방위력 강화를 위한 재원 관련 논의를 주도할 인물. 니시무라 선거대책위원장은 내년 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실무를 담당.
– 이밖에 마쓰노 히로카즈 조직운동본부장, 스즈키 다카코 홍보본부장,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도 모두 유임.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당 임시총무회에서 인사와 관련해 “정권 공약으로 내세운 중요한 정책 전환을 실현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집행 체제를 위해 지명했다”고 강조.
– 다카이치 총리가 당 간부 인사의 골격을 유지한 것은 내달 초 소집될 임시 국회에서 소비세 감세 관련 법안 등 중요 법안 심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당 운영을 견고하게 구축해 정권 기반을 공고히 다지겠다는 의도로 해석. 다카이치 총리는 17일에는 개각을 단행할 예정인데,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가타야마 사쓰키 재무상,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등 주요 각료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음.
4. 인도네시아, ‘6명 사망·129명 실종’ 여객선 인양 검토
– 인도네시아 정부가 최근 자바해에서 실종된 129명을 찾기 위해 침몰한 여객선을 인양하는 방안을 검토. 16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은 지난 13일 남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인근 자바해에서 침몰한 ‘버고 트랜스포트 8호’가 수심 30m 지점에 가라앉았다고 밝혔음. 모하맛 샤피이 인도네시아 국가수색구조청장은 “다음 단계의 (실종자) 수색 작업을 위해 침몰한 선박을 (인양해) 더 얕은 수역으로 예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음.
– 생존자들은 사고 당시 기상 악화로 높은 파도가 쳤으며 여객선이 순식간에 뒤집혔다고 기억. 이 여객선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리즈키 아프리안샤는 로이터 통신에 “지난 13일 오전 1시쯤 가장 위층 갑판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깨워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했다”고 전했음. 당시는 여객선이 거친 파도로 인해 이미 왼쪽으로 30도가량 기울어진 상태.
– 리즈키는 “3∼4m 높이의 파도가 배를 여러 차례 강타해 선체가 더 기울었고 전복되기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며 “경보가 울리지 않아 다른 승객들이 상황을 파악하지 못할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음. 그도 파도에 휩쓸려 해상으로 떨어졌고, 여객선에서 15m 떨어진 지점에서 12㎏짜리 요리용 가스통을 붙잡고 10시간 표류한 끝에 다른 선박에 의해 구조. 구조 당국은 수색팀이 사고 해상에서 6개 구역으로 나눠 실종자들을 찾고 있다고 밝혔음. 구조대원 1천100명과 함께 선박 12척과 항공기 5대가 투입.
– 앞서 지난 13일 새벽 남칼리만탄주 반자르마신 인근 해상에서 버고 트랜스포트 8호가 침몰. 당시 이 여객선에는 승객 213명과 승무원 30명 등 모두 243명이 타고 있었음. 이 사고로 지금까지 6명이 숨지고 129명이 실종됐으며 나머지 108명은 구조. 사고 여객선은 인도네시아 제2 도시인 동자바주 수라바야에서 반자르마신까지 510㎞가량을 20시간 동안 운항하는 선박으로 알려졌음.
5. ‘네팔·중국 대홍수’ 사망·실종자 7천명 넘어서
– 지난달 말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숨지거나 실종된 희생자 수가 7천명을 넘어섰음. 15일(현지시간) 네팔 프레스와 EFE 통신 등에 따르면 네팔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은 지난달 26일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에서 발생한 대홍수로 지금까지 1천395명이 숨졌다고 밝혔음.
– 같은 날 네팔 국경 인근에 있는 중국 티베트자치구에서 이번 홍수와 연관된 토석류(土石流) 사태로 숨진 43명을 더하면 양국 전체 사망자 수는 1천438명으로 집계. 실종자 수도 네팔 5천130명과 티베트 519명을 합하면 전체 5천649명으로 늘었음. 양국 전체 사망자와 실종자 수는 7천87명. 네팔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던 두산에너빌리티 직원 6명과 한국남동발전 직원 3명 등 한국인 9명도 여전히 실종된 상태.
– 네팔 정부는 지금까지 수습한 사망자 시신 1천395구 가운데 104구(7.4%)만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 이는 급류에 휩쓸리면서 훼손되거나 오랫동안 물속에 잠겨있다가 발견된 시신이 많아 유전자 정보(DNA)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 발렌드라 샤 네팔 총리는 전날 홍수 피해가 심각한 바그마티주 라수와, 누와코트, 다딩 등 지역의 지방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실종자 수색 작업과 향후 재건 계획을 논의.
– 앞서 네팔 정부는 대홍수로 인한 전체 피해·손실액을 4천82억9천만 네팔루피(약 3조6천억원)로 추산하고, 재건 비용은 7천233억1천만 네팔루피(약 6조3천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 다르마 라지 우프레티 국가재난위험경감·관리청장은 피해 지역 지방정부가 홍수 피해가 발생한 강변에 녹지대를 조성하고, 주민들을 안전한 장소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음.
6. ‘시위대 유혈진압’ 방글라데시 전직 장관 등 7명 사형 판결
– 2년 전 셰이크 하시나 전 방글라데시 총리가 집권할 당시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데 가담한 전직 장관 등 당시 집권당 소속 고위 지도자 7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음. 16일(현지시간) AFP·dpa 통신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국제범죄재판소(ICT)는 전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반인도적 범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집권당 아와미연맹(AL)의 사무총장 오바이둘 카데르 등 AL 지도자 7명에게 사형을 선고
– ICT는 또 피해자 가족을 위한 지원금 마련을 위해 피고인들 가운데 5명에게는 재산 몰수도 명령. 전직 장관 2명이 포함된 피고인 7명 모두 전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음. 이들은 2024년 7월 하시나 정부가 대학생 시위를 유혈 진압하는 데 가담해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
–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당시 3주 동안 벌어진 반정부 시위로 최대 1천40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 검찰은 카데르가 시위대에 대항하라고 AL과 산하단체 활동가들을 선동했다고 판단. 이번에 7명에게 사형이 선고되면서 2024년 반인도적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 수는 68명으로 늘었음. 이들 가운데 2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재 구금 중인 이는 4명에 불과.
– 2차례에 걸쳐 21년 동안 집권해 ‘독재자’로 불린 하시나 전 총리는 2024년 독립전쟁 유공자의 후손에게 공직 30%를 할당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혔음. 이후 그는 대학생 시위를 진압하다가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같은 해 8월 사퇴한 뒤 자신을 후원해온 인도로 달아났음. 그는 지난해 11월 방글라데시 다카 법원에서 열린 궐석 재판에서 반인도적 범죄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기도 했음.
7. 후티 반군, 이란 의존 벗어나 자립 노린다
– 예멘의 친(親)이란 무장세력 후티 반군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미사일과 드론 등 살상무기의 자체 개발역량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고 미국의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보도. 후티는 최근엔 이란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클로드 등 서방의 첨단 생성형 AI 모델을 이용해 정밀 무기의 자체 제조역량 확충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NYT에 따르면 티머시 렌더킹 전 미국 예멘 특사는 최근 중동연구소(MEI) 포럼에서 후티 반군에 대해 “자신들의 역량을 구축하고 시험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활용하고 있다”며 “그 결과 현재 중동에서 가장 치명적인 비국가 행위자 가운데 하나가 됐다”고 평가. 후티 반군이 자체 무기 개발에 서방이 개발한 생성형 AI를 활용하고 있다는 발표도 있었음.
– 글로벌 대표 AI 기업 중 하나인 앤트로픽이 최근 펴낸 ‘AI 오남용 감지·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예멘 북부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후티의 한 연계 세력은 클로드를 사용해 사거리 2천㎞ 이상의 다단계 탄도 미사일과 극초음속 활공체 등을 포함한 유도 무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 한 것으로 조사. 이들은 클로드를 통해 자신들의 실제 목적을 숨긴 채 유도·제어 시스템 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음. 앤트로픽은 “안전장치가 요청 다수를 차단했으나 전부 차단하지는 못했다”면서, 해당 계정을 차단하고 당국과 공조했다고 밝혔음.
– 후티 반군은 탄도미사일·드론 등에 쓰이는 일부 정밀부품을 이란에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지만, AI 등 첨단기술의 발달과 보급으로 최근 몇 년 사이 이란 의존도를 줄이고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을 크게 확장시켰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 10여 년 전부터 무인 수상정 개발을 시작해 소정의 성과를 거둔 후티 반군은 특히 최근 들어서는 예멘 내전의 휴전 기간에 자체 무기 제조 역량을 크게 늘린 것으로 전해졌음.
– 후티 반군이 2014년 예멘 수도 사나를 장악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듬해 예멘 정부를 지원하는 군사 연합을 결성해 후티 반군과 전쟁을 벌였음. 2022년 4월 유엔의 중재로 휴전이 성립된 이후 대규모 교전은 줄었지만, 후티 반군은 이 기간을 이용해 무기 제조 기반을 크게 확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NYT는 전했음. 후티의 무기체계를 연구해온 피터 샐리스버리 미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는 “2022년 예멘 휴전 이후 무기 제조를 위해 예멘으로 유입되는 물자의 규모와 경로가 크게 늘었다”고 평가.
– 예멘은 과거 이란의 무기·전술을 시험하는 테스트베드 성격이 강했지만 최근에는 자체 생산 기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옴. 샐리스버리 교수는 미사일 동체 등 대형 부품이 과거처럼 이란에서 완제품 형태로 반입되는 대신에, 후티 장악 지역에서 직접 생산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음. 그는 “이란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는 후티 반군의 무기 제조와 운용 기술 향상에 막대한 투자를 해왔다”면서 “그 결과 후티는 일회용 공격 드론 등 여러 무기의 자체 생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했다”고 말했음.
– 이처럼 후티 반군의 무기 자립도가 높아질 경우 예멘 내전이나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충돌뿐 아니라 홍해 항로와 이스라엘, 중동 주둔 미군 시설 등에 대한 공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신장된다는 것이 문제. 후티 반군은 이미 1천600㎞ 이상 떨어진 이스라엘을 향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홍해에서 무인 수상정과 드론 등을 동원해 선박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 후티는 특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휴전 이후 한동안 직접 개입을 자제했지만 지난 7월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해상 봉쇄를 선언한 뒤부터 군사 행동을 확대하고 있음.
8. 트럼프 이스라엘 3조원대 항공폭탄 판매승인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스라엘에 3조원대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가 15일(현지시간) 익명을 요청한 미국 관료를 인용해 보도.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두고 미국에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뤄진 결정. 막대한 규모의 무기 대금까지 사실상 미국이 대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막대한 민간인 희생을 초래했다는 비난을 받는 고용량 폭탄도 판매 목록에 대량 포함돼 논란이 일 전망.
–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천 파운드(약 900㎏)급 항공 폭탄인 MK-84 및 BLU-117 각각 2만개와 I-2000 관통탄두 2만개의 이스라엘 판매를 승인하고, 의회 소관 위원회에 이 사실을 비공식 통보. 판매가 승인 패키지의 예상 가액은 28억 달러(약 3조8천억원)에 달함. 단일 판매 계약으로는 최근 몇 년 새 가장 큰 규모. 이번 거래는 무기 판매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구매 대금 조달은 미 국무부의 ‘해외 군사 금융 지원'(FMF) 프로그램을 통해 이뤄짐. WP는 “28억 달러 규모의 무기는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구매되는 것”이라고 지적.
– 판매 승인된 2천 파운드급 폭탄인 MK-84와 BLU-117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군이 사용해 막대한 민간인 인명 피해를 유발한 것으로 국제사회로부터 비판받은 폭탄. 항공기가 투하하는 MK-84 폭탄은 300ｍ가 넘는 거리에서도 치명적인 살상 피해를 유발할 수 있고, 낙하 지점에 최대 15ｍ의 구덩이를 남긴다고 NYT는 설명. 파괴력이 워낙 커 타격 대상 주변에 많은 민간인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 미군은 인구 밀집 지역에 더는 사용하지 않는 무기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스스로 ‘안전지대’로 분류한 가자지구 인구 밀집 지역에도 이 폭탄을 수백 번 투하한 것으로 밝혀져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을 산 바 있음. 미군이 국제 인도주의 규범을 위반한 공격에 무기를 대고 있다는 국내외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4년 5월 2천 파운드급 항공 폭탄의 이스라엘 인도를 보류하는 조처를 하기도 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1월 취임 직후 이 폭탄의 이스라엘 인도를 즉각 재개.
– 이번 대규모 무기 판매 승인 결정이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이에 불협화음이 노출된 상황에서 나온 것도 주목. 미국에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스라엘 때문에 미국이 이란전에 휘말렸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 비록 부결되긴 했지만 지난 7월엔 미 하원에서 이스라엘 지원 중단 법안이 상정돼 찬성 104표를 얻기도 했음. 미국 강경 보수 진영에서도 이스라엘 군사 지원이 미국의 이익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라는 시각이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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