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마오쩌둥 사망 50주기, 추모객 발길 이어져
– 신중국을 건설한 마오쩌둥 전 국가주석 사망 50주기를 맞아 기념당과 그의 고향 후난성 사오산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음. 9일 베이징시 정부 등에 따르면 톈안먼 광장에 있는 마오주석기념당은 이날 오전 8시부터 낮 12시까지인 평소 운영시간에 더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음. 실명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는 이 기념당은 추가 개방에도 지난 6일 저녁을 기준으로 12일까지 참배 예약이 모두 마감된 상태. 마오의 고향인 후난성 사오산에도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이 몰렸음.
– 지무신문 등 중국 현지 매체는 서거 50주년을 맞아 사오산 마오쩌둥광장의 마오 동상 앞에 추모객들이 바친 화환이 줄지어 놓였으며, 9일 이른 새벽부터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광장에 모여 그를 추모했다고 보도. 중국 관영매체들도 마오의 생애와 업적을 부각하는 추모 콘텐츠를 잇달아 내놨음.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이날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마오쩌둥은 현대 중국의 위대한 애국자이자 민족 영웅”, “중국 인민을 이끌어 자신의 운명과 국가의 면모를 철저하게 바꾼 한 세대의 위인”이라고 표현.
– 사망 50주년에 맞춘 전시회도 열렸음. 전날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청춘은 분투하는 데 쓰는 것, 마오쩌둥 청년 시기 문물전시회’가 개막. 우한 중국공산당 중앙기관 옛터기념관과 후난성박물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전시에는 마오가 청년기를 보낸 1913∼1927년과 관련한 유물 110여점이 전시. 중앙 차원의 대규모 공식 기념행사는 열리지 않았음. 중국은 1996년 마련한 전직 당·국가 지도자 기념행사 관련 규정에서 서거 기일에는 별도의 기념행사를 개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음.
– 마오는 1976년 9월 9일 82세로 숨졌으며, 1966년 그가 시작한 문화대혁명은 마오의 사망 이후 종식. 로이터통신은 마오가 세계 인구의 약 4분의 1을 공산당 통치 아래 두게 한 지도자인 동시에 그의 유산이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중국 정치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평가. 그러면서 “공산당은 이후 문화대혁명을 마오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중대한 과오라고 규정했지만, 여전히 그의 공적이 과오보다 크다고 평가하며 그를 숭앙하고 있다”고 강조.
– 로이터는 문화대혁명의 여파가 현재 중국 최고지도자인 시진핑 국가주석에게도 직접 미쳤다는 점도 짚었음. 로이터는 “시 주석의 부친 시중쉰은 문화대혁명 전후 숙청돼 박해받았고, 당시 10대였던 시 주석 역시 ‘반동 학생’으로 몰려 심문과 정치학습을 겪었다”며 시 주석이 그와 관련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마오에게 돌리지는 않았다고 설명. 그러면서 시 주석 집권 이후 권력 집중과 개인적 권위 강화, 이념적 통일과 엄격한 당 기율 강조 등 마오 시대를 연상시키는 요소가 중국 정치에서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 부연.
2. 중국 “글로벌사우스 사다리 걷어찬 적 없어”
– 중국이 “글로벌사우스(Global South·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의 발전 사다리를 걷어찬 적이 없다”며 일각의 ‘차이나스퀴즈(China squeeze)’ 지적을 정면 반박. 중국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이 자국 발전만 돌보며 다른 글로벌사우스 발전을 위한 사다리를 걷어찬다는 ‘사다리 걷어차기론'(抽梯子論)에 대한 논평 요청에 “오히려 사다리를 놓는 데 힘써왔다”며 이같이 말했음.
–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고품질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공동 건설을 통해 참여국들이 인프라 부족분을 보완하도록 돕고 있다”며 “높은 가격 경쟁력을 갖춘 산업 설비와 과학기술 제품을 제공하고 경험·기술을 공유해 산업 발전 비용을 낮추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 이어 “대중(對中) 무관세 수출 정책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이익을 양보하고 시장 기회를 공유해 글로벌사우스 국가들이 글로벌 생산·공급망에 더 잘 편입되고 발전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도록 돕고 있다”고 주장.
– ‘사다리 걷어차기론’은 최근 중국의 제조업 수출 경쟁력이 개발도상국의 산업화 기회를 제약한다는 서방의 ‘차이나스퀴즈’ 주장과 맞닿은 개념. 쇼우미트로 채터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교수와 아르빈드 수브라마니안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지난 6월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중국은 자신이 올라간 뒤 사다리를 걷어차고 있다’는 기고를 통해 지적. 이들은 중국이 전기차와 태양광 패널, 배터리, 드론 등 첨단 제조업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도 의류·신발·완구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높은 경쟁력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
– 중국 관영매체도 관련 비판에 적극 반박.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중국의 세계 제조업 및 무역에서의 영향력 확대가 다른 개발도상국 경제의 자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주장은 중국의 생산 점유율이 증가하면 다른 국가들이 차지할 공간은 줄어든다는 가정을 내포한다”며 “그러나 세계 경제는 결코 고정된 파이가 아니다”라고 꼬집었음. 또 “중국의 개방 시장, 첨단 기술, 광범위한 공급망은 개도국 경제의 성장 공간을 축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세계 경제 규모를 확대하고 중요한 성장 동력을 제공해 왔다”며 “이 경험은 ‘차이나스퀴즈’ 검증에 유용한 사례”라고 부연.
3. 미국 정부 “중국 AI 기업들, 무단 복제”
– 중국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미국 기업의 AI 기술을 악의적으로 복제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강력히 비난. 이는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8일(현지시간) 보도. 미국 수사 및 정보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증류(Distillation)’ 기법을 통해 미국 AI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이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 미국의 대형 AI 모델의 결과물을 활용해 소형 AI 모델을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과정을 말함. 새로운 AI 도구를 개발할 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음.
– 미국 정부는 딥시크, 문샷,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6곳을 지목. 이들이 미국 AI 모델을 무단으로 사용해 자사의 AI의 학습 속도를 높였으며, 중국 정부가 이를 묵인했을 것으로 미 정부는 판단하고 있음.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 기업의 표적이 된 미국 AI 기업들로 앤트로픽, 오픈AI, 구글, xAI 등을 꼽았음.
– 중국 AI 기업의 기술 복제 발표는 이달 말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정부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왔음. 또한 이달 중순 AI 사이버 보안 위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양국 간 대화를 앞둔 시점이라고 로이터는 전했음. 주미중국대사관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음.
– 미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베이징을 방문하기 직전에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음. 미 당국은 “이러한 행위가 중국 기업들의 연구개발 비용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미국과 동맹들에 대항하기 위한 중국의 군사·사이버 공격 역량을 강화하게 된다”고 주장.
– 중국은 이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미국을 향해 사실과 다른 비난을 하지 말라고 지적.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입장을 묻는 말에 “중국 AI 발전은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성과이며, 동시에 우리가 일관되게 견지해 온 ‘함께 논의하고 건설하며 공유하는 것’과 개방·협력의 이념 덕분”이라며 “각국이 협력을 강화해 AI가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보편적으로 혜택을 주고, 선(善)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해 전 인류의 복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생각한다”고 답했음.
4. 일본 대중외교 여론, 온건-강경 팽팽
– 일본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노선과 관련한 현지 여론이 온건론과 강경론으로 팽팽하게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음. 10일 요미우리신문은 와세다대 첨단사회과학연구소와 함께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 유권자 1천9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
– 일본의 중국에 대한 외교 자세와 관련한 생각을 묻는 말에 ‘경제 관계에 영향이 없도록 온건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49%. ‘경제 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해도 강경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48%로 의견이 팽팽. 중국은 작년 11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일본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음. 다만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층은 ‘강경’의 비율이 53%로 ‘온건'(44%) 을 웃돌았다. 비지지층 응답자 사이에서는 ‘온건’이 57%로 ‘강경(40%)보다 높았음.
– 이번 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균 5.3점으로 나타났음. 이는 2017년 제2차 아베 신조 내각 이후 7차례 시행된 같은 조사에서 내각 중 최고점. 이전까지 최고점수는 2019년 7∼8월 이뤄진 조사에서 아베 내각이 기록한 평균 5.2점. 응답자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외교 행보에 특히 높은 점수를 줬음.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과 관련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응답은 ‘동맹국·동지국과의 연대 강화’ 항목에서 69%로 가장 높았음.
– ‘인공지능(AI)이나 반도체 등 성장 분야에의 적극적 투자'(66%), ‘방위력 강화'(61%), ‘세액 공제와 현금 급부를 결합한 ‘환급형 세액공제'(52%) 등이 뒤를 이었음. 그러나 ‘정치 자금의 투명화’ 항목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비율이 31%에 그쳤고 ‘외국인 문제 관련 정책'(41%), ‘헌법 개정을 위한 노력'(45%) 등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평가한다는 비율보다 더 높았음.
–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방침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정 투입에 찬성한다는 비율은 64%로 반대(33%)를 크게 웃돌았음. 그러나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일본의 재정이 악화할 것이라는 불안을 느낀다는 응답은 64%로, ‘느끼지 않는다'(33%)는 비율보다 훨씬 높았음. 다카이치 총리가 얼마나 오래 총리직을 유지했으면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27년 9월까지”가 45%로 가장 많았음.
5. 인도네시아 화산 취재하던 사진기자 5명 등 8명 실종
– 인도네시아 순다해협에 있는 화산 분화 현장을 취재하던 사진기자 5명 등 현지인 8명이 해상에서 실종돼 구조 당국이 수색에 나섰음. 10일(현지시간) AP·AFP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과 자바섬 사이 순다해협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인근 해상에서 쾌속정이 실종. 쾌속정에는 인도네시아인 사진기자 5명을 비롯해 승무원 2명과 항로 안내원 1명 등 모두 8명이 탄 것으로 확인.
– 사진기자들 소속은 인도네시아 국영 통신사 안타라와 튀르키예 아나돌루 통신 등이며 프리랜서 사진작가 1명도 포함. 이들은 지난 7일 오후 반텐주 해안 마을 카리타에서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분화 현장을 취재하기 위해 떠난 것으로 파악. 한 사진기자는 같은 날 오후 6시 13분께 친척에게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주변 해역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보낸 뒤 연락이 끊겼음. 이들이 탄 쾌속정의 마지막 위치는 해안에서 18.5㎞ 떨어진 곳으로 확인됐지만 실종자들의 행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음.
– 인도네시아 구조 당국은 전날 해군 함정 2척을 포함한 선박 5척과 열화상 드론 등을 투입하고 수색 범위도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 주변 해상에서 순다해협 전역으로 확대. 다만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에서 계속 화산재가 나오고 있어 구조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앞서 순다해협 섬에 있는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지난 4일 밤 분화하면서 용암을 쏟아냈고, 화산재가 퍼지면서 지난 6∼7일 이틀 동안 인도네시아 주요 공항 8곳이 폐쇄.
– 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지진뿐만 아니라 화산 분화도 자주 일어나며 활화산만 120여 개가 있음.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은 ‘크라카타우의 자녀’라는 뜻으로 부모 격인 크라카타우 화산은 1883년 8월 역대 최악의 화산 폭발 중 하나로 꼽히는 대폭발과 함께 사라졌음. 당시 이 폭발로 인한 쓰나미 등으로 3만6천여명이 사망. 1927년 크라카타우 화산이 있던 자리에서 다시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현재의 아낙 크라카타우 화산이 솟아올랐음.
6. 중앙아시아 5개국 “핵 통제 시스템 구축해야”
– 비핵지대 조약 체결국인 중앙아시아 5개국이 글로벌 핵무기 통제 시스템이 느슨해진 상황을 우려하며 새로운 핵 통제 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 나섰음. 10일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 등에 따르면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외무장관은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 체결 20주년인 지난 8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같이 주문.
–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핵보유국들이 군축 협상을 재개할 것을 촉구. 다만 미국이나 러시아 등 특정국을 거명하지는 않았음. 이어 지난 5월 폐막한 11차 NPT 평가회의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음. 그러면서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이 제도적으로 발전하고 다른 비핵지대 조약 체결국들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하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음.
– 중앙아시아 비핵지대 조약은 이들 5개국이 2006년 9월 8일 카자흐스탄 세메이(옛 명칭 세미팔라틴스크)에서 체결. 세미팔라틴스크는 과거 소련이 400여차례 핵실험을 실시한 곳으로 1991년 폐쇄. 이들 5개국은 비극적 역사가 서린 세미팔라틴스크에서 비핵지대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강력한 핵 군축 및 비확산 메시지를 보냈음.
– 이번 공동성명은 미국과 러시아 간 마지막 핵 군축 협정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지난 2월 5일 만료된 지 7개월만에 나온 것.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뉴스타트 만료로 미국과 러시아가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전략 핵무기에 대한 구속력 있는 제한이 없는 상황을 맞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은 소련 해체 직전인 1991년 7월 미국과 소련에 의해 체결됐지만 같은 해 12월 소련이 해체되면서 발효가 늦어졌음. 기존 소련 핵무기를 나눠 갖게 된 우크라이나와 카자흐스탄 등 신생 독립국들은 핵무기를 소련 후신인 러시아에 이양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해야 했기 때문. 결국 1994년 발효한 전략무기감축협정은 15년간 유지된 뒤 2009년 만료돼 이듬해 체결된 뉴스타트에 의해 계승.
7. 트럼프 “중간선거 직후 이란전 끝날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이란 전쟁이 미국 중간선거 직후에 끝날 것이라며 이 시점에 유가도 급락할 것이라고 말했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가 열리는 텍사스주 댈러스로 출발하기 전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란)이 더는 버틸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음.
–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종전 시점에 대해 “매우 곧” 등으로 표현해왔는데, 50여일 뒤인 11월 중간선거 뒤로 예상 시점을 미룬 것은 처음으로 보임. 특히, 이란이 공화당의 선거 패배를 위해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언급한 건 고도의 선거 전략으로도 풀이. 미국이 자력으로 종전을 이루지 못하는 책임을 핵무기를 열망하는 이란의 선거 개입 탓으로 돌리는 동시에 공화당이 패해 의회 다수당 지위를 민주당에 넘길 경우 이란의 핵 보유를 허용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해 지지층 결집 및 중도층 표심 확보를 시도한 것.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최근 교전 등으로 미국 내 휘발윳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자 “미국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건 아주 쉽다. 그저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둘 것인가’라고 묻기만 하면 된다. 대답은 ‘아니오’일 것”이라고도 했음. 그러면서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유가는 급락할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것이며 휘발윳값은 갤런당 2달러 아래로 떨어질 거라고 본다”며 “중간선거보다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대화 재개에 대해선 “솔직히 말해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원래 합의하고 싶었지만, 너무 멀리 와버렸고 이란은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며 “협상이 이뤄질 가능성은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음. 그는 이란과의 핵 협정 가능성과 관련해선 “나는 핵 협정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핵 문제 외에도 다룰 것이 많다”면서도 “우리는 핵 협정을 할 것이다. 그건 99.9%”라고 밝혔음.
–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을 확인. 러시아 크렘린궁은 전날 두 정상이 한 시간에 걸쳐 통화했다고 밝힌 바 있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훌륭한 대화를 나눴다”며 푸틴 대통령이 “(종전) 합의를 하길 원한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합의를 원한다면 매우 좋을 것”이라고 했음. 그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이 요르단강 서안의 이스라엘 정착촌에 제재를 가한 것에 대해선 “이스라엘과 대화할 예정”이라며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고 있지만 왜 갑자기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음.
8. IAEA, 이란 핵 문제 유엔 안보리 회부 결의
–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핵확산 금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회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와 AP 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 IAEA 이사회가 이란을 안보리에 회부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 이사회는 이란 내 여러 미신고 시설에서 사찰단이 발견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장기간의 조사와 관련해 이란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사무총장에게 이번 결의안과 이전에 채택된 결의안들을 IAEA 규정에 따라 IAEA 모든 회원국과 유엔 안보리, 총회에 보고할 것을 요청.
– 결의안은 또 이란에 대해 의무 불이행을 긴급히 시정하고, IAEA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처를 해 “핵물질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장할 것을 재차 요구. 이란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 이후,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IAEA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이 찬성했다고 AP와 AFP가 익명의 외교관들을 인용해 전했음. 중국과 러시아, 니제르는 결의안에 반대했고, 8개국은 기권했으며 나머지 1개국은 분담금 연체 상태여서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음.
–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6월 12일 채택된 결의안에 대한 후속 조치. IAEA는 당시 결의안에서 이란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 IAEA는 당시 이란이 최대 60%까지 농축된 우라늄 440.9㎏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산. 이는 추가로 농축할 경우 핵무기 10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라고 로이터는 설명. 지난해 이 결의안이 채택된 바로 다음 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시작했고, 곧이어 미국도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
– 이란은 이날 결의에 즉각 반발. 레자 나자피 이란 IAEA 대사는 이란 국영방송에서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정치적 압력으로 아무런 근거 없이 통과됐다”며 “어떤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음. 이란의 오스트리아 빈 주재 유엔기구 대표부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합의 없이 채택됐으며, 정치적이고 편향됐다”고 비판. 다만 외신들은 안보리가 이란에 대해 결의안 채택 등 구체적 조치를 할 가능성은 작다고 분석. 이번 IAEA의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졌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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